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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부산시장이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부산시 국정감사에 출석해 선서를 하고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이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부산시 국정감사에 출석해 선서를 하고 있다.
ⓒ 김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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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열린 부산시 국정감사 현장은 엘시티·대장동 논란 외에도 '4대강 민간인 불법사찰'과 '홍익대 입시 의혹'을 둘러싼 공방으로 달아올랐다. 부산지방검찰청이 지난 5일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박 시장을 불구속 기소하자 국감에서 여당 의원의 질문이 쏟아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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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만료를 앞둔 지난 5일 검찰은 4·7 재·보궐선거 시기 4대강 사찰 의혹에 대한 박 시장의 발언이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결론을 내렸다. 다만 10여 개의 고발 사안 중에 다른 건은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여당의 검찰 기소 관련 공세는 백혜련(경기 수원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도맡았다. 이날 백 의원은 "검찰이 직접적 증거도 없이 기소했다고 하는데 증거를 보여드리겠다"라며 최근 내놔라내파일,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등이 소송 끝에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받아낸 사찰 문건을 PPT로 공개했다.

이를 토대로 백 의원은 "이건 증거가 명백하기에 검찰이 기소한 것으로 관련 문건에 당시 청와대 홍보기획관이었던 박 시장의 이름이 명확히 적혀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정보원이 민간을 사찰하는 것 자체가 직권남용"이라며 박 시장이 이에 답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배우자 자녀의 홍익대학교 입시의혹 발언도 비판의 도마 위에 올랐다. 백 의원은 검찰이 불기소를 결정했지만, 도덕적인 책임까지 면할 수 없다고 주장을 펼쳤다. 백 의원은 '의붓딸'이라는 용어까지 동원해 박 시장을 상대로 홍대 입시 미응시 발언의 사실 여부를 추궁했다. 그는 여러 번 "홍대 입시에 응시했고, 실기시험을 치른 것이 맞느냐"고 따져 물었다.

같은 당 박완주(충남 천안을) 의원은 검찰이 보낸 불기소 결정서를 꺼내 들었다. 박 의원 역시 "딸이 1999년 실기시험에 응시한 사실이 확인된다. (검찰의 결론은) 결국 선거법 위반은 맞지만, 딸이 직계비속이 아니어서 해당 사항이 없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박 시장의 대시민 사과를 요구했다. 법적으로 무죄이거나 본의이든 아니든, 논란 발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치적 기소'로 맞서며 적극적으로 박 시장을 엄호했다. 서범수(울산 울주) 국민의힘 의원은 박 시장에 대한 고소 고발과 기소에 대해 "정치적 탄압, 정치보복의 냄새가 있다. (사실이라면) 문재인 정권 초기 적폐청산에서 나와야 했다. 그때는 조용히 있다가 이번 선거에서 불거진 건 이해가 안 된다"라고 말했다.

박완수(경남 창원의창) 의원 또한 "야당 정치인에 대한 압박용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반발했다. 박 의원은 "명백한 증거가 있다면 육하원칙에 따라 어떻게 (사찰 문건을) 작성했는지 밝혀야 하나 정치적 공세만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논란의 당사자인 박 시장도 "입시청탁은 없었다" "불법사찰을 지시하거나 관여한 적이 없다"라고 말하며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섰다. 4대강 사찰과 관련, 박 시장은 국정원 문건에 표기된 홍보기획관 직책을 두고 "사람을 지칭하는 게 아니다. 재판과정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 시장은 "딸이 입학하려 했으나 조건이 맞지 않아 서류도 내지 않아 점수도 나올 수 없었다"며 "문제의 본질은 입시청탁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기존 태도를 고수했다. 특히 백 의원의 홍대 입시 논란 언급 의붓딸 표현에 대해선 "이런 말을 쓰지 말아달라. 검찰이 (언제) 의붓딸이라고 했느냐"라며 언성을 높이는 등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그는 "국정감사장이 사생활 감사장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라며 "가족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무혐의 처리가 됐음에도 거짓말 프레임에 저를 넣으려 하지 말고 제대로 전체를 봐달라"고 맞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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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보성 기자입니다. kimbsv1@gmail.com/ kimbsv1@ohmynews.com 제보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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