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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 호텔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소멸대응특별법안 국회발의 간담회에서 축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 호텔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소멸대응특별법안 국회발의 간담회에서 축사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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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자신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를 정부가 반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29일 "계속 설득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두 달여밖에 안 남은 거니까 그때 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양도세(유예) 같은 경우 현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후보께서 대통령이 되시면 그때 한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때 해도) 늦지 않다"고도 했다.

이 후보는 "부동산 정책은 실패한 게 분명하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사과 말씀을 하실 정도였으니까"라며 "실패했으면 실패한 원인을 제거하고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바꿔야 되는 핵심이 시장존중이라고 본다"고 했다.

이 후보는 "지금 양도세 중과의 한시적 예외 얘기를 하는 이유도 세금을 깎아주자는 데에 목표가 있는 게 아니고 다주택자들이 지금 종부세를 부과 받으니까 팔아야 되겠는데 막상 현실로 닥쳤지 않나"라며 "팔려고 보니까 양도세 부담이 70%, 80% 이렇게 제재처럼 돼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니 잠깐 풀어주자, 탈출하게. 그럼 시장 공급이 늘어나지 않겠나"라며 "주택시장 안정에 도움 되는 첫 번째 조치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에 대해)정부가 완강히 버티고 있는데 갈등이라고 이해해야 되나'란 질문엔 "다름이라고 봐주시면 좋겠다"고 했다.

현재 여권 내부에서도 이 후보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원칙을 완전히 훼손하는 것"(민주당 친문 의원)이라는 등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미 5월 말까지 유예기간을 줬다. 정부 정책에 동의하지 않았던 분들이 매물을 내놓을 것이라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21일)며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태그:#이재명, #양도세, #중과유예, #부동산, #다주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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