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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 질의하는 이상돈 의원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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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돈 중앙대 법과대학 명예교수(전 20대 국회의원)가 최근 차기 대선 지지율 1, 2위를 다투며 양강 구도를 유지하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상반된 평가를 내놔 주목된다.

이상돈 교수는 '이재명'이라는 브랜드가 국민에게 공정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게 하고, 20·30 청년세대에 대한 호소력이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는 "법률가로서 법치주의를 충실하게 대변했다고 볼 수 있는가 회의를 한다"고 혹평했다.

'대선 양강' 윤석열과 이재명에 대한 상반된 평가

우선 이상돈 교수는 이재명 지사에 대해 "(국민들이 이 지사에 대해) 보다 공정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많이 갖고 있지 않았나, 그것이 (이 지사의) 경쟁력이고 브랜드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상돈 교수는 지난달 28일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이재명 지사만의 가치'를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사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출발선이 다 같지가 않다. 보완하는 노력을 해야만 그 차이를 줄여가는 것"이라며 "그런 면에서 이재명 지사는 입지전적으로 그런 장벽을 자기가 뛰어넘어 왔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기대가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이 1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공명선거 실천 서약식 및 프레스데이를 가졌다. 이재명 후보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이 1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공명선거 실천 서약식 및 프레스데이를 가졌다. 이재명 후보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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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년부터 중앙대 법과대학 교수를 역임한 이상돈 교수는 자신이 이재명 지사의 대학 스승이라는 점도 밝혔다. 그는 "이재명 지사는 마침 제가 초임교수 때 가르친 제자이기도 하고, 중앙대가 사실상 (이 지사를) 스카우트해서 학교에 다녔다"면서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살아온 과정이 있고,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로서 (정치·행정 능력이) 입증됐다"고 평가했다.

이재명 지사는 가난한 가정 형편으로 중학교에 진학하지 못하고 성남시 상대원 공단의 공장에서 소년공으로 살았다. 여러 공장을 전전하다가 글러브 공장에서 프레스기에 왼쪽 팔이 끼는 사고로 장애 6급 판정을 받았다. 중·고등학교를 검정고시로 통과한 뒤 1982년 중앙대 법과대학에 입학했다. 어려운 경제 사정에도 대학 진학이 가능했던 것은 중앙대에서 입학금·등록금 면제는 물론 장학금과 생활비까지 지원해준 덕분이었다.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사법연수원생 시절 당시 노무현 변호사의 강연에 감명받아 인권변호사의 길로 나섰다.

이상돈 교수는 또 이재명 지사가 2030 청년세대의 표심을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정부라면서 20·30세대에게 헛된 기대를 너무 많이 넣어줬는데 사실상 하지 못했다"며 "거기에 대한 배신감이 굉장히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재명 지사는 상당히 문재인 대통령과 다른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문 대통령한테 실망했던 20·30세대도 이 지사가 후보가 된다면 또 다른 문제가 될 수도 있다"며 "이재명 지사가 가진 브랜드에 (20·30세대에 대한) 호소력이 상당히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이상돈 교수는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 혹평을 쏟아냈다. 이 교수는 지난 22일 CBS 라디오 '김종대의 뉴스업'에 출연, '윤 전 총장은 기존 정치에 대한 반사체냐, 아니면 발광체냐'라는 질문에 "문제가 많은 우리 형사시스템에 익숙한 사람이 과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대변할 수 있을까"라고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을 방문, 출입기자 등과 인사를 마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을 방문, 출입기자 등과 인사를 마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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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이 교수는 "법학자로서 윤 전 총장에게 점수를 주기 어려운 것은 구속 요건이 굉장히 애매한 직권남용죄와 강요죄를 남용했기 때문"이라며 "그걸로 전 정권을 많이 기소했고 무죄가 많이 나와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상돈 교수는 이어 "그 기준을 현 정권, 조국 전 법무부장관 등에 적용하다 보니 이게 굉장히 나가지 않았느냐"며 "정치적인 어떤 걸 떠나서 나는 윤 전 총장이 법률가로서 법치주의를 충실하게 대변했다고 볼 수 있는가 회의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명박 정권의 4대강 사업을 꾸준히 비판해온 이상돈 교수는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를 막겠다면서 이회창 후보 캠프 기획단에서 활동했다. 이후 2011년 박근혜 새누리당 대표 시절 김종인·이준석과 함께 박근혜 비상대책위의 개혁 3총사로 불렸다. 합리적 보수 성향으로 박근혜 정권의 총선, 대선 승리 공신이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이후 박근혜 정권의 실정을 비판하면서 스스로 사죄하기도 했다. 2016년 새누리당 탈당 후 국민의당 선대위원장을 맡았고, 20대 국회에서 비례대표를 지냈다.

태그:#이재명, #윤석열, #이상돈, #대선주자, #이재명스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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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너머의 진실을 보겠습니다. <오마이뉴스> 선임기자(지방자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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