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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당 2산업단지를 반대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충남도청 앞에 걸려있다.
 예당 2산업단지를 반대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충남도청 앞에 걸려있다.
ⓒ 이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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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충남 예산과 충북 진천 등을 비롯한 전국 각지의 농촌 마을에서는 무분별한 산업단지 건설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역 주민과 행정기관 및 사업자 사이의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산업단지 추가 건설이 '토건업자들의 배만 불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민간업자들은 토지 강제 수용권한까지 부여 받고 있다. 일부 토건업자들이 산업단지 개발에 눈독을 들이는 이유이다. 실제로 이들은 농지를 저가에 강제수용한 뒤 택지를 개발해 산업단지 입주 기업들에게 고가에 되팔고 있다. 산업단지 개발 자체가 일종의 '투기'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문제는 또 있다. 산업단지 추진과정에서 주민 피해와 갈등 문제뿐 아니라 '절대 농지'가 무분별하게 훼손되고 있다는 점이다.

농본(대표 하승수 변호사)은 지난 24일 정책브리핑 자료를 발표하고 "이명박 정권에서 만든 산업단지 간소화 법을 폐지하고 무분별한 농지 훼손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본은 농촌과 농민, 농업을 살리기 위한 비영리 공익법률단체로 지난 4월 24일 충남 홍성군 홍동면 운월리에 문을 열었다.

농본에 따르면, 2021년 현재 지정되어 있는 산업단지는 총 1,246개에 달한다. 이중 지방일반산업단지가 690개로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외에도 농공단지 476개, 국가산업단지 47개, 도시첨단산업단지 33개 순이다. 이처럼 산업단지가 급속하게 늘어난 배경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지난 2008년 6월5일 제정된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때문이다.
 
지난 4월 농본 개소식에서 하승수 변호사가 마이크를 잡고 농본의 설립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지난 4월 농본 개소식에서 하승수 변호사가 마이크를 잡고 농본의 설립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 이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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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승수 변호사는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문제의 근원에는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 시절에 만들어진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 자리 잡고 있다"며 "아직도 이 법이 남아서 전국 곳곳에서 무분별하게 산업단지가 추진되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업단지 관련 갈등의 발단이 되고 있는 '산업단지 간소화법'이 폐지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이명박 정부는 규제개선을 명분으로 산업단지 지정절차부터실시계획 승인까지 단계적으로 이뤄지던 행정절차를 하나로 통합했다. 산업단지 건설 기간과 비용을 단축시킨다는 명분이었다. 하지만 산업단지 건설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전국에 산업단지가 우후죽순 건설되었다. 물론 그로 인해 주민 갈등과 피해, 농지 훼손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민간업자의 토지 강제 수용... 재검토 돼야" 
 

게다가 '토지 강제 수용권'은 민간업자들에게 날개를 달아 주었다.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민간사업자들은 특수목적법인(SPC)과 단독개발에 관계없이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토지 강탈'이라는 거친 표현까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하승수 변호사는 "한국은 민간기업에 토지 강제 수용권까지 주고 있다"며 이 또한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2조 1항은 민간사업자가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법 재판소(2009. 9. 24. 선고 2007헌바114)가 해당 조항에 대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같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하승수 변호사는 "당시 헌법재판소는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과 산업의 합리적배치를 통해 국토개발과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촉진하고 국민경제의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공공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면서 "하지만 현재는 산업단지가 민간 기업의 이윤추구의 장이 되고 있다. 무분별한 산업단지 추진으로 난개발과 농지훼손, 환경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재검토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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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자. 개인주의자. 이성애자. 윤회론자. 사색가. 타고난 반골. 블로그 미주알고주알( http://fan73.sisain.co.kr/ ) 운영자. 필명 전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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