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대선 예비후보가 4일 국회 소통관에서 청년복지 관련 대선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관련사진보기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 후보가 4일 "기성세대가 만든 질서 위에서 불안과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MZ세대들에게 우리 사회가 도전의 기회를 보장하고 응원하기 위한 다섯 가지 제안을 말하고자 한다"면서 청년 일자리 마련과 자산형성을 돕는 것을 골자로 한 5대 청년세대 맞춤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용진의 행복국가'는 자신의 노동과 노력으로 우리 사회에 헌신하고 자신의 삶을 만들어 나가려는 국민의 열정이 존중받고 보상받는 사회, 누구나 8시간 일하면 8시간의 여가생활과 8시간의 휴식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는 8·8·8 사회"라며 이를 발표했다.

특히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선 청년들의 거듭된 도전을 북돋을 수 있도록 재정적·정책적 시스템을 마련하되 기업의 시간제·기간제·파견제 사용 등을 폭넓게 인정하는 노동시장의 유연화도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각종 청년 자기개발 지원사업 통합한 '커리어성공 계좌' 마련

가장 첫 머리로 내세운 건 <커리어형성권 보장>이었다. 저소득층이나 실업상태의 청년 등으로 지원대상이 제한적이거나 ▲ 취업성공패키지 ▲ 국민내일배움카드 ▲ 청년취업아카데미 ▲ 청년내일채움공제제도 등 다양한 종류와 기간으로 분류돼 접근성과 효과성이 떨어지는 기존의 각종 청년 자기개발 지원사업을 하나의 '커리어성공 계좌'로 통합하고 그 지원대상 역시 모든 청년에게 넓히는 구상이다.

이에 대해 박 후보는 "커리어형성권 보장은 우리 국민들이 경제활동 참가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자신의 가치관과 개성에 맞는 경력을 쌓아갈지 스스로 결정하고 이행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며 "특정의 자격유무나 고용형태와는 무관하게 일하고 있고, 일하려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권리"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론 모든 청년에게 '커리어성공 계좌'를 열어주고, 그 계좌에 해당 청년의 경력 형성에 사용할 수 있는 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또 그 청년은 각종 자격증이나 학위취득, 외국어학습뿐 아니라 자신의 취향과 취미, 자신만의 전문성을 기를 수 있는 교육, 훈련 프로그램에 이 계좌에 충전된 돈을 한도 내에 사용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박 후보는 "이를 통해 청년세대들은 자신의 실력을 키울 수 있고 보다 많은 사회적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또한 다양한 경험을 축적해가는 과정에서 인적자본이 증가하게 되고 인간관계도 풍요로워져 사회적 자본도 늘어나게 될 것"이라며 청년들의 더 큰 도전 기회를 만들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업의 고용유연화와 노동자의 인생 재충전 권리, 동시 추구"
 

큰사진보기
▲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대선 예비후보가 4일 국회 소통관에서 청년복지 관련 대선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관련사진보기

 
두 번째와 세 번째 제안으로 제시한 <자발적 실업자의 실업급여 수급권 강화>와 <비정규직 청년 안식년제> 공약은 평생직장 개념이 희박해지고 'N잡러(두 가지 이상의 직업을 가진 이)'가 늘어나는 현 시대를 반영한 주장이었다. 무엇보다 기업의 고용확대를 위해 시간제·기간제·파견제 등을 폭넓게 인정하는 등 고용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되, 기존의 고용보험과 같은 '사회적 안전망'의 강화를 이루겠다는 취지였다.

이에 대해 박 후보는 "자신의 선택에 따른 직업의 변경이 일반적인 일이 됐음에도 우리나라 고용보험은 자발적 실업을 보호하지 않고 있다. 직장 이동 중에 발생하는 실업 및 이직 등에 대한 비용을 온전히 노동자 자신이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더 나은 직장으로 이동하기 위한 도전을 포기하거나 망설이게 된다"면서 자발적 실업자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아플 때 사용하려고 건강보험료를 내고, 늙었을 때 생활비로 쓰려고 연금보험료를 내는 것처럼 자발적 실업자가 낸 고용보험료도 실업했을 때 당당하게 쓸 수 있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당연한 권리다"며 "자발이니, 비자발이니 구분하여 실업급여를 인정하는 것은 낡은 인식이다. 이미 독일, 프랑스, 일본 등 해외 많은 나라도 자발적 실업자에 실업급여를 지급하면서 보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비정규직 청년 안식년제'는 비정규직 청년이 7년 일하면 자발적으로 퇴직하더라도 1년 정도 통상임금을 받으면서 재충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했다.

박 후보는 "나아가 기업이 고용을 확대할 때 지금보다 부담을 덜 가질 수 있도록 시간제, 기간제, 파견제 등을 폭넓게 인정하겠다"며 "그 대신,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7개월, 9개월, 11개월 만에 계약을 해지하는 기업에게는 청년 안식년제 이행 부담금 적립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년 안식년제가 커리어형성권 보장 및 자발적 실업자 실업급여 수급권 강화와 동시 시행되면 노동시장의 회전문이 바쁘게 돌아가 청년들의 도전으로 들썩들썩한 사회가 될 것"이라며 "기업의 고용유연화와 노동자의 인생 재충전 권리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사회적 대타협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가치성장주택 통해 전세금 수준으로 집 마련하고 자산 축적할 기회 마련"

청년세대들의 자산형성을 위한 방안으로는 앞서 공약했던 <국부펀드 전략>과 함께 <가치성장주택>이란 주택공약을 꺼냈다. 내 집 마련을 원하는 청년 세대들을 대상으로 건설원가 수준의 공급가격에 103%까지 대출을 해주는 모델이다.

이에 대해 박 후보는 "전세가 축소되는 가운데 주거불안정에 시달리고 대출규제로 인하여 자산화 대열에 진입하는 길도 차단된 청년세대를 위해 '가치성장주택'을 준비했다"며 "가치성장주택을 통해서 전세금 수준으로 자기 집을 마련하고 차익을 공유하여 목돈이 없어도 자산을 축적할 기회를 드리는 대신, 환매를 통해서 다음 세대와도 혜택을 공유하는 모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각종 연기금 운용자금과 한국투자공사, 국민연금을 통합해 7% 이상의 수익률을 이루는 국부펀드 전략과 관련해선 "월 2만 원의 기본소득이나 출생 시 몇천만 원씩 국가가 무조건적으로 나눠주는 소득이나 자산이 아니다. 국민세금을 물쓰듯 쏟아붓고도 지속가능성이 불투명한 위험천만한 정치적 약속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부펀드를 통해) 청년들도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목돈 마련과 노후자산 형성을 위한 적립계좌의 기회를 보장해 중산층으로의 진입을 돕겠다"며 "국민자산 5억 형성을 위한 과감한 금융·조세정책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