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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송선태 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중구 나라키움저동빌딩 대강당에서 조사 개시 1년을 맞아 성과를 보고하고 있다.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송선태 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중구 나라키움저동빌딩 대강당에서 조사 개시 1년을 맞아 성과를 보고하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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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씨도 당연히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노태우씨는 코마 상태는 아닌 걸로 확인되며 법률대리인을 선임한 걸로 안다. 정호용씨는 저희에게 '본인을 조사해달라' 요청해서 증인신문을 앞두고 있다."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아래 5.18위원회, 위원장 송선태)가 전두환·노태우·정호용 등 신군부 핵심 세력의 조사를 준비 중이거나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당시 특전사령관이었던 정호용이 조사를 자청하고 나섰다는 사실이 확인돼 발포 명령 책임자 규명 등 진상조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5.18위원회는 12일 조사개시 1년을 맞아 진행한 기자간담회를 통해 "신군부 핵심 관련자들을 선정해 법률자문단과 교수자문단의 실무적 지원을 받아 질문서 등을 준비했고 6월 이후 본격적인 면담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특히 송선태 위원장은 "위원회가 쓸 수 있는 방책은 다 쓸 것"이라고 의지를 드러냈다. 송 위원장은 "일단 소환장을 보내고,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서면조사를 요구할 것이며, 서면조사에도 불응하면 검찰을 통해서라도 조사를 의뢰할 생각이다"라며 "조사대상자 58명을 선정해 그중 37명을 1차 조사대상으로 결정했다. 법률자문단 15명, 교수자문단 21명 중 내부적으로 엄선한 분들이 질문서를 만들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정호용 내무부 장관 임명장 수여식 1987년 1월 21일 전두환으로부터 임명장을 수여받고 악수하는 정호용. 정호용은 전두환, 노태우와 육군사관학교 동기다. 하나회 조직에 가담했고, 12.12 군사 쿠데타 이후 특전사령관이 되었다.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이 터지고 일주일 후, 전두환은 사태 수습을 위해 정호용을 내무부 장관에 임명했다.
 1987년 1월 21일 전두환으로부터 내무부장관 임명장을 수여받고 악수하는 정호용. 정호용은 전두환, 노태우와 육군사관학교 동기다. 하나회 조직에 가담했고, 12.12 군사 쿠데타 이후 특전사령관이 되었다.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이 터지고 일주일 후, 전두환은 사태 수습을 위해 정호용을 내무부 장관에 임명했다.
ⓒ 백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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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사 동기인 전두환·노태우·정호용은 당시 군내 사조직 '하나회'의 주요 멤버로서 12.12군사반란, 5.17비상계엄, 5.18민주화운동 등의 핵심 책임자로 꼽힌다. 특히 당시 특전사령관이었던 정호용은 최근 5.18위원회에 자진해 조사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송 위원장은 "정호용이 개인 자격으로 조사를 신청한 것"이라며 "조사를 위해선 전원위원회에 상정해 조사개시 명령이 내려져야 한다고 법에 명시돼 있으므로 정호용이 조사 요청한 내용에 대해선 아직 밝힐 수 없음을 양해바란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호용이 갖고 있던 위상으로 봐서 이 내용이 밖으로 나갔을 때 당시 신군부 상층부에 미칠 영향도 아울러 고려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12일 오후 서울 중구 나라키움저동빌딩 대강당에서 송선태 위원장과 위원, 조사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조사개시 1년을 맞아 성과를 보고하는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 시작 전 계엄군 등 증언자들의 영상을 시청하고 있다.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12일 오후 서울 중구 나라키움저동빌딩 대강당에서 송선태 위원장과 위원, 조사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조사개시 1년을 맞아 성과를 보고하는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 시작 전 계엄군 등 증언자들의 영상을 시청하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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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군 2만 명 전체 조사 목표"

신군부 핵심 세력에 대한 조사가 중요한 이유는 지금껏 발포 명령 책임자가 누군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최용주 5.18위원회 조사1과장은 "발포에 대한 책임소재를 밝히는 일은 저희가 마지막까지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다"라며 "(지금까지 드러난) 어느 문건에서도 발포와 관련해 유추할 수 있는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 때문에 계엄군, 지휘부 군인들, 신군부 상층부 등의 스모킹건에 가까운 증언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저희가 유심히 살피고 있는 방식이 SNA기법으로, 이는 9.11테러나 마약 등 조직범죄 등에 활용된 용의자 사이 관계의 밀도나 정도를 통해 범인을 추적하는 첨단 수사기법이다"라며 "현재로선 이 방법론이 발포와 관련된 책임소재를 밝히는 데 큰 도움을 주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송선태 위원장은 "(신군부 핵심 세력뿐만 아니라 당시 광주에 투입된) 2만여 명 계엄군 전체를 조사하는 것을 목표로 자료를 모으고 있고 1995년 검찰조사 결과, 1997년까지 진행된 재판기록, 국회 광주특위 자료, 국방부 조사자료, 각종 연구자료를 빅데이터화 해서 (발포 책임자에 대한)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5.18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 민간인 학살 ▲ 기관총 및 저격수에 의한 시민 사격 ▲ 북한 개입설 등 왜곡 사례 ▲ 실종 및 시신 암매장 등에 대한 중간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관련 기사] "신혼부부 차 저격·사살" 이어지는 5.18 계엄군 증언 http://omn.kr/1t7f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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