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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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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18일, 종전선언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미 연합훈련이 중단될 가능성에 대해 "미군 지위 문제는 평화협정 체결 시점에 최종적으로 정리될 것"이라며 연계 가능성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18일 오후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종전선언 단계에서 훈련 문제가 얘기되는 것이라기보다는 평화협정, 이런 것들이 체결되는 시점에서 미군 지위 문제 등이 최종 정리되지 않겠나"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은 "종전선언과 군사 현상 변동 문제는 연계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종전선언 논의를 위해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느냐'는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의 질의에 이 장관은 "정상회담 가능성은 열어놓고 있지만, 꼭 종전선언이라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답변했다.

"종정선언, 남북미 신뢰 형성에 유용한 조치"

이 장관은 박진 국민의힘 의원이 '구속력도 없고 불가역적인 것도 아닌데 종전선언을 굳이 해야 하는가'라고 묻자 "(종전선언은) 급격한 변동 없이도 남북미가 적대 대결의 의지를 내려놓고 평화를 위한 신뢰를 형성하는 데 유용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미국 일각에서 제기된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 가능성에 대해서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그는 '미국에서 한국의 독자적인 핵무장이 논의되기 시작한 것이 무슨 의미라고 생각하느냐'는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지혜로운 해법이 아니다"라면서 "실익에 있어서도 비용 대비 효과가 크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은 "(이는) 핵 확산의 도미노 현상과 북한 핵무장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고 핵확산금지조약(NPT) 관련 국제적 제재 등 여러 파장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지혜로운 해법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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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오마이뉴스 사진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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