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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소상공인과의 타운홀 미팅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소상공인과의 타운홀 미팅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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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4일] "더불어민주당은 다가오는 2월 임시회를 목표로, 자영업 손실보상법 등 '코로나3법' 추진을 서두르겠다." (강선우 당시 민주당 대변인)

[2월 8일] "손실보상 등 민생의 고통을 덜어드릴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조속히 마련하겠다." (최인호 당시 민주당 수석대변인)

[3월 25일] "이번 (3월)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손실보상제도, 4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홍익표 당시 민주당 정책위의장)

[4월 28일] "이번 4월 임시국회에 중·소상공인 손실 보상에 관한 법이 미처 다 논의되지 못한 점은 유감이다. 이번에 처리하지 못하는 민생 법안들은 5월 임시국회에서 꼭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


지난 1월 22일 국회에 코로나19 손실보상법이 발의(민병덕 민주당 의원안)된 이후,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온 발언들이다. 매달 손실보상법 통과를 공약하고, 결국 지키지 못해 다음 달로 미루기만 한 게 벌써 5개월째. '4월 통과'가 불발된 뒤 곧바로 나왔던 '5월 통과' 약속도 끝내 물 건너 갔다.

특히 지난 4.7 재보선 참패 후 당내에서 "174석의 힘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손실보상법 같은 민생법안들을 밀어붙였어야 했다"는 자성이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점은 뼈아프다는 지적이 나온다. 81명에 달하는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공식적으로 당 지도부에 손실보상법 입법을 촉구하기도 했지만(5월 4일), 이마저도 아직 효과가 없다.

당내 우려 팽배 "최승재 단식은 리스크… 기재부 말만 듣는 정책위도 문제"
  
5월 27일 오후 국회 본청 앞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손실보상 소급적용 입법을 요구하며 천막농성을 하던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단식농성에 돌입하고 있다.
 5월 27일 오후 국회 본청 앞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손실보상 소급적용 입법을 요구하며 천막농성을 하던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단식농성에 돌입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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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들의 분노는 점점 커지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5월 31일 논평을 내고 "손실보상법의 5월 국회 처리가 어렵게 됐다. 도대체 언제까지 소상공인들이 희망 고문을 받아야 하나"라며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처지를 국회가 외면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호소했다. 재정 당국에 따르면 코로나19가 터졌던 지난해(2020년) 국내 자영업자들이 받은 신규 대출은 이전 연도(2019년) 대비 2배 수준인 총 120조 원까지 치솟았다고 한다.

상황이 이러니 당내에서도 손실보상법 처리를 더는 미뤄선 안 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전날인 5월 31일 비공개 당 지도부 회의에선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비례) 단식 돌입에 따른 여론 악화 우려도 제기됐다고 한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 통화에서 "여전히 기재부 입장이 완강하지만, 적어도 일주일 내에는 손실보상법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는 의견이 (5월 31일) 최고위 논의 과정에 있었다"라고 전했다. 그는 "'최승재 의원의 단식 돌입은 그간의 천막 농성과는 차원이 다르다, 자칫 우리가 손실보상을 막는 세력으로 보일 리스크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고도 했다.

손실보상을 촉구하며 지난 4월 12일부터 40여 일째 국회 본관 앞 천막 농성을 이어가던 최 의원은 지난 5월 27일부터 단식 농성에 들어간 바 있다. 이날로 6일째다.

당이 기획재정부 관료들에 과도하게 끌려다니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핵심 쟁점인 손실보상 '소급적용'에 완강히 반대하고 있는 기재부도 문제지만, 4.7 재보선 결과에도 당이 지나치게 주도권을 내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손실보상법 처리 상황을 잘 아는 한 민주당 의원은 "1월부터 국회 차원에서 손실보상 문제를 제기해왔는데 당이 대안 없이 기재부 공무원들 말만 듣다가 민심까지 다 잃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올해 초에도 기재부는 손실보상이 아닌 버팀목 자금으로도 충분하다고 했지만, 재보궐 선거를 보면 실상은 전혀 (그게) 아니었지 않나. 더 이상은 손실보상법을 미룰 명분이 없다"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민주당 의원은 "아무리 정권 말기라고는 하지만 기재부 관료들 기득권이 도가 지나치다. 소급적용을 하면 마치 큰일 날 것처럼 '소요 예산 추정조차 안 된다'고 하더니, 실제 손실추정액은 3조 3천억 정도밖에 안 되지 않았나"라며 "당 회의 땐 확고하다가 기재부 말만 듣고 나면 태도가 급변하는 당 정책위도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6월에 또 약속한 민주당… 법안소위 일정조차 없어
  
한국여행업협회 대표들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에서 논의 중인 손실보상법의 피해보상 대상에 여행업도 포함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국여행업협회 대표들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에서 논의 중인 손실보상법의 피해보상 대상에 여행업도 포함해 달라고 요구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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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첫날, 민주당은 이번에도 어김없이 손실보상법 처리를 약속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6월 한 달을 호민보국의 달로 삼겠다"라며 "손실보상법, 2.4 부동산 공급 대책 후속 법안, 재산세 관련 세제 개편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라고 밝혔다.

원내 핵심관계자도 통화에서 "이제는 결론을 낼 시점이 다가왔다. 길지 않은 시일 내에 당정 회의를 열고 소급적용 문제를 협의할 것이다. 당이 결단을 해서라도 이번에는 손실보상법을 처리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하지만 국회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고 있다. 당초 손실보상법 논의가 예정돼있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 법안소위는 지난 5월 28일 무기한 연기된 이후 아직 희의 일정조차 잡지 못한 상태다.

[관련 기사]
"코로나 손실보상 못 해"... 꿈쩍도 않는 기재부 http://omn.kr/1tdph
손실보상제 또 미루나... 당정 '소급적용' 이견 계속 http://omn.kr/1sz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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