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 직속 기본사회위원회 강남훈 공동위원장
ⓒ 서창식	관련사진보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직속 기본사회위원회(위원장 우원식·강남훈)는 지난 16일 세계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EIN:Basic Income Earth Network)가 결의안을 통해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모델 공약을 환영 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대한민국의 기본소득은 세계인들을 향한 메시지가 될 것"이라는 성명서를 지난 21일 발표했다.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EIN)는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제임스 미드를 비롯해 필립 판 빠레이스, 가이 스탠딩 등 세계적인 경제학자들이 참여해 지난 1986년 기본소득유럽네트워크(Basic Income European Network)로 창립한 글로벌 단체로 2004년에는 그 범위를 전 지구로 확대하여, 현재 영국과 독일, 핀란드, 캐나다, 일본 등 30여 개 나라의 기본소득 네트워크가 가입되어 있다.

세계적인 경제학자들로 이뤄진 BEIN는 지난 16일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대한민국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에 경의를 표한다"라는 내용의 집행위원회 결의안 통과를 발표하며 "대한민국의 다가올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 모델이 성공적으로 실행된다면 전 세계적으로 따라 할 만한 모범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는 기본소득에 관한 교육의 기회를 확대할 것이며, 기본소득제의 바람직함, 실현 가능성, 실행 등에 관해 중요한 연구의 기회를 가지게 될 것"이라며 "기본소득 모델은 여성과 청년의 지위 및 경제적 처지를 개선할 것이며, 대한민국이 장래의 팬데믹과 기타 경제적 충격을 감당할 수 있는 탄력 있는 사회가 되게 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에 이 후보의 기본사회위원회는 "이러한 단체에서 우리나라의 대통령선거를 주목하면서 결의문을 발표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로 코로나 팬더믹과 소득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으로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을 주목한 것이다"라고 평가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통령선거에서 기본소득이 핵심 아젠다로 거론됐고, 세계적으로 주목한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며 "기본소득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비정규 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 등이 느끼는 충격을 상당부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 점을 주목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한민국의 선택은 세계인들을 향한 메시지가 될 것"이라며 "전환의 시대를 당당히 헤쳐 갈 것인지, 아니면 움추린 채로 전환의 파고를 견뎌야 할지는 이제 온전히 우리 국민의 몫이다"라고 밝혔다.

기본사회위원회 강남훈 위원장은 전화 인터뷰에서 "전 세계가 심해지는 불평등의 해법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 공약이 그 대안으로 세계 경제학자들의 기대감을 사고 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