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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최상목 간사가 31일 오후 서울 통의동 인수위에서 당선인 업무보고와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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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의 한시적 배제를 현 정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이른바 '부동산 세제 정상화'의 일환이다.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 시절 양도세 '2년 유예'를 공약한 바 있다. 인수위원회는 '1년 배제'를 요청하겠다고 밝히면서, 이후 추가적으로 1년을 연장할지에 대해서는 "현재로는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라며 말을 아꼈다.

"공시가격 크게 상승, 다주택자 보유세 부담 증가... 조치해야"
 
인수위원회 경제1분과의 최상목 간사는 윤석열 당선인에게 업무보고를 마친 뒤인 31일 오후, 서울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마이크를 잡았다. 최 간사는 "인수위는 내부 논의를 거쳐서 부동산 세제 정상화 과제 중에서 첫 번째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4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기 위해 필요한 노력과 조치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배제는 과도한 세 부담 완화와 부동산 시장 안정 차원의 조치로서 이미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 공약"이라며 "지난 3월 23일 발표된 2022년 공시가격이 크게 상승함에 따라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응하는 조치를 우선하려는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또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를 신속히 추진하려는 것은 종부세 부담이 과도한 다주택자가 보유세 과세 기준일 6월 1일 전에 주택을 매도할 수 있도록 부담을 덜어주고, 매물 출회를 유도해 부동산 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위해 현 정부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방침을 4월 중 조속히 발표하고 발표일 다음 날 양도분부터 적용되도록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현 정부에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새 정부는 출범 즉시 시행령을 개정해 새 정부 출범일 즉 2022년 5월 10일 다음 날 양도분부터 1년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배제되도록 하겠다"라고 약속했다.

"미리 발표해야 예측 가능성 가지게 돼... 부동산TF 따로 발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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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경제1분과 업무보고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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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간사는 이어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근본적으로 고치는 건 법률 개정 사항"이라며 "(양도세 폐지 등) 전반적인 이야기들은 지금 부동산TF에서 우리가 검토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지금 이 부분(양도세 한시적 배제)만 따로 띄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시다시피 6월 1일이 종부세 과세 기준이기 때문에 많은 다주택자가 종부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물건을 팔고 싶어도 또 양도세가 중과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설명이 뒤를 이었다.

그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입장을 밝히고, 그다음에 시행령 개정을 하는 데 현 정부가 발표를 하고 나서 시행령을 개정을 하면, 발표하는 시점부터 소급할 수 있다는 게 법제처의 의견"이라고 부연했다. "이 정부에서 지금 발표를 해주시면 많은 분이 매물을 팔 수 있는 기간을 넉넉하게 그나마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리가 요청하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또한 "만에 하나 현 정부에서 그렇게 조치를 안 해주신다면, 새 정부가 시작되는 그 시점에 우리가 발표를 할 것"이라며 "(새 정부 출범 직후인) 5월 11일에 잔금 지급하는 거래부터 6월 1일 사이에 있는 거래들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배제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말씀을 해놔야 미리 예측 가능성을 갖게 되고, 지금부터 매물과 관련된 사람을 찾는다든지 계약을 한다든지 이런 걸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브리핑을 하는 것"이라고 발표 시점을 강조했다.

현장의 기자들로부터 투기 세력 관련 우려가 나오자, 최 간사는 "글쎄, 뭐"라고 입을 열었다. 이어 "시장 전반에 대한 이슈는 부동산TF에서 수요와 공급을 다 고려해서 검토와 논의를 하고 있다"라며 "이 사안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딱 하나의 목적"이라고 이야기했다.

이후로도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실효성이 있느냐' '보유세나 종부세 등 폐지도 검토 중인가' 'LTV와 함꼐 DSR 완화도 검토하고 있느냐' 등 다양한 질문이 쏟아져 나왔으나, 최 간사는 "부동산TF에서 따로 답변드릴 기회를 가질 것"이라는 취지의 답만 반복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오늘 대통령직 인수위 경제 분과 보고를 받고 '국민들의 내집 마련 문턱을 낮추고, 과도한 세금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라며, 그가 인수위원들에게 "LTV 등으로 생애 첫 주택을 마련하고자 하는 국민에게 정부가 숨통을 틔워 주어야 한다. 청년들의 미래를 생각해 과감하게 접근하고 발상의 전환을 이뤄달라"라고 주문했음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