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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소득 국민운동 충북본부, 기본소득 충북네트워크, 농민기본소득 충북운동본부 등 3개 단체는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도에 재난지원금 보편지급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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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 서민경제회복·긴급재난지원금 지원대책이 사실상 과시용, 보여주기 정책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매년 2천명에게 156억 원씩, 5년 동안 1만 명, 780억 원을 지원하겠다던 사업이 시작하기도 전에 4분의 1로 줄었고 대상자들의 호응도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도는 지난 2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한다며 직업전환 교육·훈련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었다. 매년 156억 원을 투입해 재기회복이 어려운 소상공인 2천명에게 취업에 도움이 되는 교육과 생활비를 지원하는 것이 이 사업의 핵심이다. 매년 2천 명씩 5년 동안 진행해, 총 1만 명에게 혜택을 준다는 계획이었다.

그렇다면 5~6개월이 지난 현재,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일단 이 사업의 대상 인원과 예산이 대폭 줄었다. 당초 계획의 4분의 1 수준이다. 충북도에 따르면 매년 지원 대상이었던 인원은 2천 명에서 5백 명으로, 1년에 156억 원이었던 예산은 41억 원으로 줄었다. 관계자는 "당시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예산을 수립하던 시기에 목표 인원과 예산을 줄였다"고 말했다.

충북도는 지난 2월 "소상공인 가운데 1.8%가 임금근로자를 희망한다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실태조사 결과를 근거로 폐업한(할) 소상공인 2천 명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또 "도정 역량을 집중하여 체계적인 사업추진으로 도내 소상공인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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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자영업자 참여도 저조한 이유

이 사업 대상자들의 호응도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도에 따르면 이 사업에 신청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총 110여 명이다. 여기에서 '신청'이라는 의미는 교육을 받고 싶거나, 취업을 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것을 말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신청자 110여 명 중 교육 수료자는 11명이다. 이들은 '유전자 검사 코디네이터' 수료자를 말하는데, 당초 이 교육과정의 정원은 25명이었으나 폐업 또는 폐업 준비 소상공인·자영업자는 11명에 그쳤다. 나머지 14명은 경력단절 여성 등 일반인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지원자가 없어서 소상공인 또는 자영업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했고 어차피 교육이 진행되니까 남는 자리를 경력단절여성 등 일반인으로 채웠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상공인들의 참여가 저조한 것은 남의 밑에 들어가서 일을 하려는 생각이 낮고 당장 교육을 받아서 일을 해야겠다는 절박함이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또 충북도가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국비교육과정을 소개시켜 준 인원은 10여 명, 교육 없이 곧바로 취업상담과 취업처를 소개시켜 준 인원은 20여 명이다. 또 바이오·화장품 물류관리 과정과 전기설비 운용인력 양성 교육과정 참여를 준비하고 있는 인원은 총 20여명이다.

결국 교육수료자, 교육 대기자, 취업자 등 이 사업을 통해 혜택을 본 소상공인·자영업자는 현재까지 60여 명이다. 올해 말까지 4개월여 남긴 했지만 당초 2천 명, 아니 다시 수정된 목표치인 5백 명에도 크게 모자라는 인원이다. 생활비 지원은 교육수료 후 지급되는 것으로 아직까지 생활비를 받은 사람은 없다.

재난지원금 사업 아니었다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직업전환 교육을 주관하고 있는 충북도 일자리정책과 한 관계자는 이 사업을 소개하며 재난지원금 사업과는 무관한 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재난지원금과 전혀 다른 사업이다. 선별적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와 맞아떨어졌을 뿐 완전 별개다. 이미 올 1월부터 사업을 계획하고 있었다"며 "당시 이 사업을 재난지원금의 하나로 규정하고 많은 비판이 있었는데 사실은 재난지원금과는 다른 사업이다. 내부에서는 그 비판에 대해 굉장히 억울해 했다"고 말했다.

결국 충청북도 소상공인 직업전환 등 서민경제회복·긴급재난지원금 지원대책은 시작부터 재난지원금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웠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이 사업을 재난지원금 성격의 사업이라고 발표한 것은 도민들의 보편적 재난지원금 요구를 무마시키고 선별지원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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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상정 충북도의원이 충북도에 재난지원금 보편지급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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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은 충북도민에 대한 도리"

한편 충북도민들의 보편적 재난지원금 요구는 여전하다.

기본소득 국민운동 충북본부, 기본소득 충북네트워크, 농민기본소득 충북운동본부 등 3개 단체는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도에 재난지원금 보편지급을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지난 7월 건강보험료 기준 하위 88%에게만 재난지원금을 주기로 한 것을 비판하며 경기도의 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경기도는 도와 시군 자체 예산으로 정부 계획에서 제외된 12% 도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날 3개 단체는 "경기도의 결정은 중앙정부 정책의 미흡한 부분을 지방정부가 적극 보완하는 것으로 타당한 결정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번도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은 충북도의 문제를 지적하며 이번에는 반드시 충북도 차원에서 재난지원금을 이주민 노동자를 포함한 전체 도민에게 지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코로나19를 묵묵히 이겨나가고 있는 164만 명 충북도민에 대한 도리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