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관련사진보기

   "사태를 이 지경으로 만든 건 문재인 정권의 무능이다." -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번 4차 대확산을 두고 많은 분들이 '대통령의 저주'라고 한다."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가 실시된 12일, 보수 야당이 '정부 책임론'을 본격적으로 제기하고 나섰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원인이 정부의 섣부른 방역지침 완화 등에 있다는 주장이다. 지난 4월 임명된 기모란 청와대 방역기획관에 대한 경질도 공식 요구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 방역에 실패한 이진석 국정상황실장과 기모란 방역기획관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면서 정부 책임론을 제기했다.

그는 "기모란 방역기획관은 '백신 구입을 서두를 필요 없다거나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이 비싸다'고 하거나,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발언을 일삼던 사람"이라며 "이런 사람이 방역기획관을 하느라 과학적 방역실패는 거듭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아야 할 이진석 국정상황실장에 대해 코로나가 엄중하다는 이유로 그 자리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그 결과가 4차 대유행"이라며 "이번만큼은 방역실패의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부의 방역실패 사례'와 관련해서도 "(정부는) 백신접종율 10% 머무르던 때에 '백신 인센티브', '트래블 버블' 등을 언급하며 당징이라도 (코로나19가) 종식될 것 같은 잘못된 신호를 줬다"면서 "일반국민은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고 해놓고 민주노총 집회는 무관하다고 편 들어주는 등 방역은 내팽개치고 정치를 했다. 그야말로 선택적 정치방역"이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백신 보릿고개'를 겪고 있다는 주장도 폈다. 김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지난해 모더나 CEO와 직접 통화해서 백신을 확보했다고 했지만 2분기에 고작 1%만 들어왔을 뿐"이라며 "오늘부터 55세에서 59세까지 백신 접종 예약을 접수했는데 개시하자마자 '광클'로 사이트가 마비됐다. 정부가 제때 백신을 확보했다면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2030세대는 백신 사각지대로 언제 백신을 맞을 수 있는지도 모른다"며 "정부는 2030 세대에 백번, 천번 미안하다고 해야 마땅한데도 4차 대유행 책임만 얘기한다. 참 나쁜 정권"이라고 덧붙였다.

즉, 미국 모더나와 코로나19 백신 2000만 명분을 계약했지만 지금까지 23만2500명분(1.2%)만 국내에 들여왔다는 주장이다. 다만, 지난 8일(35만4000회 분)과 11일(39만6000회 분) 2회에 걸쳐, 총 75만 회분이 추가로 국내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뺀 주장이기도 하다.

안철수 "이런 참사 냈으면 문 대통령 직접 사과하는 게 우선"
  

큰사진보기
▲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관련사진보기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아예 문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그는 같은 날(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이 (코로나19 방역 관련)자화자찬 말씀을 할 때마다 코로나19 대유행이 매번 이어진다면 이것을 어찌 우연이라고 할 수 있겠나"면서 이번 사태를 '대통령의 저주'라고 표현했다. 전설적인 축구선수 펠레가 월드컵 경기 때마다 실제 경기결과와는 정반대인 예언을 하면서 얻은 오명, 일명 '펠레의 저주'와 비슷한 상황이란 힐난이었다.

특히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실시 때 발생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규모를 추정하면서 "이 정도면 손실 수준이 아니라 대참사다. 이런 참사를 냈으면 문 대통령이 먼저 직접 사과하는 것이 우선 아니겠나"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야당이 그렇게 반대했던 청와대 방역기획관은 도대체 하는 일이 무엇이냐. 근본적으로, 중대본도 있고 질병관리청도 있는데 청와대에 방역기획관이 왜 필요하나"라며 "쓸데없이 국민 세금이나 축내는 '옥상옥(屋上屋)' 불법 건물인 청와대 방역기획관 자리는 당장 철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모더나 백신 국내 수급 상황에 대한 질타 역시 국민의힘과 다르지 않았다. 그는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께서 직접 확보했다던 모더나 백신 2000만 명 분(4000만 회분)은 현재 1.2%인 23만2500명 분만 들어왔다고 하는 데 사실이냐"며 "이런데도 정부는 백신 접종률만 자랑하며 대통령은 K방역 자화자찬을 하고 있었다니 제정신이냐"고 말했다. 이 역시 지난 8일과 11일 추가로 국내 반입된 모더나 백신 물량 75만 회분을 제외하고 내놓은 비판이었다.

안 대표는 방역 지침 쇄신 등에 대한 제안도 내놨다.

그는 "백신 접종은 2차까지 마쳐야 충분한 효력이 발생하는 만큼, 2차 접종률이 충분히 높아질 때까지 철저하고 엄격한 거리두기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며 "그에 따라 발생하는 소상공인, 자영업 사장님들과 저소득층의 피해는 충분하고 집중적인 선별지원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통해 확정될 재난지원금 구상을 철회하고 아예 소상공인·자영업자·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한 지원대책을 짜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번 거리두기 지침이 '탁상행정, 주먹구구 방역이 만든 블랙 코미디"라고도 비판했다. 안 대표는 "러닝머신 운동은 속도를 6km/h 이하로 제한하고, 그룹 운동은 비교적 느린 음악(120bpm 이하)로 틀고 하라는 지침은 도대체 어떤 과학적 기준과 근거에 의한 것이냐"라며 "대통령과 총리부터 책상에 앉아있지 말고 지금 당장 현장에 나가서 현장의 목소리, 민생의 절규를 듣고, 현장에 맞는 현장에서 수용 가능한 방역지침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