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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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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서민·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통해 현대판 주거신분제를 타파하겠다"며 "재건축 등의 규제 정상화 방안도 공약대로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열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이날 원 장관의 취임식은 유튜브로 생중계됐으며, 댓글 창을 통해 누리꾼과 직접 소통하는 시간도 가졌다.

그는 취임사에서 "윤석열 정부 국토교통부의 목표는 주거 안정과 미래 혁신"이라면서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이루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원 장관은 무엇보다 '주거신분제 타파'에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지난 5년간 주택 가격은 폭등했고 자산 격차는 커졌다. 부동산은 신분이 되었다"면서 "서민·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통해 나와 가족이 사는 집이 신분이 되는 현대판 주거신분제를 타파하겠다"고 역설했다.

이어 "서민의 내 집 마련, 중산층의 주거 상향과 같은 당연한 욕구조차 금기시하는 것은 새 정부의 국토교통부에서는 있을 수 없다"면서 "집이 없는 사람은 부담 가능한 집을 살 수 있고, 세를 살더라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그는 공언했다.

주거 안정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은 '250만호+α 주택 공급'과 '대출 제한 완화'다. 그는 "정부 출범 100일 이내에 250만호+α의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며 "이 계획은 지역별·유형별·연차별 상세 물량과 가장 신속한 공급방식을 포함한 구체적인 계획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원희룡 "주거신분제 타파, 250만호 주택 공급과 대출 완화"


원 장관은 이어 "파격적인 재정·금융지원, 청년 맞춤형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세제 혜택 등을 통해 기초자산이 부족한 청년도 내 집 마련의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1기 신도시 개발과 정비사업 규제 완화 등 집값 급등 우려가 불거지는 정책들은 단계적 추진하겠다고 했다. 원 장관은 "재개발·재건축 사업, 금융·세제 등의 규제 정상화도 관계 부처와 함께 공약대로 추진하겠다"면서 "다만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질서 있게 실행해 가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원 장관은 취임사를 마치고 유튜브를 통한 소통 시간도 마련했다. 사회자가 유튜브 댓글 창에 올라오는 질문을 취합해, 원 장관에게 전달하는 형식이었다. 사회자가 선택한 첫 질문은 '취임사로 집값을 잡겠다는 내용이 없는데, 설명을 부탁드린다'는 내용이었다.

"집값 하향 필요, 지난정부의 실패를 교훈 삼을 것"

원 장관은 "집값 하향 안정 흐름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도 "지난 정부에서 내 집 마련과 주거 상향의 기본적인 욕구를 억제해서 집값 급등을 초래했던 그 실패를 교훈으로 삼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정부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집값을 잡으려고 무리한 정책을 추진하다 보면 오히려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국토교통부는 집값 안정이라는 좁은 관점의 목표를 넘어서서 소외계층의 주거복지와 더 좋은 집에서 살고자 하는 주거 상향의 욕구가 모두 실현되는 주거 안정을 근본적인 목표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청년 주거 복지 방안'을 묻는 질문에 원 장관은 청년 원가주택 50만호 공급, 대출과 월세 지원, 청약제도 개선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먼저 "우수 입지에 저렴한 가격으로 청년주택 50만 호를 공급토록 하겠다"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사업 모델과 대상 지역을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청년층의 특성을 고려해서 분양가의 80%까지 지원하는 대출 상품도 함께 출시하고, 청년들의 청약 당첨 기회를 높일 수 있도록 추첨제를 늘리는 등 청약제도 개선에도 나서겠다"며 "청년 월세 지원, 청년 임대주택도 점차 늘려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수도권 출퇴근 시간을 줄여달라는 한 직장인의 사연을 듣고는 "힘든 저녁 시간 출퇴근 시간을 바쳐야 하는 부분이 너무 가슴 아프다, (출퇴근 시간을) 자신과 가족들을 위한 시간으로 돌려드려야 할 것"이라며 "우선 단기적으로는 광역버스나 또 이층 전기 광역버스 등을 확대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장기적으로는 수도권 삼십 분 출퇴근 시대를 위해서 과감한 투자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한다"며 "경부고속도로 지하화와 GTX 광역철도 건설 등을 차질없이 준비하도록 철저히 진행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태그:#원희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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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회경제부 소속입니다. 주로 땅을 보러 다니고, 세종에도 종종 내려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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