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 신청사 건립이 의회 반대로 인해 제동이 걸렸다.

지난 9일부터 열린 제297회 강남구의회 임시회에서 행정재경위원회는 7월에 심사보류된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부결처리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여러 건이 있어도 한 건으로 올라와 심사를 받기 때문에 강남구립미술관 건립에 의원들의 반대가 심한 상황에서 함께 올라온 신청사 건립 안건이 부결처리된 것이다.

이에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이 아닌 다른 동료 의원들도 "전체간담회를 거쳐 강남구의회 의견을 먼저 모아야 한다"며 부결처리에 반발했다.

복진경 의원은 "신청사 건립 지연으로 인해 연간 약 203억 원의 매몰비용이 발생해 하루에 구민 혈세 5561만 원이 공중 분해되는 것으로 하루하루 매몰비용은 누가 책임질 것"이냐며 "신청사 건립은 누구 한 사람의 치적이 아니고 어느 일개 정치인 한 사람의 공로는 더욱 아닌 시대의 요구이자 사명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신청사가 하루 빨리 건립되어 구민들의 편의공간, 소통공간, 참여공간으로 거듭 탄생해 우리 곁에서 향후 100년을 함께할 수 있도록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진홍 의원도 "지난 7월에 제출된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 안에는 신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설계비와 국제설계 공모비로 약 83억여 원의 예산이 편성돼 예산결산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가결됐다"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관 상임위에서 관련 안건을 부결시켜 전체 의원의 의사를 무력화하는 것이 과연 의회 민주주의에 부합하는 것인지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청사 건립이라는 중요한 안건에 대해 상임위원회, 예결위원회, 본회의가 이렇듯 각각 다른 의견을 내고 의결을 하는 모순이 나타난다면 의회는 이러한 상황을 더 이상 방관하고 유기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남구는 신청사 후보지로 서울시 소유의 세텍 부지를 2016년부터 매각 또는 현 강남구 청사부지와의 토지 교환을 타진했지만 서울시는 불가입장을 밝혔고 특히 지난 6월 정순균 강남구청장이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면담 자리에서 세텍 부지를 다시 요청했지만 오 시장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표명했다.

구 관계자는 "서울시의 불가입장과 함께 지난 6월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현 청사 부지를 2종에서 3종시설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강남구는 이러한 제반요건이 갖춰진 상황에서 신청사 건립을 계속 미룰 수만은 없다"라면서 "잠깐 미루면 이게 2년, 3년 계속 지연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조성됐을 때 현 청사 자리에 지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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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구가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고 있지만 의회 반대로 제동이 걸렸다. 사진은 현 강남구청 본관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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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는 2016년 강남구 신청사 건립 기본 구상을 시작으로 2017년 신청사 건립 기본계획 수립해 지역주민 의견수렴, 정밀 안전진단 및 내진 성능평가 등을 거쳐 2020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타당성 조사와 서울시 투자심사까지 사전 행정절차를 모두 완료했다.

신청사 건립은 현 청사 부지에 지하 3층, 지상 8층 규모로 계획하고 있으며 구청, 구의회 뿐만 아니라 공연, 전시, 세미나 시설 및 지식기반 청년 창업 공간을 마련하는 등 주민 편의시설을 확충할 예정이다.

강남구 신청사 사업은 2022년 상반기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2023년 하반기에 착공해 2026년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공사 기간은 2023년 12월부터 2026년 6월까지 30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총 사업비는 2431억 원으로 전액 구비이며 2021년 6월 기준 강남구 청사건립기금은 2189억원이 적립됐고 준공시까지 매년 기금 전출금과 기금 이자 수입으로 재원을 조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