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두고 "만약 검찰 수사기능이 폐지된다면 검찰총장인 저로서는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저는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 어떠한 책임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총장의 이같은 사퇴 예고는 11일 오전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지방검사장 회의 모두 발언에서 나왔다. 최근 '검수완박'을 둘러싸고 검찰의 집단 반발이 이어지고 있고, 김 총장 책임론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 상황이다.
김 총장의 사퇴 예고는 1년여 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현 대통령 당선인)이 민주당의 '검수완박'에 맞서 사퇴한 모습과 겹친다. 윤석열 당선인은 지난해 3월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밀어붙이자, 취재진 앞에서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부패완판으로서 헌법정신에 크게 위배되는 것으로 국가와 헌법상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총장직을 던졌고, '검수완박' 추진은 중단됐다.
검수완박에 대한 강도높은 비판 "범죄자 제대로 처벌되지 않는다"
김오수 총장은 이날 회의에서 '검수완박'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산물인 검경 수사권 조정(2021년 시행)을 두고 "지난해 70년만의 대대적인 형사사법제도 변화가 있었다"면서 "큰 폭의 변화가 있다 보니, 절차가 복잡해지고 사건처리가 지연되는 등 여러 문제점과 혼선이 발생하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께 전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는 "그런데, 시행된 지 1년 여 밖에 되지 않은 형사사법제도가 제대로 안착되기도 전에, 검찰 수사기능을 완전히 폐지하는 논의가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검찰 수사를 제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선진법제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김오수 총장은 이어 윤석열 당선인의 '부패완판' 발언과 같은 취지의 발언도 내놓았다.
"검찰이 수사를 못하게 되면, 범죄자는 제대로 처벌되지 않고, 피해자의 고통은 늘어난다. 부패, 기업, 경제, 선거범죄 등 중대범죄 대응은 무력화된다. 사건처리는 더욱 늦어지고, 국민은 더 많은 불편을 겪는다. 결국 검찰 제도가 형해화되어 더 이상 우리 헌법상의 검찰이라 할 수 없다."
그는 민주당을 향해 "형사사법절차를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은 극심한 혼란을 가져온다. 이런 중요한 제도 변화는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 구성원들을 향해 "상황이 무척 답답할 것이다. 저도 같은 마음이다", "비록 상황은 녹록치 않지만, 검찰 구성원 모두 흔들림 없이 본연의 업무에 매진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저와 대검은 여러분들의 뜻을 모아 사력을 다해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제도를 지키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