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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공개 반대를 표명하며 "직업윤리와 양심의 문제"라고 말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 "선택적 직업윤리와 양심"이라고 비난했다. 또 한 후보자가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는 '권한 남용'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날 방송된 손석희 전 JTBC 앵커와의 대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추진을 두고 '반드시 저지하겠다'던 한동훈 후보자 발언을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26일 출근길에 취재진으로부터 관련 질문을 받은 한 후보자는 "현장을 책임질 법무장관 후보자가 몸 사리고 침묵하는 건 직업윤리와 양심의 문제"라고 답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과연 한동훈 후보자가 양심을 운운할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일갈했다. 그는 "여야가 합의한 검찰 정상화 입법을 국민의힘 대표가 한동훈 후보자의 의견을 들어 합의안 파기로 뒤집었다"며 "역시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비호를 받는 '소통령', '왕장관' 답다"고 했다. 또 "지금 국민의힘 대표는 이준석인가? 아니면 한동훈인가?"라고 물었다.

이 원내대변인은 "국회의 입법권을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뒤흔드는 이 초헌법적 상황이 정상인가"라며 "한 후보자의 양심이 향해야 할 곳은 따로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 후보자의 양심은 자신과 가족의 농지법 위반 의혹, 불법 위장전입, 편법증여 의혹, 부동산 임대 관련 이해충돌 의혹을 향해야 한다"며 "더 나아가 채널A 사건 관련 '핸드폰 비밀번호 사수'가 개인 한동훈이 아닌 '공직자' 한동훈의 직업윤리에 맞는 양심적 행위인지 스스로 물어야 한다"고 했다.

"한동훈 후보자는 '양심'마저도 '선택적'입니까? 더는 경거망동하지 말고 국회의 입법결과를 차분히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검찰 정상화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하는 데 집중하기 바랍니다."

정의당도 한 후보자의 양심 발언은 "선택적 직업윤리와 양심"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태수 대변인은 "검언유착 혐의에서 벗어나려고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에 협조하지 않았던 한동훈 피의자의 모습이 생각난다"며 "휴대전화 잠금 해제 거부는 피의자의 헌법적 거부권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한동훈 피의자가 범죄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 검사장인 점을 고려하면 적절한 태도였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장 대변인은 "피의자의 권리라고 강변할 수 있다"면서도 "입법은 국회의 권리라는 되받아치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그는 "국회를 야반도주하는 범죄자라고 다시 공격할 것인가. 아니면 삼권분립조차 무시하는 듯한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발언을 실천할 권한의 남용으로 맞서겠는가? 한 후보자님, 자중하시라"고 경고했다. 또 "범죄대응을 위한 직업윤리와 양심을 강조한다면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검사로서 역할 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