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처음 도입된 청소년증은 시행 20여년이 다 되어 가고 있지만 대다수 청소년들에게 외면받고 있는 '유명무실'의 대표적 제도다. 자치단체에서도 매년 발급률을 끌어 올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요지부동이다.

그렇다고 청소년증의 기능이나 혜택이 부족한 것은 아니다. 현장의 청소년지도자들도 오히려 '더 발전시키고 확대해야 할 제도'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각종 문화혜택은 물론이거니와 각종 공인 시험, 대중교통 이용, 투표 참여 등 그 혜택과 활용 범위가 매우 넓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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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김정재(국민의힘, 경북 포항 북구) 의원실이 공개한 ‘전국 청소년증 발급건수’와 ‘전국 청소년증 발급률’
ⓒ 김정재 의원실 제공	관련사진보기

하지만 좀처럼 청소년증에 대한 선호도는 나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여성가족부(아래 여가부)가 지난 14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김정재(국민의힘, 경북 포항 북구) 의원에게 제출한 '전국 청소년증 발급건수'와 '전국 청소년증 발급률'을 보면 이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이상할 정도다.

2019년과 2020년 청소년증 발급률 평균은 13.24%. 올해는 8월말까지 17.11%를 보이고 있다. 예나 지금이나 청소년 10명 중 8명 이상이 청소년증이 없다는 말이 된다.

청소년증의 가장 큰 폐해는 '낙인효과'

청소년증 발급률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는 청소년증이 가지는 '낙인효과' 때문이라는 것이 공통된 견해다. 학생증은 학교 다니는 청소년들의 신분증, 청소년증은 학교 안 다니는 청소년들의 신분증이라는 것.

실제로 2020년 5월 7일, 한국청소년정책연대는 '학교에 다니는 대다수 청소년들은 학생증만 사용하고, 청소년증은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이 이용한다는 부정적 낙인 효과 때문에 다양한 혜택에도 지자체마다 발급률이 2% 미만을 밑돌아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며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이건 학교밖 청소년이건 모두 청소년증으로 통일해 발급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한 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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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5월 7일, 한국청소년정책연대는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이건 학교밖 청소년이건 모두 청소년증으로 통일해 발급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 한국청소년정책연대	관련사진보기

 
청소년증 제도를 관장하는 여가부는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도입 초기보다 발급률이 많이 상향됐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는 상황을 너무 안일하게 보고 있는 것.

지난 2019년부터 올 9월까지 전국 자치단체에서 청소년증 발급을 위해 지출한 금액은 총 23억 9천만원. 하지만 여가부가 김정재 의원실에 보고한 '청소년증 홍보비용 예산 출처 및 사용내역'을 보면 여가부는 스스로 '청소년증 관련 별도의 편성 예산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즉, 청소년증 제도를 총괄하는 여가부는 기관 기본경비를 일부 활용해 매년 리플릿을 제작해 자치단체와 학교, 청소년시설등에 배포하는 일 정도만 하고 홍보는 사실상 여기에 맡기고 있는 것으로 봐도 무방할 정도다.

가뜩이나 청소년들 사이에서 이 '낙인효과' 때문에 외면받고 있는 상황인데도 여가부는 근본적 원인 해결을 통한 대책 제시없이 20년이 다 되어가도록 '혜택이 많다'는 이야기만 반복하고 있다.

그렇다면 청소년증 활성화 대안은?

경기도 양평군에 위치한 용문고등학교는 올해 신입생부터 '학생증' 대신 '청소년증'을 사용하고 있다. 양평군청이 추진중인 '청소년증 하나로 올패스' 프로그램에 따라 양평 관내에서는 처음으로 용문고가 청소년증을 단체 발급 받았다. 

이 시도는 청소년을 학생과 비학생으로 구분하는 '낙인효과'를 없애고자 하는 청소년 인권 함양이 배경에 깔려 있다.

천안의 광중중학교는 올초부터 전교생이 모두 학생증 대신 청소년증을 발급받아 사용하고 있다. 이 학교도 마찬가지로 청소년의 학생증과 청소년증으로 구분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인식에서 전교생 청소년증 발급을 시작했다.

전국적으로 학생증을 청소년증으로 대체하는 시도는 아직 미약하다. 하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걸 위 두 학교의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다.

학교에서는 학생증을 사용하여야 한다는 고정관념 때문에 이 훌륭한 청소년증 제도가 되려 청소년에게 외면받는 이 상황에 대한 해결책이 이제는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