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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가 25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리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간 양자 TV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가 25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리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간 양자 TV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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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촉법소년 연령 하향 공약을 두고 "아동인권을 후퇴시키는 행위"라며 "소년사법제도에 대한 깊은 고민 없이 표를 얻기 위해 내세운 공약이 아닌지 의구심이 들 정도"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후보는 27일 54번째 '소확행 공약'으로 "만 14세인 촉법소년 상한을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은 범행 당시 나이가 어려 형사처벌하지 않는 미성년자를 뜻하며 소년법은 그 기준선을 만 14세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몇 년 사이에 청소년들이 저지른 강력범죄 사례가 널리 알려지면서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낮추거나 없애야 한다는 여론이 커졌다. 이미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비슷한 공약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정의당은 이 후보의 공약이 "여당 대통령 후보의 소년범죄 관련 대책이라고 하기에는 부끄러운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오승재 대변인은 논평에서 "소년사법은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을 보호하고 범죄에 대한 성찰, 교화를 통해 사회복귀를 도모하겠다는 이념과 목적을 기반으로 세워진 제도"라며 "이재명 후보는 제도 취지에 역행하는 공약을 철회하고, 제대로 된 소년사법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국가인권위원회는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낮추는 행위는 UN아동권리협약이 강조하는 소년의 사회 복귀와 회복 관점에 반할 뿐 아니라 소년범죄 예방을 위한 실효적인 대안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고 했다. 이어 "이러한 우려에도 계속 공약으로 채택하겠다고 한다면, 이재명 후보는 아동인권을 후퇴시키는 대통령 후보로 평가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고도 평가했다.

오 대변인은 또 "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의 실질화, 열악한 소년보호시설 개선에 대한 언급 없이 처벌만능주의를 도깨비 방망이라도 된 듯 내세우는 모습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소년사법제도에 대한 깊은 고민 없이 표를 얻기 위해 내세운 공약이 아닌지 의구심이 들 정도"라고 했다. 그는 "처벌만능주의를 통해 일거에 문제를 해결해내고 말겠다는 착각은 거두고, 소년사법의 이념과 목적에 부합하는 정책적 대안 모색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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