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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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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임기 6개월을 남기고 국회에서 마지막 시정연설을 했다. 이로써 문 대통령은 임기 동안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을 빠뜨리지 않고 직접 한 첫 대통령으로 남게 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내년도(2022년) 예산안을 "코로나 위기로부터 일상과 민생을 완전히 회복하기 위한 예산"이라며 "정부는 '완전한 회복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내년도 예산을 604조 4천억 원 규모로 확장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관련 기사 : [시정연설 전문] 문 대통령 "완전한 회복, 국가 미래 투자, 저출산 해결 예산" http://omn.kr/1vpi9 )

우선 문 대통령은 "임기 6개월을 남기고 마지막 시정연설을 하게 되어 감회가 깊다. 임기 내내 국가적으로 위기의 연속이었다"면서 임기 5년의 소회를 자세히 전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 출범 초기부터 일촉즉발의 전쟁위기 상황을 극복해야 했고, 일본의 일방적 수출규제, 보호무역주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급변하는 국제 무역질서에 대응해야 했다"면서 "지난해부터는 세계적인 코로나 대유행에 맞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경제와 민생을 지키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했다"고 말했다. 덧붙여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서 "마지막까지 위기극복에 전념하여 완전한 일상회복과 경제회복을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서 코로나19 팬데믹 직면과 극복을 위한 방역과 백신 접종 과정, 기후위기 및 탄소중립의 과제, 북핵 위기를 통한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 등 정부가 이뤄낸 성과를 설명했다. 

"단계적 일상회복, 11월부터 본격 시행"

또 코로나19로부터의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도 선언했다. 문 대통령은 "안정적인 방역과 높은 백신 접종률을 바탕으로 우리는 이제,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한다"면서 "11월부터 본격 시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방역 조치로 어려움이 컸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영업이 점차 살아나고, 등교 수업도 정상화될 것이고, 복지시설들도 정상 운영되며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 문제도 해소될 것"이라며 "치유와 회복, 포용의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 노력 중 하나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에 대한 설명도 했다. 문 대통령은 "모레부터는 손실보상법에 따라 영업제한 조치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 대해 보상을 시작하게 될 것"이라며 "법을 통한 손실보상은 세계적으로 처음이어서, 제도적으로 큰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구체적으로 ▲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확대 ▲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인상 ▲ 저소득 근로계층에 대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확대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신설 ▲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 확대 ▲ 농어민들을 위한 공익직불제도 도입 ▲ 초·중·고 전체 무상교육 시대 ▲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 추진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3대 비급여 문제 해소 및 본인 부담금 대폭 축소 ▲ 치매국가책임제 등을 문재인 정부 성과를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완전한 경제회복은 포용적 회복으로 달성된다. 아직 경제회복의 온기를 느끼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면서 "정부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적 회복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선도형 경제로 '한국판 뉴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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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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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추진한 '한국판 뉴딜'에 대한 설명도 빼놓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는 위기 속에서도 혁신을 멈추지 않았고, 오히려 위기를 혁신의 기회로 삼아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에 더욱 박차를 가했다"면서 "그 방안으로 '한국판 뉴딜'을 강력히 추진했고,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에 이어 지역균형 뉴딜, 휴먼 뉴딜로 확장했고, 투자 규모도 5년간 총 160조 원에서 220조 원으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 반도체·전기차와 수소차 등 미래차, 배터리 분야, 바이오 헬스·글로벌 백신 허브 구축 등의 성과뿐만 아니라 기존 주력 산업인 조선업·해운업의 재도약도 강조했다. 

최근 '미완의 완성'을 이룬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발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에서 열 번째로 달 탐사 프로젝트 '아르테미스 약정'에 가입했고, 독자 기술로 개발한 우주발사체 '누리호' 발사에 성공함으로써 자체 발사체로 1톤 이상의 물체를 우주로 보낼 수 있는 일곱 번째 나라가 됐다"면서 "위성을 목표 궤도에 정확하게 진입시키는 마지막 한 걸음만 더 나아가면 우리 땅에서 우리 발사체로 우리의 위성을 쏘아 올릴 수 있게 되고 기술 이전을 통해 민간 우주 산업을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외에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부상한 K-팝과 드라마, 영화, 게임, 웹툰 등 문화콘텐츠 분야에 대한 기대도 전했으며, 도전에 직면한 탄소중립 시대에 대한 목표도 내놨다. 또 국제적으로 높아진 우리 위상을 언급하면서 풀어야 할 핵심과제로 기후위기 대응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2050 탄소중립' 동참과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등의 도전도 알렸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2050 탄소중립은 결코 쉽지 않은 도전"이라며 "감당하기 어려운 목표라는 산업계의 목소리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기업 혼자서 어려움을 부담하도록 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하면서 국민도 '탄소중립을 위한 국민실천운동'에 나서줄 것으로 요청했다. 글로벌 이슈인 백신 협력에 적극 동참할 뜻도 밝혔다. 

"부동산 문제는 여전히 최고의 민생문제이자 개혁과제"

문재인 정부의 가장 뼈아픈 부분인 '부동산 문제' 등 해결하지 못한 과제들에 대해서도 직접 언급했다. 

우선 문 대통령은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도 계속 채워 나가야 한다. 지금까지 초고속 성장해 온 이면에 그늘도 많다"면서 "세계에서 저출산이 가장 심각한 나라이며, 노인 빈곤율, 자살률, 산재 사망률은 부끄러운 대한민국의 자화상"이라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는 여전히 최고의 민생문제이면서 개혁과제"라며 "더욱 강한 블랙홀이 되고 있는 수도권 집중현상과 지역 불균형도 풀지 못한 숙제이고, 불공정과 차별과 배제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가로막는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래 세대들이 희망을 갖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들"이라며 "정부는 마지막까지 미해결 과제들을 진전시키는데 전력을 다하고, 다음 정부로 노력이 이어지도록 하겠다. 국회도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내년도 예산은 코로나로부터 일상-민생 완전히 회복하기 위한 예산"

문재인 대통령은 긴 시간 동안 임기 5년의 성과와 역할, 과제 등을 설명한 후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내용에 대해 보고하고는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완전한 회복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내년도 예산을 604조 4천억 원 규모로 확장 편성했다"면서 "올해 본 예산과 추경을 감안하여 확장적 기조를 유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 위기 국면에서 확장재정은 경제와 고용의 회복을 선도하고, 세수 확대로 이어져 재정 건전성에도 도움이 되는 선순환 효과를 보여주었다"면서 "정부는 지금까지 위기극복을 위해 재정의 여력을 활용하면서도 재정건전성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고심했고, 그 정신은 내년도 예산안에도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올해 세수 규모는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당시 예상보다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도 "결과적으로 세수 예측이 빗나간 점은 비판받을 소지가 있지만, 그만큼 예상보다 강한 경제 회복세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전체 국가 경제로는 좋은 일"이라고 말했다. 

특히 "내년도 예산은 코로나 위기로부터 일상과 민생을 완전히 회복하기 위한 예산"이라며 "탄소중립과 한국판 뉴딜, 전략적 기술개발 등 국가의 미래를 위한 투자이고, 강한 안보와 국민 안전, 저출산 해결의 의지도 담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 코로나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피해 계층을 두텁게 보호하는 데 최우선에 두고 ▲ 코로나 격차와 불평등을 줄이면서 회복의 온기를 모두가 느낄 수 있는 포용적 회복을 이루겠으며, ▲ 미래형 경제구조로 전환하는데 과감한 투자 ▲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투자에 역점을 두었다고 네 분야로 나눠 자세히 설명했다. 

그러고는 "내년 예산은 우리 정부의 마지막 예산이면서 다음 정부가 사용해야 할 첫 예산이기도 하다"면서 "여야를 넘어 초당적으로 논의하고 협력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역대 최다 국회에서 연설한 문 대통령... 국회의원에게 직접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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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전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 본회의장으로 입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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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설의 마지막으로 국회와 국민에 대한 '감사'를 표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위기를 극복해나가는 데 국회가 많은 힘을 모아주셨다. 매년 예산안을 원만히 처리하고, 여섯 번의 추경을 신속히 통과시켜 주셨다"면서 "역사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민생법안들도 적잖이 통과되었고,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입법 성과에 대해 국회의원 여러분 모두에게 깊이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에게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항상 정부를 믿고 힘을 모아주신 국민 여러분께 늘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이라며 "위기극복 정부로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덧붙여 "미래를 준비하는 소명 또한 마지막까지 잊지 않겠다. 끝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사명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면서 마지막 시정연설을 마쳤다. 

한편, 문 대통령은 앞서 2017년 11월 1일 '2018년도 예산안 연설'을 시작으로 2018년 11월 1일, 2019년 10월 22일, 2020년 10월 28일까지 총 네 차례 예산안 연설에 나섰다. 이번 연설은 2017년 6월 12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연설을 포함해 문 대통령의 예산안 관련 여섯 번째 연설이자, 시정연설만으로 따져보면 다섯 번째 연설이 된다.

또 임기 중 국회 방문은 2017년 5월 대통령 취임식, 2020년 2월 코로나19 관련 여야 정당 대표 회동, 같은 해 7월 제21대 국회 개원 연설을 포함해 아홉 번째로 기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