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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12일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국회의장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박병석 의장,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박병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12일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국회의장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박병석 의장,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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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홍근·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2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6.1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등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오는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최대 쟁점 사안이었던 기초의원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관련해선 합의하지 못한 채, 일부 지역에 대해 시범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민주당 진성준·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후 브리핑을 통해 이러한 합의 내용을 전했다. 기초의원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를 일부 지역에 도입해 시범 실시하는 중재안은 박병석 의장의 제안이었다.

이에 대해 송 부대표는 "공직선거법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15일 오전 11시에 열기로 했다"며 "기초의회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를 일부 지역에 시범 실시하는 방안을 국회의장실에서 제안했고, 양당에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양당 정치개혁특위 간사와 실무를 담당하는 해당 부처가 (공직선거법 개정 협상과 관련해) 상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당 원내대표는 오는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조사를 위한 특검법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양당이 입장 차를 보였던 특별검사 임명 방식에 대해선 법원행정처와 대한변협이 각 2인씩 추천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또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 맡는 걸로 합의했다.

'검수완박' 두고 설전 벌인 양당 원내대표
  
박병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12일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국회의장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대화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박병석 의장,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박병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12일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국회의장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대화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박병석 의장,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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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양당 원내대표는 모두발언 때 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문제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코로나19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문제나 인사청문회 일정, 부동산 대책 등에 대해 어느 정도 공감대를 마련한 뒤에 생긴 박홍근 원내대표의 검찰개혁 관련 언급으로 촉발된 돌발상황이었다.

박 원내대표는 "이제 검찰 문제와 관련해 논의할텐데 (민주당은) 단순히 검찰 권한을 뺏는다고 추호도 생각해 본 적 없다. 대한민국의 권력기관이 보다 정상화, 선진화되는 데 있어서 어떤 과정을 밟아나가는 것이 합리적이냐는 고민이다"면서 "야당과 충분히 논의하겠지만 정해진 절차와 규정을 따라 논의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곧장 "어떤 개혁은 그 의도와 결과가 정반대로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의도는 순수하고 좋았는데 결과는 문제투성이인 결과가 많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이 통과됐고 시행까지 1년밖에 안 됐다"면서 "졸속은 개혁은 아니다. 제대로 된 개혁, 완성된 개혁을 위해 충분한 논의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검수완박) 그게 졸속인지 아닌지는 국민과 역사가 평가할 부분이다. (민주당) 의원총회가 있고 다양한, 종합적 로드맵을 제시할테니 들어보시고 판단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맞섰다. 그러면서 "모든 개혁은 때가 있다. 그 때를 놓치면 하소연 해봐야 의미가 없지 않나"라며 "이제 힘이 생긴, (대선의) 승자로서 아량을 베풀어야 할 국민의힘이 다시 생각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권 원내대표는 "아니, 말꼬리 잡는 건 아닌데"라면서 재차 반박하려다 박 의장의 제지로 말을 끝맺지 못했다. 박 의장은 "지금 당면한 문제들에 대해서 모두 언급이 됐다"며 "서로가 마음을 터놓고, 상대방을 설득하겠다는 자세로, 내가 무엇을 경청하고 양보할 수 있는지 생각할 타이밍이라 생각한다"고 조언했다.

태그:#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원내대표 회동,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이예람 중사 특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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