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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차 민주당사 앞 국가보안법 폐지 수요시위에 민애청 회원과 범민련 남측본부 회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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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0 민주항쟁 기념일을 하루 앞둔 9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11차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수요시위가 진행되었다. 오전 11시 반부터 한 시간 동안 진행된 수요시위에는 민족통일애국청년회 회원과 최근 국가보안법으로 기소된 원진욱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사무처장을 비롯한 범민련 회원들이 참가했다.

이들은 "174석 거대여당 더불어민주당은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민족을 적으로 규정하는 국가보안법 폐지하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이어갔다.

다음은 국가보안법 피해자로서 시위에 참석한 원진욱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처장(이하 원) 인터뷰 내용이다.

- 현재 상황은?

"2020년 5월부터 경찰 안보수사관으로부터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출석요구를 받았고 2021년 4월 29일 기소되었습니다. 내용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의 범민련 활동 일체에 대해 8조 1항 회합통신, 7조 찬양 고무죄와 이적표현물 소지죄입니다. 자료만도 40건의 사건에 3500건의 자료 그리고 쪽수만 4만 쪽이 넘는 방대한 양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범민련은 남북해외 공동의 단체이면서 통일운동 단체입니다. 통일을 하자면 당연히 상대방인 북측에 대해 연구도 해야하며 북측과 협의하고 논의해야합니다. 그러한 것을 바탕으로 대회도 열고 토론회도하고 발표자료집도 만들었습니다. 그 모든게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는 겁니다.

그동안 정권은 국가보안법으로 그 모든 것을 가로막고 불법으로 해놓고 남북교류협력법을 통해 승인받도록하는 구조로 통일운동을 방해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별단체에 대한 탄압이 아니라 통일운동에 대한 탄압으로 보는게 맞을 겁니다. 6월로 예정된 1심 재판이 현재 무기한 연기돼있는 상황입니다."

- 국가보안법이 폐지돼야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남북 간 일체의 대화와 논의를 불법화하는 것이 제일 큽니다. 국가보안법이 있는 한 합의와 상호인정에 기반한 평화통일은 불가능합니다. 생각해보면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은 평양 5.1경기장을 방문해 10만 명의 북측 인파를 향해 '이번 방문에서 나는 평양의 놀라운 발전상을 보았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북녘 동포들이 어떤 나라를 만들어나가고자 하는지 가슴 뜨겁게 보았습니다'라고 연설하며 소위 회합통신, 찬양고무를 했습니다.

법리적으로만 보면 이건 국가보안법 위반입니다. 그러나 수사를 받지 않습니다. 민간의 통일운동에만 엄격하게 적용되는 것, 즉 정권에 눈엣가시되는 것에만 적용되는 것도 문제입니다. 국가보안법 스스로 정권의 칼이라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노동운동 등 사회 전반의 발전을 저해하는 법이라고도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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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차 민주당사 앞 국가보안법 폐지 수요시위에 민애청 회원과 범민련 남측본부 회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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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요?

"민주당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당론으로 채택해야 합니다. 그동안 해온 행보를 보면 큰 기대는 없지만 문재인 정부는 촛불 정신을 구현해야할 시대적 사명을 안고있는 정권입니다. 국민들이 민주당을 거대여당으로 만들어준 것도 국가보안법 폐지와같은 시대정신을 구현하라는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것들을 외면한 정부여당의 현실은 단적으로 지지율 하락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저를 비롯해 최근 벌어지고 있는 잇따른 국가보안법 사건('세기와더불어'출판사 압수수색, 4.27시대연구원 이정훈 위원 구속 등)들에 대해 입장을 밝혀야합니다. 공안당국의 탄압에 묵인, 방조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공안탄압의 주체로 역할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적어도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때는 범민련이 국가보안법으로 기소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고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들어서며 과거의 행적까지 포함해 국가보안법으로 탄압받았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지는 못할망정 정권 하에서 범민련이 기소되는 일이 생기다니 심히 유감입니다. 정부여당은 입장을 밝히십시오!"

민주당사 앞 국가보안법 폐지 수요시위는 민족통일애국청년회를 비롯해 국가보안법 폐지를 바라는 많은 시민들과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민애청 측은 오는 19일 6.15남북공동선언 21주년을 맞아 치안유지법과 국가보안법으로 탄압받은 사람들이 갇혀있었던 서대문형무소부터 청와대까지 행진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