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1961년 군사 쿠데타로 지방의회가 강제 해산되고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1952년 지방의회 개원으로 보면 약 7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 불신은 여전히 높습니다.
최근 지역 언론사의 여론조사에서 기초의원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무려 60.6%였습니다. 대부분 권한이 중앙에 있는 우리 제도를 바꾸지 않는 이상 이러한 부정적 시각들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 판단합니다.
지방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관계자들의 노력, 능력 부족도 부정적 시각 중에 큰 몫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어제도 오늘도 열심히 지역주민과 함께 하고 있으며, 우리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지방의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대구경북의원정책대상은 이렇게 노력하는 의원들을 응원하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시상식 관련 일정은 수상하신 의원들에게 별도로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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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대구경북 의원정책대상 대상을 수상한 김원규 대구시의원과 황병직 경북도의원. |
| ⓒ 조정훈 | 관련사진보기 |
<심사평>
지난해보다 두 배나 많은 의원들이 '의원정책대상'에 신청해 주셨습니다.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과 제약이 있었음에도 지방의원들은 지역민들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직접 정책대상을 신청해주신 의원들과 미처 신청해주지 못한 의원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심사 기준은 5분 발언, 질의, 조례,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공식적인 제안을 한 뒤 시정에 반영된 정책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또 정책이 일정 부분 성과로 나타나야 한다는 조건 제약이 있었음에도 신청해주신 의원들의 정책들은 실제 우리들의 삶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2021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대구경북의원정책' 대상은 김원규 대구시의원과 황병직 경상북도의원으로 선정했습니다.
두 의원은 시도민들의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데 점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아쉽게 대상이 아닌 최우수상이나 우수상을 수상한 의원들도 모두 주목받을 내용의 의정활동으로 박수를 받았습니다.
김원규 의원은 DGIST(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직장 내 부조리의 적극 대처와 재발방지를 위해 노동청에 직접 고발조치 한 부분이 큰 점수를 받았습니다. DGIST의 환경미화원들은 하청과 재하청의 구조에서 심각한 노동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김 의원은 DGIST에 전수조사를 요구하고 재발장비를 위해 노동청에 직접 고발조치함으로서 이 사건을 공론화시켰습니다.
또한 5분 발언을 통해 시의 적극적 대처를 요구했습니다. DGIST가 시의 산하기관이 아니라는 점, 하청과 재하청의 고리에서 해결점을 찾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시의원의 이러한 적극적 활동은 충분히 귀감이 됩니다. 서울대 미화원 같은 사건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김 의원의 대구시 국가산단 LNG 발전소 건립 반대를 위한 노력도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황병직 의원은 그 어느 의원보다 활발한 의정활동을 했다는 것이 눈에 띕니다. 많은 내용이 있었지만 특히 경북의 아동 청소년 독서환경 조성과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해 '1인 1책 바우처 도입'을 촉구했고, 이 내용이 반영되어 지난해부터 경북도 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1인당 1만원의 도서비가 지원된 내용을 뽑았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독서실태 조사에 따르면 독서율이 점차 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서점의 폐업도 고질적인 문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조례가 만들어졌지만 특별한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사에서 '초등학생만으로는 부족한 게 아니냐? 1권은 적지 않은가?' 등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대상으로 선정된다면 이러한 정책이 대구시와 경북도 전체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이외에도 SRF 발전소를 막아내기 위한 정책을 제안하거나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조례, 감정노동자와 이동노동자들을 위한 조례 제정, 도심 재개발·재건축 시 발생하는 철거와 폐기물 처리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정책, 음식물 처리장의 문제점을 수년째 지적해오고 있는 의원들의 열정도 많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오마이뉴스>와 대구의정참여센터가 개최한 '제2회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대구경북 의원정책대상'은 시민단체, 언론, 퇴직공무원, 인권전문가, 노조, 청년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시민들이 심사단으로 참여했습니다. 다만 올해에는 지난해보다 많은 의원들이 참여한 관계로 1차와 2차 심사로 나누어 더욱더 엄격한 심사를 거쳤습니다. 올해 심사에서도 시대적 역할을 많이 고민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수상자 명단]
대상
▲대구광역시의회 김원규 의원
▲경상북도의회 황병직 의원
최우수상
▲대구시의회 김성태 의원
▲대구시의회 배지숙 의원
▲대구시의회 홍인표 의원
▲대구 북구의회 구창교 의원
▲대구 달성군의회 신동윤 의원
▲경북 김천시의회 박영록 의원
우수상
▲대구시의회 강성환 의원
▲대구시의회 송영헌 의원
▲대구시의회 이영애 의원
▲대구시의회 임태상 의원
▲대구시의회 하병문 의원
▲대구시의회 황순자 의원
▲경상북도의회 이선희 의원
▲대구 달서구의회 김인호 의원
▲대구 달서구의회 박종길 의원
▲대구 달서구의회 홍복조 의원
▲대구 동구의회 신효철 의원
▲대구 동구의회 오말임 의원
▲대구 북구의회 김지연 의원
▲대구 수성구의회 박정권 의원
▲대구 중구의회 이경숙 의원
▲경북 경산시의회 손병숙 의원
▲경북 김천시의회 박해수 의원
▲경북 김천시의회 나영민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