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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정부의 코로나19 백신 지적재산권 유예 지지를 보도하는 BBC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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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코로나19 백신의 지적재산권 일시 유예를 공식적으로 지지했다.

AP, BBC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5일(현지시각) 백악관에서 경제 부양을 위한 '미국구조계획' 이행에 관한 연설을 마친 후 코로나19 백신 지적재산권 면제를 지지하냐는 질문에 "그렇다"(yes)라고 대답했다.

곧이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캐서린 타이 대표가 성명을 통해 "바이든 행정부는 지적재산권 보호의 중요성을 굳게 믿고 있지만, 코로나19를 종식시키기 위해 백신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일시적으로 유예해야 한다는 제안을 지지한다"라고 발표했다.

타이 대표는 "지금의 전 세계적인 보건 위기는 전례 없는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라며 "미국 정부는 세계보건기구(WHO)와의 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즉각 트위터를 통해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기념비적인 순간"이라며 "백신 지적재산권 유예는 세계 공중보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미국의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치켜세웠다.

아프리카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존 N. 은켄가송 소장도 "인류의 역사는 이번 결정을 위대한 행위로 기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 정부, 제약사들 압박 카드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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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무역대표부(USRT)의 코로나19 백신 지적재산권 유예 지지 성명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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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코로나19 백신이 세계적인 공급 부족을 겪자 WHO를 비롯해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여러 나라들은 백신 지적재산권을 일시 유예할 것을 촉구해왔다.  

백신 지적재사권은 무역관련지식재산권협정(TRIPs)에 의해 보호되고 있어 무단으로 복제품을 생산할 수 없다. 그러나 세계적인 집단 면역을 달성할 때까지 이를 유예해서 다른 나라들이 복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것이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을 백신에서 안정화하는 특허 보유한 미국 국립보건연구원이 거액의 사용료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제약사들을 압박할 수 있다"라고 분석했다. 

백신을 개발한 미국 화이자와 모더나, 영국 아스트라제네카 등 제약사들은 이날 미국 정부의 발표에 대한 논평을 거부하는 것으로 불만을 나타냈다. 

제약사들 동의해도 생산까지 '험로'

국제제약협회연합은 성명을 내고 "우리는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복잡한 사태를 해결하는 데 있어 백신 지적재산권 일시 유예가 틀린 답이라고 일관적으로 명시해왔다"라며 "바이든 행정부의 입장이 실망스럽다"라고 비판했다.

생명공학혁신기구의 미셸 맥머리-허스 대표도 "지적재산권 유예는 향후 전염병에 대한 백신 및 치료제 개발의 동기를 약화시킬 것"이라며 "충분한 원자료, 숙련된 인력이 없는 지적재산권 유예는 백신 공급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제약사들은 백신 지적재산권 일시 유예를 반대하며 "중국과 러시아 등에 신기술을 넘겨주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다만 제약사들이 동의하더라도, 지적재산권이 성분과 제조 기술 등에 걸쳐 워낙 다층적인 문제라서 최종 합의에 도달하고 복제품의 생산이 이뤄지기까지 최소 수개월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AP통신은 "제약업계는 백신 생산은 복잡하기 때문에 지적재산권을 유예한다고 늘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라며 "오히려 미래 혁신을 방해할 수 있는 등 결코 만병통치약이 될 수 없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