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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업무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청소년 업무는 2008년 3월부터 2010년 3월까지 2년동안 위치했던 보건복지가족부로 도로 돌아간다.
 청소년 업무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청소년 업무는 2008년 3월부터 2010년 3월까지 2년동안 위치했던 보건복지가족부로 도로 돌아간다.
ⓒ 한국청소년정책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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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여성가족부(아래 여가부) 폐지 공약에 따라 여가부 산하의 국가청소년 업무가 어떻게 될 것인지 청소년계의 관심이 고조되어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난 6일 청소년정책 업무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아직은 개정안 제출 단계지만 대통령 당선인의 여가부 폐지 의지가 강하고 더불어민주당도 이를 거부할 마땅한 명분이나 방법도 애매해 결국 청소년 업무는 2008년 3월부터 2010년 3월까지 2년 동안 위치했던 보건복지가족부 내 아동청소년가족정책실 형태로 돌아갈 것이라는 전망이 높아지고 있다.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청소년 지도자들은 '허탈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올 1월, 범청소년계 정책제안위원회가 청소년 전담부처 신설 요구가 포함된 '제20대 대통령에게 바라는 청소년정책 4대 영역 10대 아젠다'를 발표했을 당시, 윤석열 당시 후보는 직접 영상 메시지를 통해 "이같은 제안을 잘 살펴보겠다"고 약속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김기남 사무총장은 이같은 상황에 대해 "복지점 관점에서 청소년활동과 정책을 바라보는 것은 정말 큰 문제다. 현재 한쪽으로 치우치고 한계가 많은 교육정책을 보완하고 제대로 된 성장을 지원하는 청소년활동 정책이 취약해질 것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범청소년계는 지난 1월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청소년 전담부터 신설을 요구했고 당시 윤석열 후보는 이를 잘 살펴보겠다고 말했으나 이같은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범청소년계는 지난 1월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청소년 전담부터 신설을 요구했고 당시 윤석열 후보는 이를 잘 살펴보겠다고 말했으나 이같은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이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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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청소년정책연대 서승호 사무총장은 "윤석열 정부가 대다수 청소년계가 요청하는 청소년 독립부처 신설도 무시하고 그렇다고 부처명칭에 '청소년'을 넣는 것도 아니고, 10년도 넘는 보건복지부로 다시 이삿짐을 싸라며 현 여가부 청소년 담당 공무원들도 그대로 옮기게 하면 그게 무슨 변화가 있고 혁신이 있겠느냐"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현재 대부분의 청소년계는 별도의 독립된 청소년정책 전문부처의 신설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청소년단체 지도자들 사이에서는 정부 부처명에 '청소년'을 넣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지만 보건복지부 내로 청소년 업무뿐 아니라 가족 업무도 이관되면 부처명에 '청소년'을 넣기도 힘들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 국가청소년 업무는 법률 제17285호, 청소년기본법과 관련 연관법률로 그 영역별 국가 사무를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다시 보호와 지원 위주의 보건복지부 살림으로 회귀할 경우 활동과 비전 위주의 국가 청소년 업무가 위축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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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와 대학원에서 모두 NGO정책을 전공했다. 문화일보 대학생 기자로 활동했고 시민의신문에서 기자 교육을 받았다. 이후 한겨레 전문필진과 보도통신사 뉴스와이어의 전문칼럼위원등으로 필력을 펼쳤다. 지금은 오마이뉴스와 시민사회신문, 인터넷저널을 비롯, 각종 온오프라인 언론매체에서 NGO와 청소년분야 기사 및 칼럼을 주로 써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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