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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일반노동조합 신대구부산톨게이트지회,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톨게이트지부 천안논산톨게이트지회는 27일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자고속도로 수납원의 직접고용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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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대구부산고속도로, 천안논산고속도로에서 통행료 수납업무를 맡고 있는 노동자들이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에 모여 '직접고용'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경남)일반노동조합 신대구부산톨게이트지회,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톨게이트지부 천안논산톨게이트지회는 27일 국토교통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민자고속도로 수납원은 돈벌이 기계가 아니다. 국토부는 당장 민자고속도로 수납원을 직접고용 하라"고 촉구했다.

신대구부산톨게이트지회와 천안논산톨게이트지회는 각각 ㈜신대구부산고속도로와 천안논산고속도로(주)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수납원은 현재 도급업체 소속이다.

그런데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은 2019년 12월 12일 ㈜신대구부산고속도로에 대해 '불법파견'이라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런데 회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법원에 '불법파견 불인정 소송'을 냈다.

이와 별개로 수납원들은 2020년 9월 10일 창원지방법원에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냈고, 법원은 '불법파견'이라며 원청이 직접고용하라 판결했다. 이에 대해 회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회사는 소송 진행을 하면서 대형로펌에 변론을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 신대구부산톨게이트지회는 "소송대리인으로 대형로펌을 샀다는 사실도 놀라웠지만, 그 소송을 승인하고 대형로펌 선임비용을 지급하도록 한 곳이 국민연금이 대주주로 있는 (주)대구부산고속도로라는 사실에는 놀라움을 넘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가기관인 고용노동부에서 정당하게 결정한 불법파견 시정명령과 사법부의 직접고용 판결을 부정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국민의 노후자금을 관리해야 하는 국민연금이 대형로펌 변호사들의 배를 불려주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 실소유주이면서 담당 책임기관인 국토교통부는 알고 있느냐"고 물었다.

조용병 (경남)일반노조 위원장은 "신대구부산고속도로 노동자들에 대한 불법파견 판정이 난 지 3년째다. 아주 긴 시간, 우리는 직접고용 되길, 기다릴 만큼 기다렸고,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왔다"며 "그러나 사측은 노동부의 판정도, 법원의 판결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 위원장은 "사측은 대형 로펌을 동원해 소송전을 끌어가고 있다. 돈으로 우리를 밀어붙이고, 주눅들게 하여 우리를 포기시키려는 얕은 꾀가 아니냐"며 "사측에서 쓰고 있는 소송비용도 따지고 보면 나랏돈이다"고말했다.

그는 "이기지도 못하는 소송에 나랏돈을 탕진하는 민자고속도로 운영사들을 국토부는 그냥 보고만 있어서는 않된다. 그것은 직무유기다"고 비판했다.

조 위원장은 "이제라도 민자고속도로에 실질적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국토부에서 나서 민자고속도로 불법파견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천안논산톨게이트지회는 천안논산고속도로(주)을 상대로 공주지방법원에 2020년 2월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냈고 현재 진행 중에 있다.

설재환 천안논산톨게이트지회장은 "촛불의 명령으로 탄생한 문재인정부의 국토교통부는 민자고속도로에서 직접고용 해야 될 수납원 노동자들을 비정규직으로, 저임금으로 착취하는 불법이 자행되고 있는 것을 수수방관, 묵묵부답으로 더 이상 일관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신대구톨게이트지회와 천안논산톨게이트지회는 "국토교통부의 책임성 있는 대책을 촉구하고, 예의주시 할 것이며, 국토의 동맥이자, 공공 인프라인 고속도로를 지키며 수납노동자들의 직접고용을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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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일반노동조합 신대구부산톨게이트지회,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톨게이트지부 천안논산톨게이트지회는 27일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자고속도로 수납원의 직접고용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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