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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 의원은 19일 열린 서산시의회 제266회 임시회 시정 질의를 통해 "수석동 도시개발사업"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 서산시의회 제공	관련사진보기

2022년 지방선거에서 서산시장 출마를 선언한 서산시시의회 임재관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문1동·동문2동·수석동)이 같은 당 소속인 맹정호 시장과 미묘한 신경전을 벌였다.

임 의원은 19일 열린 서산시의회 제266회 임시회 시정 질의를 통해 "수석동 도시개발사업은 서산시 도시계획에 의해 움직이는 게 아니다"라면서 질책했다.

임의원이 언급한 수석동 도시개발사업은 수석동 도시개발과 서산 버스터미널 이전사업으로 전임 시장 시절부터 추진한 사업이다.

그동안 내부정보나 고급정보를 이용해 공무원이 땅 투기를 했다는 의혹 등으로 몇 차례 사법당국의 조사와 자체 감사가 이뤄지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임 의원은 "서산시 인구는 2016년 17만4000명에서 2021년 현재 18만 명으로 6000명 늘어났다. 그러나 2030 서산시 도시기본계획에 2020년 서산시 인구는 19만2000명, 2030년 28만1000명으로 설정됐다"고 말했다.

따라서 "서산시 기본계획은 과다 지수로 계상돼 있다. 개발사업 시 재정손실과 물가 상승, 시민 위화감 조성으로 이어진다"라고 지적하면서 "수석동 개발은 (현재) 인구증가 추이와 견주어 맞지 않는다"라며 서산시 정책을 질타했다.

이에 대해 직접 답변에 나선 맹 시장은 "서산시 인구증가 추계를 과다하게 잡은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수석동은 환지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재정 건전성에 도움 된다는 중앙투자심의위가 권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환지방식은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의 소유권 등 권리를 변동하지 않고 사업을 하는 방식으로, 기존 소유권을 사업 시행 후 대지에 이전시키는 방식이다.

이 경우 기존 소유권자는 공공시설과 체비지 등으로 사업 시행 전 보다 면적은 감소하지만, 토지가격이 상승해 총자산은 증가한다.

이에 임 의원은 "사익 토지에 환지방식은 부동산 투기와 특정 토지 소유자들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것"이라며 "환지대상 토지는 1200억 원, 환지 후에는 3100억 원으로 3배의 이익이 발생한다"라면서 환지방식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석동 환지방식은 누가 이익을 보는 것이냐"면서 "(환지방식은) 도시기본계획에 맞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임 의원의 날 선 질의가 이어지자 맹 시장은 "임 의원은 시 차원 공용개발에 반대하는 것이냐"면서 "인구추계가 잘못돼 당초 80만㎡에서 44만㎡로(수석동 도시개발 사업을) 축소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 맹 시장은 지난 2019년 6월 수석지구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해 "당초 86만㎡ 규모에서 40만㎡ 규모로 조정하겠다"며 추진 입장을 밝혔다. (관련 기사: "서산 버스터미널 이전 장기적으로 추진... 수석지구 개발 축소" http://omn.kr/1jp1g)

이같이 팽팽한 질의와 답변이 오가는 가운데 임 의원은 "수석동 도시개발사업과 서산시 2030 종합기본계획하고는 전혀 매칭이 안 된다"며, "서산시 도시계획에 의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어느 그분에 의해 움직이는 것 같다"라며 맹 시장을 공격했다.

그러자 맹 시장은 "그분이 나입니까"라며 발끈하면서 미묘한 신경전이 이어졌다. 이에 임 의원은 "수석동 환지방식은 맞지 않아서 하는 이야기다. 수석동 환지방식 개발은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졌다고 생각한다"며 "절반으로 축소된(수석동 도시개발) 정책은 감사대상"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더해 임 의원은 온석동 근린공원 개발에 대해서도 "시민의 중요한 현안을 의회의 동의 없이 시 독단적으로 개발을 추진하는 것이냐"고 질의했다.

답변에 나선 맹 시장은 "온석동 근린공원 개발은 개발의향서가 사업자로부터 시에 접수된 상태"로 "절차상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절차적 과정을 위반했으면 (관련 직원을) 징계하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