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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일대 대장지구 개발 사업으로 공사중인 현장들이 보이고 있다.
 27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일대 대장지구 개발 사업으로 공사중인 현장들이 보이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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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단지 준공 승인을 12월 말로 연기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입주민 등의 반발이 예상돼 딜레마에 빠졌다.
  
복수의 성남시 관계자는 25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이번 일(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안 터졌으면 10월 말이 준공승인 예정 시기"라며 "(준공이 늦춰지면)주민 피해가 어느 정도 될지 파악 중이고, 피해가 없도록 행정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도 확인 중"이라고 전했다.

앞서 경기도가 요청한 민간사업자 부당이익 환수 방법 등을 찾으려면 성남시가 준공승인을 연기해야 한다. 준공승인이 되면 시행사 화천대유 등이 속해 있는 '성남의뜰'이 개발이익금 추가 배당을 마무리하고 청산절차를 밟게 되기 때문이다. 예정대로라면 10월 말이 준공 승인 시기다. 12월 말까지 부당이익 환수 방법이 나오지 않으면 추가 연기도 검토해야 할 상황이다.

그렇다고 준공 승인을 마냥 미룰 수는 없다. 은행권 대출, 전·월세 임대 등 입주자들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발생한다. 소유권이 확보되지 않은 주택을 전·월세로 임대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대출 역시 제약이 따른다.

관련해 성남시 관계자는 "아파트는 입주가 거의 끝나가기 때문에 별다른 피해가 없을 것 같은데, 단독주택과 상가, 아직 개발이 진행되지 않은 토지 소유자 등에게 피해가 예상된다"라고 밝혔다.

대장동 개발단지의 한 아파트 입주자는 "7월에 입주했는데 3개월이 넘어가도록 건물 등기만 하고 토지 등기를 하지 못했다. 이 상황이 계속되면 분명 반발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단독주택 등은 피해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 건물에 대한 준공 승인도 되지 않아 건물등기조차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은수미 "재산권 행사에 대해 걱정하시는 분들 많아"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은 91만여㎡ 부지에 사업비 1조 3000억 원을 투입, 아파트 5900여 가구를 짓는 택지개발사업이다. 지난 5월부터 입주를 시작, 현재 3000여 가구가 입주를 완료했다.

최근 개발 시행사인 화천대유가 거액의 배당금을 챙기고 이 회사에서 6년 정도 근무한 곽상도 국회의원 아들에게 퇴직금 50억원이 지급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특혜의혹이 일었다.

그러자 경기도는 화천대유 등 민간사업자의 자산을 즉각 동결 조치하고, 개발 이익금 추가 배당 중단 및 부당이득 환수를 권고했다. 이에 성남시는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법적 검토에 나섰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지난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민간업자의 부당이득 환수 등에 대한 법률검토를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전한 바 있다. 또 준공을 연기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벌써 재산권 행사에 대해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성남 시민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해 환경청 등 관련 기관 자문, 법률자문결과를 토대로 신속하게 대응 방향을 알려드리겠다. 필요 시 시민들에게 조언을 구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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