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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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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자리가 우리의 빛나는 의회주의 역사에 자랑스러운 한 페이지로 기록되기를 희망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국회 시정연설에 나서면서 '의회주의'를 강조했다. '여소야대' 정국을 풀어가기 위해 취임 후 첫 시정연설에서부터 국회 존중을 내세운 셈이다. 앞서 취임사에 '통합'과 '협치'의 메시지가 빠졌다는 일각의 비판도 어느 정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첫 내각 인선 등을 두고 여야 갈등이 첨예한 만큼, 윤 대통령의 메시지가 더불어민주당을 설득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처칠과 애틀리의 파트너십 필요... 국정 주요 사안, 의회와 긴밀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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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시정연설을 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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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16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서서 "우리가 직면한 위기와 도전의 엄중함은 진영이나 정파를 초월한 초당적 협력을 어느 때보다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다.

그는 "2차 세계대전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영국 보수당과 노동당은 전시 연립내각을 구성하고 국가가 가진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위기에서 나라를 구했다"라며 "지금 대한민국에는 각자 지향하는 정치적 가치는 다르지만 공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꺼이 손을 잡았던 처칠과 애틀리의 파트너십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는 바로 의회주의라는 신념을 저는 가지고 있다"라며 "의회주의는 국정운영의 중심이 의회라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저는 법률안, 예산안뿐 아니라 국정의 주요 사안에 관해 의회 지도자와 의원 여러분과 긴밀히 논의하겠다, 그리고 마땅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도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오늘 제가 제안 설명을 드릴 추경안은 우리 앞에 놓인 도전을 의회주의 원리에 따라 풀어가는 첫걸음으로서 의미가 크다"라고 이번 추경안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우리 국민은 모두가 힘들었던 코로나 상황 속에서 너 나 할 것 없이 이웃들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피해는 기꺼이 감내했다. 이제는 정부와 국회가 나설 때"라며 "국민의 희생이 상처가 아닌 자긍심으로 남도록 마땅히 보답해야 한다"라는 호소했다.

그는 "이번 추경안은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과 서민 생활의 안정을 위한 중요한 사업들을 포함하고 있다"라며 "민생 안정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추경이 이른 시일 내에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라고 말했다. 또한 "추가경정예산안뿐 아니라 다른 국정 현안에 대해서도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덧붙였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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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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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소상공인의 손실에 대하여 온전하게 보상 ▲방역과 의료체계 전환을 지원 ▲물가 등 민생 안정을 위해 총 3조1000억 원을 지원 등이 이번 추경안에 포함됐음을 밝혔다.

특히 "정부는 이번 추경에서 총 24조5000억 원을 투입하여 전체 370만 개의 소상공인 업체에 대해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손실보상 보전금을 지원하겠다. 그리고 보상 기준과 금액도 대폭 상향하겠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약 후퇴' '공약 파기' 논란이 일었던 소상공인 손실보상안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선 셈이다.

그 외에도 "오미크론의 급격한 확산에 따른 진단검사비와 격리 및 입원 치료비,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등에 3조5000억 원을 지원할 것"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일상 복귀를 위해 먹는 치료제 100만 명분과 충분한 병상 확보 등에 2조6000억 원을 투입" "저소득층의 실질 구매력 보완을 위해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 원의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총 227만 가구에 지급" 등을 언급했다.

이어 "손실보상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저소득 문화예술인, 법인 택시와 버스 기사 등 총 89만 명에게도 고용 및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하겠다"라고도 덧붙였다.

재원에 대해서도 비교적 상세히 설명했다. "이번 추경의 총 규모는 59조4000억 원이지만, 지방정부 이전분 23조 원을 제외하면 중앙정부는 총 36조4000억 원을 지출하게 된다"라며 "이러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정부는 전년도 세계잉여금 등 가용 재원 8조1000억 원과 금년도 지출 구조조정에 의한 예산 중 절감액 7조 원을 우선 활용했고, 나머지 21조3000억 원은 금년도 초과 세수 53조3000억 원 중 일부를 활용했다"라는 계산이었다.

그는 "초과 세수의 나머지 재원은 앞서 말씀드린 지방재정에 23조 원, 국가채무 축소에 9조 원을 쓰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당초 예고된 대로 적자 국채 발행과는 분명히 거리를 둔 셈이다.

"안보 현실 더욱 엄중... 코로나 노출된 북 주민 지원은 아끼지 않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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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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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코로나19 상황 악화함에 따라, 필요할 경우 대북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이야기했다. 그는 "북한은 날이 갈수록 핵무기 체계를 고도화하면서 핵무기 투발 수단인 미사일 시험발사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라며 "제가 취임한 지 이틀 뒤인 지난 5월 12일에도 북한은 미사일 세 발을 발사했다. 올해 들어서만 16번째 도발이며 핵 실험을 준비하는 정황도 파악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형식적 평화가 아니라 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와 남북 간 신뢰 구축이 선순환하는 지속 가능한 평화를 만들어가야 한다"라며 "우리의 안보 현실은 더욱 엄중해지고 있다"라고 진단한 셈이다.

하지만 "우리는 코로나바이러스의 위협에 노출된 북한 주민에게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라며 "저는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남북관계의 정치·군사적 고려 없이 언제든 열어놓겠다는 뜻을 누차 밝혀 왔다"라고 강조했다. "북한 당국이 호응한다면 코로나 백신을 포함한 의약품, 의료기구, 보건 인력 등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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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시정연설을 마친 뒤 서울 여의도 국회를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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