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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 경기교육청지부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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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 경기교육청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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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이 1월 17일부터 1월 27일까지 교원업무 일부를 행정실로 이관하는 '학교 업무 재구조화 시범학교'를 공모하기로 했다. 이같은 발표에 경기도교육청 일반직공무원노조는 "업무 포화 상태인 걸 알면서도 교육청이 해당 사업을 수정 없이 강행했다"며 분노하고 있다. 
  
고영종 경기도교육청 기회조정실장은 17일 한근수 행정관리담당관 등과 함께 기자 브리핑을 열어 "학생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행정업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 초중고 가운데 20개교를 시범학교로 공모하여 운영할 계획"이라며 교원업무 일부를 행정실로 옮기려는 이유를 설명했다.

고 실장 등에 따르면 시범운영 대상 업무는 강사 등 인력 채용, 각종 안전 훈련, CCTV관리, 학교 방송실 운영 등 초등 17개, 중·고등 16개다. 공모 대상은 경기도내 초·중·고 가운데 시범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20교다.

시범학교 유형은 일반형 학교와 거점형 학교가 있으며, 거점형 학교는 일반형 학교에서 수행하는 과제를 조정·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시범학교는 올해 3월부터 2024년 2월까지 2년 동안 시범운영 업무를 교무실에서 행정실로 이관해 수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교 업무 매뉴얼 개발, 학교 행정업무 간소화 방안 발굴 과제를 수행하게 된다.

경기도교육청은 시범학교 운영 지원을 위해 일반직공무원(교육행정직렬)을 학교당 2명 증원(거점형 학교는 3명 증원)하고 학교 운영비도 학교당 약 2천만 원 추가 지원하며, 업무 수행 역량 강화 연수도 제공할 방침이다.

공모 신청 학교는 1월 17일부터 1월 27일까지 학교 교직원 합의를 거쳐 공모 신청서와 시범사업 운영계획서를 경기도교육청에 제출해야 한다. 공모 결과는 심사위원회 서류 심사, 현장 실사를 거쳐 2월 초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 예정이다.

경기도교육청은 또한 학교 현장 의견을 존중하기 위해 전체 교직원 70% 동의, 행정실 직원 80% 동의(직원이 4명 이하일 경우 전원 동의), 관리자(교장, 교감, 행정실장)의 합의 서명을 얻어 시범학교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발표가 나자 경기도교육청 일반직공무원노조는 "교육청이 이 사업에 대한 철회와 수정 없이 강행을 발표했다"며 "이 같은 폭압적인 행위에 대해 올해 선거에서 교육감이 바뀌더라도 법적 절차에 따라 끝까지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한 교육청 행정 직원은 "불필요한 학교 업무를 찾아내서 과감하게 폐지하고, 또 상급기관인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방법으로 학교 업무를 줄여야지, 지금처럼 행정실로 떠넘기는 방식으로 하면 갈등만 깊어질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관련 기사] 경기교육청 행정직 "교원 업무 행정실 이관 중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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