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지난 21일 천안시의회 제248회 새해 첫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본회의장에서 진행되고 있다.
ⓒ 국강호	관련사진보기

   

큰사진보기
▲  황천순 의장이 제248회 새해 첫 임시회 개회선언을 하고 있다.
ⓒ 국강호	관련사진보기

 
천안시의회가 지난 21일 제248회 새해 첫 임시회 및 제1차 본회의를 개회했다.

천안시의회는 이날 연 제1차 본회의에서 제248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인치견, 권오중 의원을 선출했다. 또 시의회는 집행부로부터 2022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를 받았다.

이번 회기는 오는 25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천안시 대형유통기업 지역기여 권고 및 소상공인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9건과 동의안 3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총 13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황천순 의장(더불어민주당, 자 선거구)은 개회사에서 "지난 1월 13일, 32년 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주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자치분권 2.0시대가 열렸다"며 "향후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을 비롯해 주민이 직접 조례를 만들어 시의회에 제출하는 주민조례 발안제도 등을 시행하여 강화되는 권한과 위상에 걸맞게 더욱 전문성을 향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2022년 첫 임시회인 이번 회기에서는 조례안 등 총 13건의 안건심의와 2022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가 있을 예정"이라며 "올해 시정 방향을 설계하는 첫 회기인 만큼, 의정활동의 중심에 시민의 뜻을 온전히 담아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기 바란다"고 의원들에게 부탁했다. 
 

큰사진보기
▲   박상돈 천안시장(좌측)과 신동헌 부시장(우측)이 제1차 본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 국강호	관련사진보기

 
 

큰사진보기
▲  이은상 의원이 ‘충청남도 매칭사업 분담비율 개선 촉구’란 주제의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 국강호	관련사진보기

 
이은상 의원(국민의힘, 다 선거구)이 이날 5분 발언을 통해 '충청남도 매칭사업 분담비율을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방자치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하며,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교부세법 등을 제정하여 이에 관한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재정권에 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분담된 역할에 따라 각각의 재정 부담하에 사무를 처리하는 경비부담의 원칙을 적용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들 법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등의 법령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분담에 관하여 분담비율을 규정하고 있고,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간의 분담 비율 또한 이러한 법령을 적용받아 정해지고 있다"라며 "그런데도, 최근 코로나19 관련 충남형 상생지원금, 충남형 보육정책 확대, 충남형 농민수당 확대 등과 관련하여, 시·군이 요청한 재정분담 비율을 무시하고 충남도가 일방적으로 재정분담 결정을 시·군에 통보하고 있다"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충남도에 대해 "▲주거급여 사업 등 도의 분담비율이 70%로 규정되었으나, 50%로 교부되고 있는 사업은 지방재정법시행령 등에 규정된 비율로 즉시 반영하여야 할 것 ▲충남도가 추진한 정책사업에 있어 신규사업 재원 마련을 위해 기존 사업의 보조비율을 축소한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충남청년멘토 육성지원 사업 등은 그 보조 비율을 원래의 비율로 회귀할 것 ▲재난지원금, 청년희망카드 등의 광역자치단체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보편적 복지정책을 추진할 때에는 충남도가 중앙정부의 역할자 입장에서 70% 이상의 재정을 부담하여야 할 것"을 촉구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도민을 위한 정책과 천안시민을 위한 정책의 방향이 다를 수 없고, 온도가 다를 수도 없다. 도민이 곧 시민이고, 시민이 곧 도민이 듯, 시·군이 지역 특성에 맞게 주도적으로 일할 수 있는 행정 및 재정 환경을 충남도가 조성해 주고, 도민을 위한 정책 추진에 있어서는 시·군과의 협의를 통해 광역자치단체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때에 도와 시·군 모두 지역 상생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큰사진보기
▲  황천순 의장이 의장 사무실에서 진행된 신년 인터뷰에서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에 관하여 답변하고 있다(사진 천안시의회 제공).
ⓒ 국강호	관련사진보기

한편, 이날 천안시의회 의장 사무실에서 황천순 의장과의 신년 인터뷰를 진행했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의미와 앞으로의 과제를 묻는 질문에 황 의장은 "32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이루어낸 인사권 독립은 자치분권 2.0시대를 열어갈 큰 발판이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지난해 2월 의회 내 '사무국 효율적 조직진단·설계 연구모임'을 결성한 이후, 사무국실무준비대응 TF팀을 구성해 집행부와 실무협의회를 가졌으며, 지난 12월에는 지자체 최초로 집행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1월 13일 임용장 교부를 시작으로, 이제 의장이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인사권을 가지며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가 도입된다"라며 "따라서 의회 직원들이 국회사무처의 직원들처럼 계속해서 의회에 소속되어 일할 수 있게 됐고, 올 상반기 채용계획인 정책지원관이 의정활동을 지원하므로 직원들의 전문성과 역량이 강화된다"라고 강조했다.

황 의장은 "그러나, 이번 인사권 독립은 반쪽짜리 독립이다. 조직과 예산에 대한 권한이 아직도 집행부에 예속되어 있다. 지방자치법 개정이 확실히 빛을 발하기 위해 의회사무국의 조직과 예산에 대한 권한이 전부 의회로 넘어오도록 지속하여 노력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인사권 독립으로 강화된 자율성에 걸맞은 책임성, 투명성을 지닌 의회로 시민들께 한 발 더 다가서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황 의장은 시민들을 향해 "장기간의 코로나 상황 속,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계신 시민 여러분께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라며 "코로나19로 인해 시민들의 삶이 너무나 어렵고, 양극화가 더욱 심해지고 있다"라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이어 "특별히 이 시기를 힘겹게 이겨내고 계신 소상공인분들이 희망을 끈을 놓지 않으시길 바란다.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듯이 우리가 함께 힘을 낸다면 곧 빛이 다시 밝게 빛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