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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를 비롯한 장애인 단체 관계자들이 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언론중재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선일보 장애인 탈시설 관련 기사 언론중재위 제소에 앞서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를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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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등 장애인 단체들이 조선일보가 쓴 '탈시설 장애인'의 사망 관련 기사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다. 해당 매체가 사실관계를 다르게 보도하며, 탈시설권리를 특정 정당이나 정치세력의 정책인 양 왜곡했다는 것이 전장연 측의 주장이다.

지난 1일 조선일보는 <[단독] 넉달만에 욕창으로...탈시설 사업으로 '독립'한 장애인의 씁쓸한 죽음>이라는 기사를 온라인판에 게재했다. 

해당 기사는 지난해 7월 은평구 한 빌라에서 혼자 살던 장애인 A씨가 욕창에 따른 패혈증으로 사망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A씨는 이 집에 오기 전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살았는데, 박원순 전 시장의 서울시의 탈시설 정책에 따라 2019년 시설에서 나오게 된 뒤 시설에서만큼 원활한 돌봄을 받지 못해서 시설을 나온 지 4개월 만에 사망하게 됐다는 것이다. 기사는 A씨보다 먼저 시설을 나간 C씨 역시 취재 결과 지난 2월에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도 덧붙였다. 

또한 "A씨가 살던 시설의 관리 법인에도 서울시가 내려보낸 관선 이사가 들어왔다. 전장연 박경석 대표와 '좌파 만화가' 박재동씨 등이었다. 그들이 '시설폐쇄'와 '탈시설 드라이브'를 걸었다"라며 '박원순 서울시'와 전장연 등에 의해 A씨의 탈시설이 이뤄진것처럼 묘사했다.

서울시 탈시설정책 오세훈이 2009년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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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가 1일 온라인판에 게재한 <[단독] 넉달만에 욕창으로...탈시설 사업으로 ‘독립’한 장애인의 씁쓸한 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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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전장연은 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언론중재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기사가 장애인의 탈시설과 무관한 내용 짜깁기로 장애인의 권리를 왜곡했다며 조선일보의 정정·반론 보도를 요구했다.

전장연은 "기사에는 자립생활을 지원한 서비스 지원기관이 욕창 관리를 하지 못해 사망한 것으로 나와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A씨가 욕창으로 치료받은 사실은 있지만 욕창을 방치하여 사망의 원인이 된 것처럼 표현한 것은 사망 사실에 대한 명백한 왜곡이다"라고 강조했다. 

조선일보는 A씨가 있던 곳을 '시민단체가 서울시 지원금으로 임차한 방 2개짜리 14평 빌라이며 일반인을 위해 만들어진 보통 집'이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전장연은 "A씨가 있던 곳은 은평구에 위치한 서울시장애인지원주택으로 OO사회복지법인이 서울시 보조금을 받아 운영하며, 주택은 SH 공사에서 제공한 신축 매입임대주택으로 장애인 편의시설공사가 되어 있는 곳"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서울시장애인지원주택은 지원 운영기관에 시민단체가 참여하도록 명시하지 않고 있다. A씨가 있던 지원주택은 시민단체와 관련없다"라고 강조했다. 

전장연은 박경석 전장연 대표와 만화가 박재동씨 관련 내용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관선 이사라는 용어는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사업법상의 이사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없을 때 감독기관이 임시이사를 파견하는 것을 의미한다"라며 "박경석, 박재동씨는 서울시가 보낸 임시이사였던 적이 없다"라고 강조했다.

조선일보 기사는 서울시의 탈시설정책에 대해서도 "박원순 시장 서울시는 2013년부터 약 10년에 걸쳐 총 938명의 장애인의 시설을 내보내는 탈시설 시범사업을 벌였다"라고 서술했다. 하지만 전장연은 오세훈 시장이 2009년 8월 신설한 '장애인 전환서비스 지원센터'가 서울시 탈시설사업의 시작이라고 주장했다. 

전장연은 "오세훈 시장이 시작한 사업임에도 간단한 팩트체크도 하지 않고 '시민단체출신=박원순 시장=민주당'을 엮어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세력의 정책인 것으로 왜곡했다"라며 "장애인탈시설권리는 UN장애인권리협약 제19조에서 권리로 천명하는 내용이며, 우리 정부에서도 특정 정당정파와 상관없이 진행되어왔다"라고 지적했다.

전장연은 "조선일보 최아무개 기자는 왜 간단한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고 장애인의 탈시설 권리를 왜곡하는 기사를 썼는지 의아히지 않을 수가 없다"라며 "'장애인의 탈시설 권리의 주장이 전장연의 주장이며 이는 민주당의 정책이다'라는 주장은 매우 무리한 짜깁기 왜곡이다"라고 강조했다.

"A씨, C씨 탈시설에 대한 의지 강했다"... 정정·반론 보도 필요해

기자회견에 참석한 정민구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활동가는 "A씨와 C씨 두 분 모두 제가 알고 계신 분이다. A씨는 시설에 살면서 머리 끝부터 발 끝까지 빨간 옷만 입었다. 이유를 여쭤봤더니 '속옷이나 빨래가 섞여서 다른 사람이랑 나눠 입는 게 너무 싫어서'라고 말했다. 그만큼 시설에서 사생활과 권리가 존중받지 못해서 힘들어했던 분이다"라고 밝혔다.

정 활동가는 "C씨는 시설에서 나와서 앞으로 살아갈 날들을 즐겁게 계획했다. 휠체어 탑승 가능한 리프트 차량을 자비로 구매하기도 했다"라며 "이 분은 저와 인터뷰 할 때 '지역사회가 완전하지 않아서 이동 등 많은 것들이 불편하지만, 일단 나와 봐라. 시설에서 나오면 또 다른 삶이 열릴 것이다'라고 시설에 있는 분들에게 조언해줬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탈시설은 그동안 잃어버리고 살아왔던 권리를 되찾는,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기 위한 운동이다. 마치 시민단체가 무소불위의 권능을 갖고 탈시설을 결정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유언비어다"라며 "조선일보 최아무개 기자님, 이런식으로 하지 말아달라. 정정기사 꼭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강조했다.

서기현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는 "조선일보가 조선일보했다. 조선일보는 민주세력이나 민주당에게 적대적이다. 문제는 적대적인 정도면 되는데, (이 기사는) 정말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날조했다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탈시설 당사자 김동림씨는"시설에서 26년 동안 자유가 없었는데, 시설을 나와서 자유, 집, 직장을 얻고 음식도 만들어먹고 친구도 만들었다"라며 "탈시설이 되어야만 자립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김씨는 "탈시설을 해도 사람이기 때문에 갑자기 아플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다"라며 "기사를 장애인이 탈시설을 하여 문제인 것처럼 쓰지 말고 정정해달라. 사실과 다른 말을 인용하여 기사로 쓰지 마시기 바란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