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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0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국가가 함께 키우겠습니다" 전국민 선대위 회의에서 선물로 받은 그림을 들어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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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가족이란 표현이 마음에 안 들던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다양한 가족 형태의 국민 8명을 초청해 "전통적 의미의 가족 유형을 중심으로 정책을 만들어 집행해왔는데 생각을 좀 바꿔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20일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진행된 전국민선대위를 통해 "부모가 결혼해 자녀를 데리고 함께 사는 가족과 달리 요즘 이와 다른 형태의 가족이 너무 많다"라며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전제로 보육 정책도 변화를 줘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 합계 출생률이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고, 유사 이래 가장 낮지 않나 생각한다"라며 "가장 큰 원인은 우리 사회의 성장이 정체되며 미래 희망이 사라진 것이다. 또 보육, 양육, 교육 등의 책임을 개인이 전적으로, 특히 여성들이 전적으로 전담하다시피 하는 비정상 구조에 기인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미 발표한 정책이지만 초등학생 돌봄의 국가책임을 강화해 오후 7시까진 공동체와 국가가 책임져야 하고,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보육 서비스를 시행해야 한다"라며 "돌봄센터, 아동센터 등 너무 다양하게 각 부처에 흩어진 보육 서비스를 통합 조정해서 효율적인 재편이 필요하다. 또 어머님, 아버님 모두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자동 등록하도록 해서 눈치 보지 않고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 "유치원을 통한 교육, 어린이집을 통한 보육의 체제가 구분돼 있어 학부모 입장에선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입장"이라며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사회적 갈등도 예상되는데 유치원과 보육은 통합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전국민선대위에는 위탁부모, 입양부모, 싱글맘·대디, 직장맘·대디, 전압주무, 손주 육아 조부모 등 8명이 자리했다. 위탁부 최승만씨는 "가정위탁 문턱을 지금보다 좀 더 낮추고 넓혀준다면 더 이상 부모와 아이에게 쌍으로 오는 불행을 얼마든지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정책 방향이 담긴 문서를 이 후보에게 전달했다.

입양모 정은주씨는 "올해 6월부터 입양 정책이 공공화의 방향으로 나아가면서 현재 위축돼 있는 상황이다. 70년 동안 입양은 민간기관에 의존해왔는데 그걸 하루아침에 공공화하니 부작용이 따르고 있다"라며 "전문적 영역을 '피곤한 공무원'이 맡는 게 아니라 해왔던 사람이 제대로 하게끔 국가가 파트너로서 역할을 하길 강하게 주장한다"라고 지적했다.

싱글맘 이미영씨는 "양육비와 위자로도 없는 현실에서 저는 아이의 상처를 치유할 여유조차 없이 생게로 뛰어들어야 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선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반겨주는 곳이 없었다"라며 "한부모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전문적 일자리 교육 프로그램과 취업 시 안정적으로 일할 제도가 만들어졌으면 한다"라고 요청했다.

싱글대디이면서 아빠의품(싱글대디 가정지원협회)의 대표인 김지환씨는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미혼부는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고 가정법원을 통해 재판을 거쳐야 한다"라며 "아동들에겐 자신을 맡아줄 사람이 남성이든, 여성이든, 할아버지든, 할머니든, 장애가 있든, 장애가 없든 간에 행복하게 자랄 권리가 있다. 부모의 배경과 이유 때문에 국적과 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재판을 받아야 하는 아이들을 위해 제도를 점검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들의 발언을 들은 이 후보는 "행정을 위해 국민들이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다.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수요자 중심, 정치인·행정가 등 대리인 중심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 중심으로 가야 한다"라며 "보육, 육아, 양육, 출산, 위탁, 입양 등 모든 문제를 포함해 결국 국민 우선, 실용 우선의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 합리적 제도로 인간적 관계를 훼손하지 않고 많은 사람이 행복하고 저출생이 완화되도록 저희도 정책을 발굴하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