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9일 열린 경기도 화성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엄정룡) 소관 내년도 예산심의에서 여성기업 보조금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기업지원과(화성산업진흥원) 예산심의에서 조오순 의원은 "여성기업 보조금 3천만 원, '자기들만의 리그'라고 밖에는 보이지 않았다"며 "보조금 명목은 무엇인가"라고 지적했다.
김석태 기업지원과 과장은 "여성 기업에서 활동하는 아카데미, 봉사활동 등의 명목이다. 확인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정산 자료 등을 상임위에 제출해 달라"며 "의무적 보조금 지급으로 타성에 젖으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엄정룡 위원장은 "중소기업 육성 지원사업 대부분 화성상공회의소에 지원하는 사업"이라며 "상공회의소 미가입 회원에 대한 지원방안 등 사각지대 해소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3월 개원한 화성산업진흥원이 관내 기업 분석 빅데이터를 통한 대상자 발굴, 선정으로 기업지원이 골고루 확대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엄정룡 의원장은 그 밖에도 화성산업진흥원에 관한 창업투자펀드 조성운영 계획, 우수기업인증제 시범운영 사업, 기업애로 원스탑 상담 등의 질문을 했다.
소상공인과 예산심의에서는 코로나 이후 지원정책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차순임 의원은 착한가격 모범업소 지정에 대한 자격기준을 묻고, 화성시만의 특색있는 모범업소 발굴을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이어 소상공인 경영환경 시설개선 음식업체 30개 선정방법을 묻고 진입장벽을 낮춰 확대 지원할 것을 추가로 요청했다.
조오순 의원은 세무서비스 수수료 지원정책에 관한 질문했다. 2400개의 업체당, 최대한도 1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는 답변을 듣고, 그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업체에 골고루 지원하는 정책의 방향성은 맞지만 정작 어려운 소상인을 위한 집중적 지원책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주문했다.
최청환 부위원장은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 물었다. 그는 발안만세시장 화장실 시설관리 운영을 질문하며 열악한 전통시장 내 화장실의 확대관리 및 개선을 제안했다. 또 전통시장 활성화 위한 방안으로 전국 모범적 상인회를 찾아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엄정룡 의원은 "소상공인과의 노력으로 궁평항의 전통시장 지정을 축하한다"며 "화성시 읍면동별 특성에 맞는 전통시장, 상가 밀집 지역 및 골목상권 등 각 시장 상황에 맞는 지원방안을 마련해 사각지대를 감소해 달라"고 요청했다.
엄 의원은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이전계획에 관한 질문을 통해 "업무효율을 높이기 위해 이전하는 이유는 타당하지만 동탄수질보건센터 하수처리장 악취로 인해 옮긴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든 답변이다"라고 말했다.
또 산학관협력단에 대해서 "화성시가 지원하는 부분은 잘 알고 있다"며 "반면, 대학은 시에 얼마나 기여했나. 해당 대학의 폐쇄적 운영, 창업보육센터 내 부적절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처음으로 시행되는 화성시소상공인연합회 지원에 관한 정산, 업무 지도 점검 등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소상공인과 예산 264억, 기업지원과 259억 편성
2022년 소상공인과 예산액은 264억 6천여만원으로 2021년 대비 58억여원 증가했다.
전통시장 굿마켓 지원 9천만 원,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2억, 도비1억 포함), 계량기 정기검사 2천만 원, 지역화폐 발행지원 54억(국비 약 21억, 도비 약 16억, 시비 약 16억) 공공배달앱 활성화 지원 2억, 소상공인 창업지원(6천), 공예명장 선정(1천4백만) 등이 편성됐다.
기업지원과 내년 예산액은 259억3천 5백여만 원으로 편성돼 전년 대비 약 49억 여만 원 증가했다.
신규사업으로는 해외시장 판로개척 여비 2천, 지역의 미래를 여는 과학기술 프로젝트 공모사업(국가직접지원) 10억, 산학관협의체 운영지원 1천2백여만 원 등이 있다.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엄정룡)는 29일 일자리경제국 소상공인과 및 기업지원과(화성산업진흥원) 예산심의를 진행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화성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