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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욱 국방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종합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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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욱 국방부 장관은 21일, 북한이 지난 19일 시험 발사한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이 "위협"이라고 밝혔다.

서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출석해서 '북한의 SLBM 시험발사를 도발로 보느냐'는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저희가 용어를 구분해서 사용하는데, '북한의 위협'이라고 보인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서 장관은 "도발이라는 것은 영공, 영토, 영해와 국민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서 장관은 북한이 19일 시험한 신형 SLBM이 지난 11일 개막한 북한 국방발전전람회에서 공개한 소형 SLBM이 맞느냐는 질문엔 "그렇게 보고 있다"고 답했다. SLBM을 발사한 플랫폼에 대해서는 "'고래급' 잠수함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발은 피해 끼치는 것... 이번 건은 '위협'으로 보여"

북한 매체가 이번 신형 SLBM 발사 사실을 보도하면서 활강 중 재상승하는 '풀업기동'을 시사한 것과 관련해서 "(우리 군의 요격이) 가능하다고 판단한다"고 답변했다.

다만, 서 장관은 "SLBM은 발사탄의 안정성, 플랫폼의 안정성, 운용능력 등 여러 가지를 비교하고 정밀 분석해봐야 한다"며 "현재 분석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감에 기관증인으로 참석한 박종승 국방과학연구소(ADD) 소장은 북한과 한국의 SLBM 개발 수준에 대해 "SLBM 미사일 단독이 아닌 플랫폼과 함께 완전체로 봐야 하는 관점에서는 5년 이상 차이가 있지 않나 싶다"고 평가했다.

박 소장은 "(SLBM을 발사한) 신포급 잠수함 기준으로 함교에 (SLBM 발사관을) 설치하는 비정상적인 방식을 취했다"면서 "신포급은 시험함 성격에 가까웠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SLBM을 당장 실전에 배치하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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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통일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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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북한의 SLBM에 시험발사와 관련해 "우리 SLBM 기능이 월등히 우수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통일부 대상 종합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SLBM 발사에 대해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북한의 이번 시험발사를 통한 SLBM의 능력은 우리 군의 능력으로 방어할 수 있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장관은 "우리 정부가 성공한 SLBM은 북한이 발사한 SLBM보다도 월등히 기능이 우세하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정부가 거듭 밝힌 것처럼 북한의 최근 일련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는 우리 군이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자신감의 바탕 위에서 우리가 한반도 안보의 전반적인 상황을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북한의 SLBM 발사가 '전략적 도발이냐'는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 질의에는 "전략적 도발에 대한 분명한 기준은 '한반도의 전반적인 안보 상황에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를 갖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해 정부가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지적에는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유감 표명을 하고 있다. 그때그때 지적 한다"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