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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청 전경
 수원시청 전경
ⓒ 수원시포토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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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가 16일 경기도 주관 '2022년 법인 세무조사 시·군 실적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경기도는 인구 및 세수 규모에 따라 31개 시.군을 3개 그룹으로 나눠 지난해 법인 세무조사 업무 전반에 대해 ▲추진실적·이행률 ▲직무환경 개선 노력 등 2개 분야 9개 세부 지표 평가를 진행했다.

구체적으로 세무조사 추진실적 분야에서는 ▲최근 4년간 평균 법인분 부과액 대비 세무조사 추징률 ▲전년 대비 추징액 증가율 ▲조사 대상 법인 수 대비 조사 수행 비율 ▲정기 세무조사 수행 건수 ▲도 지원 세무조사 건수 ▲조사 대상 법인 수 대비 조사인력 비율 등 6개 지표로 평가했다.

세무조사 직무환경 개선 노력 분야(가감점 항목)에서는 ▲인력보강 및 감소 ▲새로운 조사기법 및 특수시책 사례 ▲연찬회 및 발표대회 수상 등 3개 지표로 평가했다.

수원, 전국 최초 '키스콘' 활용 새로운 조사기법 발굴...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

평가 결과 인구 및 세수 규모가 가장 큰 10개 시.군인 1그룹에서는 최우수상 수원시, 우수상 용인시, 장려상 평택시가 각각 선정됐다.

경기도에 따르면, 수원시는 1그룹에서 최근 4년간 평균 법인분 부과액 대비 세무조사 추징률과 전년 대비 추징액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특히 전국 최초로 키스콘(건설산업 지식정보 시스템, Knowledge Information System of Construction industry)을 활용한 새로운 조사기법을 발굴해 공사 현장에서 철수한 하도급 법인을 대상으로 주민세, 지방소득세 등 탈루 세원을 추징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세금 먹튀 법인, 키스콘 그물에 걸리다'라는 주제로 경기도 세무조사 연찬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고, 행정안전부에서 주최하는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장관상 수상의 가점이 더해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수원시는 또 '수원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사 대상 법인을 선정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법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조사 대상 법인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조사 일정·방법을 정하는 등 기업 친화적인 세무조사를 진행한 점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한 성과도 인정받았다. 조사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공정하게 세무조사를 운영하며 탈루·누락 세원을 발굴해 69억 원을 추징하는 성과를 거뒀다.
  
수원시 관계자는 "공정과 신뢰에 기반한 법인 세무조사로 공평과세를 실현하겠다"며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해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새로운 조사기법, 특수시책 등 직무 노력도에 가산점 부여"

인구 및 세수 규모가 11~20위에 해당하는 2그룹 10개 시·군에서는 최우수상 의정부시, 우수상 시흥시, 장려상은 안성시가 각각 뽑혔다. 나머지 3그룹 11개 시.군에서는 여주시가 최우수상, 양평군이 우수상, 가평군이 장려상을 각각 받았다.

경기도는 "이번 평가는 실적 위주가 아닌 조사 수행률, 도 지원 건수 등 성실도를 포함했으며, 새로운 조사기법 또는 특수시책 등 직무 노력도에 가산점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9개 시.군과 그룹별 상위 2개 시·군(6개)의 유공 공무원에게는 경기도지사 표창이 수여된다.

최원삼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평가를 통해 시·군간 선의의 경쟁 유도로 자주재원 확충과 공정 과세 확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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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을 넘어 진실을 보겠습니다. * 2010 오마이뉴스 미국(뉴욕) 특파원 * 2015 오마이뉴스 뉴스게릴라본부장(편집국장) * 2018 ~ 오마이뉴스 선임기자(지방자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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