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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형준 부산시장이 지난 5월 부모와 마이에게 힘이 되는 행복도시 부산을 위한 소통의 자리인 ‘생각공감’ 출산·보육 정책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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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친환경 급식비 등 교육예산을 대폭 삭감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한발 물러섰다.

3일 부산시와 시교육청에 따르면, 시는 최근 2022년 비법정전출금(비법정전입금)을 일부 조정하겠다고 통보했다. 비법정전출금은 지방재정교부금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청에 지원하는 교육경비를 말한다. 지난 10월 교육지원심의위원회는 880여억 원의 지원 계획을 합의했다.

하지만 이러한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지난달 말 부산시가 747억 원으로 예산을 줄여 시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면서다. 시는 친환경 급식비를 절반으로 줄이고, 부산수학문화관과 태양광 발전설비 보급 예산은 지원에서 모두 제외했다.

삭감의 이유로는 재정부담을 들었다. 부산시 관련 부서는 "한정된 재원으로 유치원 무상급식비를 신규로 지원하다 보니 우선순위를 고려했다"라고 해명했다.

친환경 급식비 가위질에 규탄 성명 쏟아져

그러나 교육예산 가위질에 교육·시민단체, 노조, 진보정당의 비판이 쏟아졌다. 부산참여연대는 "박형준 부산시장이 아이 키우기 좋은 부산을 약속해놓고 정반대의 행보를 보이는데 이는 부산시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산지부도 "부산시의 교육부 지원은 전국 특별·광역시 가운데 꼴찌"라며 "예산 증액도 모자란 판에 줄인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규탄에 나섰다.

진보정당도 같은 입장을 나타냈다. 진보당 부산시당은 기자회견에서 "유치원 급식비 등 아이들 밥값으로 예산 흥정을 하고 있다"라고 쓴소리를 냈다. 정의당 부산시당은 일일 브리핑을 통해 "2022년도 유치원 무상급식, 교육청 지원 예산을 놓고 더는 볼썽사나운 신경전을 펼쳐선 안 된다"라고 꼬집었다.

학부모들은 "교육비 삭감을 철회하라"라는 구호를 들고 직접 시의회 앞을 찾았다. 부산학부모연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부산지부는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된 부산시의회 입구에서 피켓 시위를 펼쳤다.

파장이 이어지자 시는 예산을 합의대로 되돌리는 등 태도를 바꿨다. 시는 1일 831억 원, 이날은 870억 원으로 비법정전출금 지원 계획을 조정했다. 태양광발전설비 보급 예산만 일부 삭감하고 친환경 급식비 등은 심의위 합의를 따르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오락가락 행보에 지역 일간지는 "깎았다 늘렸다 맘대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라며 문제점을 짚었다. <부산일보>는 3일 자 지면 보도에 '725억→755억→831억… 고무줄 교육예산 부산시 갑질?'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부산일보>는 "시의 '고무줄 교육예산' 편성을 두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라는 시책이 헛구호였다는 지적까지 나온다"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