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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오전 서욱 국방부 장관 주재로 전반기 전군주요지휘관 회의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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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욱 국방부장관은 7일, 최근 국방부 직할부대에서 또다시 현역 장성의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대단히 부끄럽고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사과했다.

서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전군 주요지휘관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군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의지와 노력을 결집하고 있는 중차대한 시기에 장성에 의한 성추행 사건이 발생해 우리 군의 자정 능력을 의심받는다는 것은 대단히 부끄럽고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 장관은 "일벌백계하여 그 누구라도 군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벌을 피할 수 없음을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방부 직할부대 소속 육군 A준장은 지난 6월 소속 부대 여성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보직에서 해임된 후 구속된 바 있다.

"군의 성폭력 예방 관련 제도 및 매뉴얼 재정비... 의식 향상도 강하게 요구돼"

서 장관은 공군 부사관 성추행·사망 사건과 관련해서는 "전우를 지켜주지 못했던 군의 성폭력 예방 관련 각종 제도와 매뉴얼에 대한 재정비는 물론, 성인지 감수성 및 양성평등 의식 향상도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휘관부터 더 높은 수준의 인권의식과 성인지 감수성을 갖추고, 분골쇄신의 마음으로 '정의'와 '인권' 위에 신뢰받는 강군으로 환골탈태할 수 있도록 노력과 열정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 지휘관들은 "성 관련 사건 발생 시 군내 성폭력 예방·대응체계가 실제 현장에서는 작동하지 않고 상하위 규정·매뉴얼 간 불일치로 적용에 혼란이 있었다"면서 "사건 신고 후 초동조사·수사의 지연, 미흡 문제를 인식하고 폐쇄적이고 위계적인 군 조직문화로 인해 군 구성원의 성 관련 문제 인식이 부족함을 공감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여성과 초급간부 대상 의견수렴과 실태조사를 통해 정책수요자 관점에서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또 민관군 합동위원회의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개선 분과를 중심으로 구체적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올해 후반기부터 육군훈련소 등에 급식 민간위탁 시범사업 추진

문제가 된 군 부실급식과 관련해서는 군 내 교육훈련기관을 중심으로 민간위탁이 적용된다. 올해 후반기부터 육군훈련소, 해·공군·해병대 교육훈련단 등 10개 부대에서 급식 민간위탁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국방부는 최근 누리소통망을 통해 병사들의 불만이 집중 제기된 데 대해서는 "MZ세대(밀레니얼·Z세대) 장병 특성에 맞게 스마트폰 앱 기반의 통합 고충처리체계를 구축하고 관련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고충처리 주기를 단축하는 등 다양한 소통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혔다.

국방부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관련해선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에 대한 포괄적 한미 공동연구와 미래연합사의 완전운용능력(FOC) 평가를 위한 예행연습을 병행하는 한편 국방개혁 2.0과 연계해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방위역량을 조기에 확충하는 등 전환조건 충족을 가속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전작권 전환 가속화를 위해 후반기에 전환 조건에 대한 한미 공동평가 시행과 FOC 검증평가 적기 시행을 위해 미국과 협의하는 등 체계적·적극적으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올 8월에 실시될 예정인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대해서는 "우리 군은 후반기에도 전방위 국방태세 확립을 위해 북한의 핵·미사일위협 대비 한미 공동의 억제·대응 능력을 지속 강화하는 한편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다양한 훈련 방법 등을 통해 연합연습과 훈련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