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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11일 오전 서울 성동구 성수동 할아버지공장 카페에서 '진심, 변화, 책임'이란 키워드로 국가 운영 방향에 대한 신년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11일 오전 서울 성동구 성수동 할아버지공장 카페에서 "진심, 변화, 책임"이란 키워드로 국가 운영 방향에 대한 신년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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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시장 중심의 철학을 발표했는데 공약 내용은 대규모 재정정책이나 정부 중심이다. 민간활성화를 위한 투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도 발표했는데 무엇이 다른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1일 오전 신년 기자회견 직후 받은 질문 중 하나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재정확대 정책이나 탈모약 건강보험 공약 등을 두고 '포퓰리즘'이라 질타했던 것과 달리, 그가 이날 코로나 위기 및 저출생 극복 방안으로 제시한 ▲ 필수의료 국가책임제 ▲ 임대료 나눔제 ▲ 전국민 부모급여 등 역시 대규모 재정투입이 불가피한 공약임을 꼬집는 질문이었다(관련기사: 윤석열 "코로나 고통분담 위해 임대료 나눔제 도입" http://omn.kr/1wubj).

"임대료 나눔제 재정부담은 3~5년 내 순차적으로, 한 50조 원 들 것"

코로나19 방역지침으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를 위해 임대인, 임차인, 국가가 3분의 1씩 나누어 분담하는 '임대료 나눔제'는 사실상 세액공제 등의 형태로 정부에서 상당 부분을 보전해주는 형태였다. 우선 생계형 임대인을 제외한 임대인이 받을 임대료의 3분의 1을 삭감하되 그 중 20%는 세액공제로 보전해주고 나머지 손실분도 코로나 종식 후 세액공제 등의 형태로 전액 보전키로 했다. 남은 임대료 3분의 2에 대해선, 임대인이 일단 금융대출을 통해 지불하면 상환시에 그 절반을 정부 재정을 통해 분담하기로 했다.

"여당에서도 앞서 '임대료 멈춤법' 도입을 시도했으나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는 지적이 먼저 나왔다. 이에 대해 윤 후보는 "열흘 전 서울 종로에서 자영업자 등을 만났을 때 우선 대출을 해주고 대출금을 임대료로 사용하는 경우 50%는 상환시 면제해주는 걸 발표한 바 있다"면서 "지금 경제가 어려워서 공실도 많이 나는데 가격(임대료)을 조금 할인해주면 그 부분을 정부가 보전해주는 식"이라고 설명했다. 또 "영세 임대업자(생계형 임대인)인 경우에는 (임대료 나눔제에서) 예외로 하더라도 임대인에게 차후 세액 공제한다는 건 과표에서 빼는 정도가 아니라 상당히 많은 보전이 된다"고 강조했다.

예상 소요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다. 그는 관련 질문에 "정부가 재정으로 부담하는 것은 (대출이) 만기된 이후에 면제를 해 드리는 것이기에 한 3년에서 5년 이후에 순차적으로 재정 부담이 들어 갈 것"이라며 "전체적으로 한 50조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고 답했다.

"공공병원 지어서 적자 안 내고 운영하면 좋지만..."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11일 오전 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한 카페에서 "진심.변화.책임"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11일 오전 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한 카페에서 "진심.변화.책임"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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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에 '공공정책 수가'를 신설해 음압병실·중환자실 및 응급실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교육훈련비를 사용량에 상관없이 지급하겠다는 '필수의료 국가책임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병상부족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의료시설과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는 민주당·정의당의 주장과 결이 달랐다.

민간병원에 적절한 비용을 주고 시설을 이용하는 게 공공의료시설 확충 등보다 효율적이란 주장이기 때문이다. 다만, 그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부담 해소방안 등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이에 대해 윤 후보는 "음압병실, 병동을 더 만들어야 한단 얘기도 많이 있지만 기존에 있는 병원시설조차도 충분히 활용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면서 "공공병원이냐, 아니냐는 운영주체의 차이일 뿐 병원의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다. 물론 공공병원을 지어서 적자도 안 내고 운영하면 좋지만 팬데믹 상황에 대응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나라 의료보험·건강보험은 행위별 수가로 돼 있는데 시중의 민간병원에도 응급실, 중환자실, 음압병실 마련해 늘 대비하면 거기 따른 대가, 공공정책 수가를 주자는 것"이라며 "그러면 실제로 병실이 있는데도 코로나 대응에 부족하고 인력이 부족해서 발을 동동 구르는 일을 줄일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모급여 그렇게 큰 금액 들어가지 않아"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한 전국민 대상 '부모급여'에 따른 재정부담 문제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그러나 윤석열 후보는 그에 따른 재정부담은 그리 크지 않다고 일축했다.

그에 따르면, 아이 1명 출생시 첫 돌 전까지 연 1200만 원(매월 100만 원)을 지급하는 '부모급여'에 소요될 재정은 약 3조1200억 원 정도. 윤 후보는 관련 질문에 "지금 1년에 출생하는 (신생아) 숫자가 26만 명 된다. 그래서 (1년에) 1200만 원하면 제가 볼 땐 그렇게 큰 금액이 들어가지 않고 자녀 출산에 관한 경제적인 부담에서 조금 해방될 수 있게 할 것 같다"고 답했다.

"월 100만 원의 부모급여를 준다고 해서 아이를 낳진 않을 것 같다. 구체적인 대안이 있나"란 질문엔 "100만 원 준다고 출산하는 것은 물론 아니지만 아이를 갖겠다는 생각을 갖고 실제로 아이를 갖게 하려면 국가, 개인, 가족의 많은 협조가 필요하다"면서 "100만 원의 부모급여는 그 중 하나라고 보면 된다"고만 답했다.

윤 후보가 최근 내놓은 ▲ 전기차 충전요금 5년 간 동결 ▲ 지하철 정기권 버스 환승 적용 ▲ 병사 월급 200만 원 등 '미니공약'들이 포퓰리즘 공약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윤 후보는 "국민들께서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그 점을 또 유의해서 저희가 잘 설득을 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그는 자신의 공약이 시장경제 중심의 철학과 맞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선 적극 반박했다. 구체적으론 "제가 말하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고 하는 건 모두가 어느 정도의 기초적인 경제능력과 교육의 혜택을 받는 걸 전제로 하는 말"이라며 "오늘 사회 안전망에 대한 얘기들이 있지만 그건 시장경제 체제와 양립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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