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기본주택·기본금융 등 경제적 기본권 보장으로 '양극화 완화'와 '경제 활성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도록 하겠다."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후보 경선을 뛰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약 1호'를 발표했다. 이재명 지사는 18일 오후 온라인 정책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전환적 공정성장"을 내세웠다. "우상향 지속성장경제"라는 총론 아래에 "기본소득·기본주택·기본금융" 등의 세부 정책이 뒷받침하는 모양새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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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약 1호"를 발표했다. 이재명 지사는 18일 오후 온라인 정책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전환적 공정성장"을 내세웠다.
ⓒ 이재명열린캠프 제공	관련사진보기

성장과 분배의 균형을 맞추겠다는 정책 기조는 참여정부와 문재인 정부 등 민주당 정권이 지속적으로 추구했던 방향이다. 이재명 지사 역시 이 기조를 유지하되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득권의 강력한 저항을 감수하는 리더의 용기와 강한 추진력이 필요하다"라며 이를 힘 있게 실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다만, 기본 시리즈(기본소득·기본주택·기본금융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어질 기자회견에서 순차적으로 풀어내겠다며, 각론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은 다음 기회로 미뤘다.

"능력주의로 변장한 약육강식이 불공정과 불평등 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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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후보 경선을 뛰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약 1호"를 발표했다. 이재명 지사는 18일 오후 온라인 정책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전환적 공정성장"을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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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는 이날 사전에 준비한 기자회견문에서 "전환적 공정성장 전략으로, 우하향 한국경제를 우상향 지속성장경제로 전환시키겠다"라며 "대전환의 시대에 투자선도국가로서 전환의 위기를 경제 재도약과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만드는 전환적 공정성장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이 심각하다. 용이 났다는 개천은 말라버렸고, 계층 이동 사다리는 사라지고 말았다"라며 "능력주의로 변장한 약육강식이 불공정과 불평등을 합리화하고, 불공정과 불평등은 비효율과 절망을 초래하면서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등이 내세우는 '공정' 담론을 정면으로 반박한 셈이다. "저성장에 따른 기회부족은 약자들 사이의 극한경쟁과 갈등의 깊은 뿌리"라는 진단이기도 했다.

이어 "투자할 돈이 남아돌고, 불공정과 불평등이 저성장의 주요원인이 된 지금은 공정이 성장을 담보하고, 성장은 다시 공정의 토대가 된다"라며 "성장지상주의에 빠진 보수야당조차 부의소득세를 주장하고 세계기구들이 포용성장을 권고할 만큼, 이제 성장의 대립개념이던 분배강화는 양극화해소와 공정한 성장의 주요수단이 되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저의 제 1공약으로, 전환적 공정성장을 통해 장기간 추세적으로 하락해온 경제성장률의 우하향을 멈추고 우상향의 지속성장으로 전환시킬 것을 약속드린다"라며 ▲ 공정거래위원회 강화 ▲ 불공정거래와 악의적 불법행위에 대한 엄중한 징벌배상 ▲ 사회적 대타협 등을 내세웠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소상공인, 자본과 노동,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에서 갑을관계를 시정하고 공정경쟁질서를 확보하겠다"라며 "하청기업, 납품업체, 대리점, 가맹점, 소상공인 등 갑을관계의 '을'에게 단체결성 및 협상권을 부여하겠다"라고도 강조했다. "자본과 노동간 힘의 균형을 회복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지켜지게 하여 노동현장의 의욕과 노동생산력을 제고하겠다"라며 "정부가 공정한 질서유지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관료사회에서 '무슨 피아'라는 말이 들리지 않게 하겠다"라고도 덧붙였다.

무엇보다 "공직자인 지난 11년간 저는 지킬 수 있는 약속만 했다"라며 "한번 한 공약은 반드시 지켜서 저의 공약이행률은 평균 95%"라고 강조했다. 그는 "'위기는 기회의 다른 이름'이다라는 점을, 위기를 극복하는 삶속에서 몸으로 배웠다"라며 "전환의 위기를 재도약의 기회로 만들고 공정성 확보로 성장의 토대를 재구축해 전환적 공정성장 전략으로 경제성장률의 추세적 하락을 멈추게 하고, 우상향 지속성장 회복이라는 제1공약을 반드시 이행하겠다"라고 재차 약속했다.

"노조가 죽어야 청년이 산다? 심각한 문제가 있는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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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관련사진보기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지며, 기자회견은 예정된 시간을 넘겨가며 진행됐다.

이날 이재명 지사는 자신의 정책 수행 능력을 강조하며, 기존보다 강력한 정책 관철 의지를 보였다. 예컨대 "좌측 깜박이 켜고 우회전한다"라는 지적에 대해 "논평할 입장은 아닌 것 같다"라면서도, 민주당이 정의당을 속이고 상임위원회에서 통과시킨 '전속고발권 유지'를 다시 "폐지하겠다"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식이었다.

특히 대권 도전 의사를 밝히며 "노조가 죽어야 청년이 산다"를 내세운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일면 맞는 것 같은데 사실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는 발언"이라고 각을 세웠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윤희숙 의원은 "귀족노조가 죽어야 청년이 산다"라며 '노동개혁'을 1호 공약으로 발표했다.

이 지사는 "청년은 결국 노동자가 된다"라며, "노조가 죽으면 청년에게 노동자가 될 기회가 더 생긴다는 뜻일 텐데, 노조가 없으면 노동자들이 더 어려운 지경에 빠진다. 이것은 역사적 경험"이라는 반발이었다.

그는 "오죽하면 모든 나라가 노동자에게 노동3권을 보장하겠나"라며 "대표적인 개별 교섭의 케이스가 어떤 거냐면 배달노동자 같은 것이다. 플랫폼 노동자들은 1:1(로 교섭)이잖느냐"라고 예를 들었다. 이어 "(사측에서) 하라는 대로 다 해야 한다"라며 "(플랫폼 노동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돌아가시잖느냐. 전국적으로 (노조가) 조직이 되어 있어야 집단 협상이 가능하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 힘의 균형을 맞춰서 협상할 수 있고, 일하는 시간, 단가 등 일하는 조건을 많이 개선할 수 있다"라는 말이었다.

이 지사는 "노조가 죽어야 청년이 산다는 건 무책임한 선동적 이야기"라며 "노조 중에서도 지나치게 이기적이고, 조직중심적인, 자기중심적인 노조도 있을 수 있다. 그건 예외적"이라고 이야기했다. 이어 "예외적인 부분은 시정해야 되겠다. 하지만 전체 노동조합 또는 노동운동 자체를 '하면 안 된다' 이건 정말 위험한 생각"이라고 재차 지적했다.

그는 이날 "억강부약"을 내세우며, "노동과 자본" "중소기업과 대기업" 등 '힘의 균형'을 여러차례 강조했다. 또한 '1차 분배'와 '2차 분배'를 강화해 "개인소득증대"를 통한 수요 창출의 중요성도 역설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더 추진하되, 다른 정책들로 보완 조치를 해나가겠다는 요지였다. 예컨대 최저임금 인상 역시 "을과 을 간의 전쟁이 벌어지지 않게 하는 예방조치·보완조치를 취하며 최저임금을 좀 더 올려야 한다"라는 식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