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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소득박람회에서 발표중인 이재명 경기도지사
 기본소득박람회에서 발표중인 이재명 경기도지사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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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8명은 월 20만 원 또는 월 50만 원을 주는 기본소득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 20만 원의 기본소득 실시 찬성 국민의 48%는 '3년 이내'의 조속한 도입을 기대했다. 특히 국민 57.4%는 기본소득제 도입을 위해 추가로 세금을 낼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기본소득제는 여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핵심 경제정책으로 제시하면서 최근 정치권의 최대 쟁점으로 부상했다. 이재명 지사가 "기본소득이 제1 공약은 아니다"라고 하자, 다른 경쟁자들이 "기본소득 정책 후퇴를 위한 말바꾸기"라고 비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민 다수는 기본소득을 낮은 수준부터 단계적으로, 그리고 속히 실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경기연구원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람들은 기본소득을 이렇게 생각한다 – 2021 기본소득 일반의식 조사 결과(I)>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연구원은 조사기관 알앤알컨설팅(주)에 의뢰해 지난 3월 26일부터 4월 19일까지 전국 성인 1만 명(경기도민 5,000명 포함)을 대상으로 기본소득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전체 응답자 50.3%, 기본소득 지급 액수와 상관없이 도입에 '찬성'

기본소득에 관한 기존의 여론조사는 그동안 대부분 단순한 찬반 의견을 묻는 수준에 그쳤다. 하지만 이번 경기연구원의 국민의식 조사는 구체적인 실현을 염두에 두고 기본소득 지급액을 명시해 찬반 의견을 묻고, 재원 마련 방안, 도입 방식, 지급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우선 기본소득 액수를 월 20만 원 또는 월 50만 원으로 가정했을 때 '둘 중 어느 하나 또는 두 가지 모두에 찬성'한 응답자는 전체 80.8%로 집계됐다. 월 20만 원 또는 월 50만 원의 기본소득 모두를 반대하는 국민은 불과 14.4%에 그쳤다. 액수별로 보면 월 20만 원(71.7%)이 월 50만 원(59.4%) 보다 높게 나타났다. 전체 50.3%는 기본소득 지급 액수와 상관없이 도입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기본소득 도입 찬반 여부
 기본소득 도입 찬반 여부
ⓒ 경기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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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지난 2018년 한국종합사회조사(KGSS)의 찬성 비율은 37.2%(반대 30.6%, 중립 32.2%), 2020년 10월 '사회보장과 기본소득 인식조사'(연세대 복지국가연구센터)의 찬성 비율은 42.8%(반대 26.0%, 중립 31.2%)였다. 두 조사는 문항과 척도의 차이 때문에 경기연구원의 조사와 직접적인 비교가 어렵지만, 두 조사에서의 찬성과 중립 모두를 합한 비율(각각 69.4%와 74%)과 월 20만 원 기본소득의 찬성 비율(71.7%)이 거의 유사하다.

경기연구원은 이를 두고 "긍정적 여론의 우세를 짐작할 수 있다"며 "2020년, 2021년 두 차례 시행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2020년 5월 제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수혜 경험 등이 찬성 여론의 급상승에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월 20만 원 또는 50만 원의 기본소득제 실시에 하나 이상 찬성한 응답자 8,079명에게 그 찬성 이유를 물은 결과, '전반적인 삶의 질 개선'(27.9%)을 1순위로 꼽았다. 다음으로 '인간의 기본권리 회복'(24.2%), '소비 증가로 인한 내수 경기 활성화'(13.8%)를 선택했다. 반면, 기본소득 도입에 반대하는 응답자 4,226명은 반대 이유 1순위로 '무노동 소득의 증가로 인한 노동의욕 저하'(30.1%)를 꼽았고, '세금 증가 등 국민부담 증가로 저항이 따름'(18.8%)을 선택한 사람도 많았다.
 
 기본소득 도입 찬성 이유
 기본소득 도입 찬성 이유
ⓒ 경기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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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국민 60.5%는 기본소득제의 전면적 실시보다는 단계별 실시를 선호했다. 기본소득제 도입의 여러 형태 중 기본소득과 취약계층 지원을 결합한 모델에 대한 찬성이 44.7%로 가장 높았고, 특정 연령층에 한정한 기본소득제 실시에 대한 찬성(34.2%)이 뒤를 이었다.

전 국민이 생각하는 적정 기본소득 지급 금액은 가장 많은 응답자(41.5%)가 월 10~30만 원 사이를 선택했으며, 응답자가 선택한 구간 내에서 구체적으로 적은 적정 기본소득 지급 금액은 전체 평균 월 41만 원이었다. 이는 2019년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월 423,400원)와도 비슷한 수준이다.

기본소득제 도입을 위해 추가로 세금을 낼 의사가 있다고 밝힌 국민은 57.4%였다. 게다가 기본소득제 시행에 찬성하는 국민 중에는 추가적인 세금 납부 의사를 밝힌 비율이 65.2%에 달했다. 기본소득 지급액을 명시하지 않아 기본소득 지급 시 이익을 보는 사람(순 수혜자)과 손해를 보는 사람(순 부담자)을 구별할 수 없음에도 조세 부담에 긍정적인 결과가 나온 것이다. 경기연구원은 "만약 자신이 기본소득 지급으로 인해 순 수혜자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면 추가적인 조세부담 찬성 비율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기본소득 도입 시 세금 납부 의향
 기본소득 도입 시 세금 납부 의향
ⓒ 경기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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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의 최대 논쟁거리인 재원 마련 방법과 관련해서는 '현 세출 예산 조정'(54.3%), '상속세, 증여세 세율 강화'(47.7%), '공공재산수익 사업화'(51.9%)와 '공공플랫폼 수익 사업화'(55.8%), '탄소세 또는 환경세 부과'(55.5%) 등의 찬성 비율이 높았다. 이에 따라 경기연구원은 "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해 어느 하나의 수단에 의존하기보다 선호도가 비교적 높은 여러 수단을 종합적으로 배치하여 설계하는 것이 합리적인 접근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실현 가능성과 시기에 대한 질문에는 월 20만 원 기준으로 전체 응답자 54.6%가 '기본소득제 실현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실현 가능성을 언급한 5,457명에게 가장 적절한 실현 시기를 물으니, 57.1%가 3년 이내를 지목했다. 이어 5년 이내 26.9%, 10년 이내 12.3%, 15년 이내 2.1% 등의 순이다.

유영성 경기연구원 기본소득연구단장은 "기본소득 국민의식 조사 결과 월 20만 원의 기본소득 지급과 3년 이내 조속한 도입이 현재 국민 수용성이 가장 높다"면서 "기본소득 정책 실행이 제대로 되기만 하면 국민 대다수의 기여와 지지를 얻어낼 수 있고, 그동안 쟁점이 됐던 재원 부담도 더는 문제가 안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기본소득 재원 마련 방안
 기본소득 재원 마련 방안
ⓒ 경기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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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을 넘어 진실을 보겠습니다. / 저서 <이재명과 기본소득>(오마이북,2021) * 2010 오마이뉴스 미국(뉴욕) 특파원 * 2015 오마이뉴스 뉴스게릴라본부장(편집국장) * 2018 ~ 오마이뉴스 선임기자(지방자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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