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2026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2026년 한국의 국방비는 70조 원에 다다를 예정이다. 러시아 국방비를 추월한지 오래이며 일본 방위백서는 2025년 한국의 국방비가 일본의 1.5배에 달할 것이라 분석하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2022년 국방비 예산을 55조 2천억 원으로 책정했고 이는 이는 GDP대비 2.7%로 미국과 인도 다음으로 높다.
9.19군사합의 3주년이다. 남북은 서로를 향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단하기로 하고 군축논의를 시작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게 묻는다. 5년 뒤 국방비 70조 원을 이루면, 또 세계 몇 번째로 최첨단 무기체계를 갖추면 그때는 지금보다 평화로워지는가? 문재인정권 집권 내내 역대급 군비증강을 이루고 있지만 우리는 2017년 문재인정권 시작과 비교해서 안전해졌는가?
미군이 아프간을 떠나던 지난 8월 29일, 미국이 IS-K(호라산)의 테러를 예방한다며 드론 공습을 실시했고 오폭으로 어린아이 7명을 비롯하여 10명의 민간인이 사망하였지만 당시 한국의 많은 언론이 미국의 최첨단 무기를 동원한 전쟁방식에 환호할 뿐이었다(9월 17일 미 메켄지 중부사령관은 드론 공습이 오폭이었음을 인정, 사과했다).
문재인정부가 찬사를 아끼지 않는 미래형 전투기와 미사일들은 결국 동족을 겨눈 살상무기다. 경항공모함, 한국형 아이언돔, SLBM, 순항미사일에 집약된 첨단 과학과 살상력에 대해 정부와 언론은 자랑하기 바쁘지만 이 무기들이 실제에 쓰이는 상황은 동족의 절멸일 수 밖에 없다. 군사력을 키워 다른 나라들이 넘볼 수 없는 강한 국가로 만들겠다는 꿈은 분단으로 인해 언제라도 전쟁이 날 수 있는 한반도에서는 매우 위험하고 도발적이다.
매주 수요일 저녁 보신각 앞에서 수요평화촛불을 개최하고 있는 평화통일시민행동은 지난 9월 15일 9,19군사합의 3주년을 맞이하여 한반도 상황에서 과잉전력이 되는 국방계획에 대해 비판했다.
이진호 평화통일시민행동 대표는 국방중기계획의 한국형 아이언돔 구축 계획에 대해 비판했다. 이 대표는 "2017년 국방부는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은 북한의 장사정포 대응에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을 국회에서 발표했다. 한 시간 동안 수도권을 향해 1만 6천발이 쏟아질 장사정포를 일일이 요격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며 "90%를 명중시킨다 하더라도 10%는 수도권을 향해 날아온다는 것이다. 정부는 2017년의 부적합하다 판단한 이스라엘식의 아이언돔과 현재 추진 중인 장사정포요격체계가 무슨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 없이 무조건 개발한다고 한다"라고 한국형 아이언돔 구축 계획을 비판했다.
경항공모함 도입 계획도 비판했다. 그는 "경항공모함은 한반도 상황에서 과잉전력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지만 국방부는 도입을 강행하고 있다. 임기가 끝나가는 문재인정권 하에서 한몫 챙겨놓자는 군수업체와 국방부의 무기사재기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발언했다.
대학원을 다니며 수요평화촛불을 참가하고 있는 이태준씨는 "SLBM 미사일 발사를 성공하니 이제 우리도 핵잠수함과 핵미사일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들이 나오기 시작한다. 남과 북은 끝이 없는 군비경쟁을 멈추기 위해 3년 전에 9.19군사합의를 체결하였다. 하지만 문재인정부는 2019년부터 스텔스 전투기 F-35A 실전배치, 고고도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 도입를 시작하였고 이는 북한의 반발과 대응을 불러오게 되었다"며 "북한을 신속하게 제압하고 무너뜨리기 위한 첨단 무기배치를 중단해야 남북이 마주 앉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문재인대통령이 말하는 항구적 평화가 북한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공존을 통한 평화라면 지금 당장 무한의 군비경쟁을 멈추어야 한다"라고 이미 북한을 군사적으로 압도하고도 남을 군사력임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이루어지는 군비증강을 비판했다.
직장인 이승헌씨는 미국과의 군사적 일체화 시도가 한반도 평화에 역행하는 선택임을 강조했다. "얼마 전 미국 하원에서 한국과 인도, 독일을 미국의 정보동맹인 파이브 아이즈에 포함시킬 것을 고려하기 위한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는 보도가 있었다. 파이브 아이즈는 미국을 중심으로 캐나다, 호주, 영국, 뉴질랜드가 참여하는 기밀정보 공유동맹으로 미소 간 냉전시기에 최초로 맺어졌다"며 파이브아이즈 확대가 명실공히 미국의 대중국 봉쇄 정책 강화의 일환임을 꼬집었다.
또한 "파이브 아이즈에 한국이 참여하는 것을 두고 국격이 올라가는 것이라 말하는 이들이 있다. 그러나 강대국들의 이익추구와 우리의 이익이 동일시되고 강대국들의 인정을 받아야만 국격이 상승되는 것인가? 국격의 상승이란 강대국들의 이익에 휘말리지 않고 자주적인 입장에서 국익과 평화를 보장하는 것이다"라며 우리의 평화를 위해 미국의 대중국 봉쇄전략에 가담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9.19군사합의에 따라 2018년 12월 시범철수한 GP현장에서 남북의 장성들이 만나 악수를 나누었다. 평화는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이다. 남북이 손잡고 분단 70년의 대결과 적대와는 다른 평화와 공존을 약속하고 실천해 가야 항구적 평화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2018년 9월, 남북 정상이 백두산 정상에 올라 두손을 굳게 잡고 평화와 통일을 약속한 시절이 까마득히 옛날 같지 곧 다시 올 것이라 믿는다. 지금이야말로 평화의 촛불을 들 때다.
덧붙이는 글 | 황남순 기자는 평화통일시민행동 사무국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