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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남도연맹과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는 지난 8일 오전 투기의혹으로 논란 된 세종시 전의면 신방리 493번지 윤희숙 국회의원 부친 소유 농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불법투기 농지 몰수와 전수조사 등을 촉구했다. 사진은 퍼포먼스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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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남도연맹과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는 지난 8일 오전 투기의혹으로 논란 된 세종시 전의면 신방리 493번지 윤희숙 국회의원 부친 소유 농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불법투기 농지 몰수와 전수조사 등을 촉구했다. 사진은 퍼포먼스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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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농민들과 세종시민단체가 세종시에 위치한 윤희숙 국회의원 부친소유 농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세차익을 노린 불법소유 농지를 몰수하고 전수조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남도연맹(의장 정효진)과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상임대표 김해식)는 지난 8일 오전 투기의혹으로 논란 된 세종시 전의면 신방리 493번지 윤희숙 국회의원 부친 소유 농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동산 투기 조사 등을 통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고위공직자(지방의원 포함) 등의 농지 부동산 투기 의혹이 지속적으로 터져 나오고 있다며 그 대표적인 사례가 부친의 농지 투기의혹이 불거져 국회의원 사직서를 제출한 윤희숙 국회의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농지를 재산증식의 투기 대상으로 삼는 정치인과 고위공직자들의 행태를 강력 규탄하며, 헌법 제121조에 규정하고 있는 대로 '경자유전(耕者有田, 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의 원칙이 실현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를 위해 농지몰수와 전수조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경실련이 전국의 선출직 의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농지 소유현황 조사에 의하면, 전국의 광역지자체장과 기초지자체장, 광역의원을 포함한 총 1056명중 절반에 육박하는 505명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어 "2019년을 기준으로 전체 농가의 48%에 해당하는 48만7118가구가 경지가 없거나 0.5㏊ 이하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현실인데, 공직자중 절반 이상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라고 개탄했다.

이들은 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통계청의 농림어업총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2015년 기준 전체 농지 167만9000㏊ 가운데 농민(농업법인 포함)이 소유한 농지는 94만4000㏊(56.2%)에 불과하다"면서 " 비농민 소유 농지가 절반에 육박(43.8%)하고 있다. 1995년만 해도 비농민 소유 농지 비율은 33%였으니, 20년 만에 10%포인트나 높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언론이 최근 3년 10개월 동안 경기도지역의 농지매매현황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3건 중 2건은 외지인, 즉 부재지주가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심지어 평택의 한 마을의 경우 매매된 농지의 90%이상이 부재지주가 매입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전국 농지의 44%를 부재지주가 소유하고 있는 현실에서 윤희숙 부친의 불법농지매입은 '새 발의 피'일수도 있다"며 "국민의 힘 이준석 대표의 부친이 제주도에 불법으로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 드러난 것을 보아도 이미 농지를 대상으로 한 불법투기놀음은 우리 주변에 만연해 있음이 증명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끝으로 "이러한 농지불법투기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 국민의 안전한 식량주권을 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하고 "불법투기세력들이 자행하고 있는 농지전용으로 매 년 여의도 면적의 20배 크기의 농지가 사라지고 있다. 농지불법투기세력을 엄벌에 처하고 다시는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이들은 윤희숙 부친 소유 농지를 돌며 "시세차익 노린 불법투기농지 즉각 몰수하라", "농지전수조사 실시하여 제2의 농지개혁 단행하라", "현실은 경자무전 헌법대로 경자유전 확립하라", "농민은 뼈 빠지는데 부재지주는 불로소득, 임대료 상한제 도입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는 퍼포먼스를 펼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