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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총회와 하와이 순방 일정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각) 공군 1호기로 귀국 중 기내에서 순방에 동행한 기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유엔총회와 하와이 순방 일정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각) 공군 1호기로 귀국 중 기내에서 순방에 동행한 기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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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총회에서 종전선언을 다시 제안한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시간만 보낼 순 없다. 대화의 공백이 길어지면 다시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이 조성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평화나 안정이 흔들릴 수도 있다"며 북한에 조속히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관련 기사: [전문] 문 대통령 "종전선언은 평화협상 들어가는 입구이자 정치선언" http://omn.kr/1vax3 )

문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각) 오후 미국 순방을 마치고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서울로 귀국하는 공군1호기 안에서 동행 기자단과 연 간담회에서 "지금 북한의 핵이나 장거리 미사일,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 남북관계 발전에서 큰 장애가 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코로나로 인한 북한의 여러 가지 봉쇄 정책, 이것이 굉장히 대화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미국도 북한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표출하고 있다"면서 "이제는 과거와 다르게 대화와 외교를 통해서 문제를 풀겠다라는 의지와 함께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또 실용적으로 접근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기 때문에 북한이 빨리 조금 대화에 나서야겠다라고 지금 촉구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북측이 '대북 적대시정책부터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 문 대통령은 "지금 남북 간에도 북미 간에도 말하자면 한국에 의해서, 또 미국에 의해서 이뤄지는 대화의 제기가 있었는데 북한이 아직까지 응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며 "앞날을 예측할 수는 없지만, 다만 북한이 대화의 문을 닫아두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진단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지난번에 미사일을 발사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원래 약속했던 핵실험이라든지 ICBM 발사 시험이라든지 그 모라토리움, 그것을 지금도 유지하고 있고, 말하자면 미국이 대화를 단념하지 않을 정도의 저강도 긴장 고조 그런 것만 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북한은 대화의 문은 열어둔 채 여러 가지 고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현재 상황을 "말하자면 비핵화 협상의 조건으로 북한은 미국이 북한을 적대시 하는 정책을 철회할 것과 그 다음에 이런 저런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보상을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대화의, 북한은 그런 대화의 조건들이 갖춰져야만 대화할 수 있겠다고 하고 있는 것이고, 미국은 그런 대화의 조건조차도 대화를 통해서 논의하자라고 지금 하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는 모르지만, 나는 결국은 북한도 대화와 외교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북한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한 문 대통령은 "다만 그 시기가 우리 정부에서 이뤄질지, 또는 우리 정부에서 다 끝내지 못하고 다음 정부로 이어졌을 때 이뤄질 지 그 점은 아직 우리가 예단하기가 어렵다"고도 했다.

"관련국들 종전선언에 소극적이지 않다"

종전선언 가능성에 대해 문 대통령은 "관련국들이 소극적이지 않다. 남북 간에 또 북미 간에 대화가 시작되면 결국은 막상 해결되게 되는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이번 종전선언에 대한 국내에서 보도된, 국내 언론에 보도된 반응이라든지, 특히 야당의 반응을 보면 '종전선언에 대해서 너무 이해가 없다'"라며 다음과 같이 자세하게 설명했다. 

"종전선언은 우리 언론에서 한번 기억을 되돌려 보시면, 사실은 2007년 10.4 공동선언에서 3자 또는 4자에 의한 종전선언을 추진한다고 이미 합의가 되었었습니다. 그때도 3자는 남북미를 말하는 것이었고, 4자는 남북미중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남북미가 종전선언을 추진하되 중국이 원한다면 중국도 함께할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미 3자 또는 4자에 의한 종전선언에 대해서 미국도 중국도 이미 동의가 있어 왔던 것입니다. 

다만 그 이후에 '비핵화'라는 상황이 이제는 더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비핵화의 과정과 관련해서 종전선언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이고, 또 어떤 시기에 비핵화의 협상과 어떻게 연결시켜서 할 것인가 이런 문제만 그동안 한미 양국 간에 협의를 해 왔던 것이고요. 이제 다시 대화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종전선언을 제안한 것입니다. 제가 종전선언을 제안한 것만 해도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벌써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종전선언은 평화협정과 달라... 주한미군 철수, 아무 관계 없다"
 
유엔총회와 하와이 순방 일정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각) 공군 1호기로 귀국 중 기내에서 순방에 동행한 기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1.9.24
▲ 문재인 대통령, 귀국 중 기내 간담회 유엔총회와 하와이 순방 일정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각) 공군 1호기로 귀국 중 기내에서 순방에 동행한 기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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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에 대한 개념 차이에 대해 언급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또 한 가지 종전선언의 개념에 대해서 이해가 좀 없는 부분인 것 같은데, 종전선언은 평화협정하고 다르다"면서 "종전선언과 주한미군의 철수라든지 한미동맹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명확히 했다. 

구체적으로 "한국전쟁은 정전협정으로 머물러있다. 정전협정 다음에는 평화협정이 이루어져서 평화협정까지 체결되어야 전쟁 당사국들의 관계가 정상화되는 것인데, 정전협정으로 끝나고 평화협상으로 나아가지 못한 채 70년 세월이 흘러간 것"이라며 "그래서 전쟁을 완전히 끝내고 북미 간 관계가 정상화되는 것은 나중에 평화협상을 거쳐서 평화협정이 체결되어야만 비로소 가능한 것이고, 지금으로서는 평화협정도 비핵화가 상당히 불가역적 단계에 들어가야 그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는 "종전선언은 그런 비핵화의 협상이나 또는 평화협상에 들어가는 이른바 입구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제 전쟁을 끝내고 평화협상으로 들어가자 하는 일종의 정치적 선언"이라며 "그래서 종전선언으로서 현재의 법적지위는 달라지는 것이 없고, 종전에 정전협정에 의해서 이뤄지고 있는 여러 가지 관계들은 그대로 지속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뿐만 아니라 종전선언과 주한미군의 철수라든지 한미동맹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서 "한미동맹이나 주한미군의 주둔은 한국과 미국 양국 간에 합의해서 가는 것이고, 그것은 북미관계가 정상화되고 북미 간에 수교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도 한국과 미국이 필요하면 동맹을 하는 것이고, 미군이 한국에 주둔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종전선언 실현 가능성' 질문에 문 대통령은 "과거에는 아까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넘어가기 위한 평화협상의 과정이라는 것이 필요했고, 그 과정 중에 종전선언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고, 약간 문제가 단순했었다"면서 "지금은 북한의 핵이 상당히 고도화됐달까, 진전됐기 때문에 이제는 평화협상과 별개로 북한의 비핵화가 또 이루어져야 되고, 북한의 비핵화는 북한이 단계적으로 비핵화해 가는 데 따라서 거기에 가해져 있는 유엔안보리 제재가 또 단계적으로 해제되어 가고, 또 미국에서 단계적인 상응 조치를 취해 주고 하는 투트랙의 협상이 필요한 것"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그래서 종전선언이 각 협상에서 어느 시기에, 말하자면 어떤 정도의 효과를 가지고 그게 구사될 필요가 있는 것인지, 그런 점에 대해서 보다 전략적인 검토들이 필요한 것"이라며 "그러나 그게 언제가 되었든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선 다 공감대가 있는 것이고, 남북 간에 또 북미 간에 대화가 시작되면 결국은 막상 해결되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남북 또는 북미간의 대화 시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북 정권 아닌 북 주민들 삶 돕는 것에 국제사회의 관심 필요"
 
유엔총회와 하와이 순방 일정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각) 공군 1호기로 귀국 중 기내에서 순방에 동행한 기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유엔총회와 하와이 순방 일정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각) 공군 1호기로 귀국 중 기내에서 순방에 동행한 기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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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대한 국제사회 관심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선은 우리 정부 들어서 3차례의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또 2차례의 북미 정상회담, 그것이 2017년에 북한의 핵실험이나 ICBM 시험 발사 때문에 아주 전쟁의 위기까지 고조가 되었던 그런 상황들을 해소하고 지금까지 평화를 유지해 온 그런 성과가 있었다"면서 "또 하나 의미를 찾는다면 북한으로 하여금 국제사회로 나오게 한 그 의미도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사실은 그 흐름이 지속되었어야 하는데, 그것이 하노이 회담의 실패와 함께 멈춰버린 것이 매우 아쉽다"고도 했다. 그리고는 "아직도 북한의 비핵화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고, 유엔안보리 제재가 작동 중인 상태여서 여러 가지 제한은 있지만 인도주의적인 여러 가지 협력은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일치된 견해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북한하고 국제사회가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또 그와 같은 인도주의적인 협력은 북한 정권이 아니라 북한 주민들의 삶을 돕는 것이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보다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문 대통령은 내년(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때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 "남북관계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3차례의 남북 정상회담, 2번의 북미 정상회담이라든지 성과가 있었지만 그 성과에서 멈춰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좀 더 진전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마지막까지 노력하는 것이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책무라고 여기고 있다"면서 "앞으로 남북 정상회담이 가능할지 그 부분은 저도 전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다만 국제적인 계기로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있기 때문에 혹시 또 그런 계기가 남북 간의 관계 개선의 하나의 계기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될지는 잘 모르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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