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경기도의회는 29일 임시회를 열고 ‘경기도 공영방송 설치 및 운영 조례안’(대표발의 국중범 의원)을 재석의원 107명에 찬성 98명, 반대 4명, 기권 5명으로 원안 가결했다.
ⓒ 경기도의회	관련사진보기

 
'경기도형 공영방송'을 설립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29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됐다. 중앙, 서울 중심의 공중파 방송에서 벗어나 경기도형 방송국 설치·운영이 가능해져 1380만 경기도민의 알 권리와 청취권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경기도는 조례가 의결됨에 따라 오는 5월 예정된 방송통신위원회의 '99.9MHz' 신규사업자 공모에 참여할 예정이다. 주파수 운영권을 확보할 경우 내년 하반기부터 방송을 송출하는 게 목표다. 경기도 관계자는 "신규사업자에 선정되면 비영리 미디어재단을 설립·운영해 방송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도민 참여형 방송 등으로 차별화해 서울교통방송(TBS) 등과 경쟁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민 위한 공영방송 설립 초읽기... 도의회, 조례안 '압도적 찬성' 통과

경기도의회는 이날 임시회를 열고 '경기도 공영방송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재석 의원 107명에 찬성 98명, 반대 4명, 기권 5명으로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지난해 3월 라디오채널 '경기방송'(99.9MHz)이 폐업한 이후 같은 해 6월 경기도의회 40명의 의원이 '경기도형 공영방송 설립 요구' 성명을 발표하면서 추진됐다. 당시 의원들은 "지역 재난 대응, 지방분권.지방자치 관점에서 1380만 도민을 위한 경기지역 공영방송이 필요하다"며 "공공재인 지상파의 역할 수행을 위해 공적 자본이 투입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후 경기도가 '경기지역방송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을 통해 타당성 검증을 마친 후 국중범 의원(민주·성남4)이 지난 4월 2일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공영방송을 통해 재난·교통·문화·예술·교육 등에 관한 종합정보를 도민에게 제공하고, 도민의 알 권리 보장을 목적으로 했다.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보도의 공정성 및 객관성 유지, 도민의 화합과 민주적 여론형성 기여 등 공영방송의 운영원칙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특히 조례안은 '경기도지사가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추구, 도민의 동등한 방송접근권과 양질의 방송서비스 제공, 방송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에 필요한 재원 확보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에는 '도지사는 방송프로그램 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방송제작 및 취재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방송편성규약을 제정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조례안은 또 '도지사는 방송기능의 효율성, 전문성, 방송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경기도 공영방송을 재단법인으로 전환하여 운영할 수 있다', '도지사는 경기도 공영방송이 재단법인으로 전환되기 전이라도 방송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방송 사무의 일부를 관련 방송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큰사진보기
▲  국중범(민주당.성남4) 경기도의회 의원이 "경기도형 공영방송 설립 추진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경기도의회	관련사진보기

 
국중범 의원은 "경기도민의 청취권 보장, 재난·재해 상황에서 도민 보호의 필요성 등을 이유로 경기지역방송 설립 타당성과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었고, 본 제정안은 그러한 염원을 담은 것"이라며 "도정에 대한 도민의 알 권리가 충족되고 도민과 상호 소통하여 경기도정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길잡이가 될 수 있는 방송이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이라고 밝혔다.

경기도형 공영방송의 운영 규정 등은 서울교통방송(TBS) 등을 참고해서 만들어졌다. 그러나 경기도는 중앙 및 서울 중심에서 벗어나 경기지역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방송을 송출하겠다는 포부다. 경기도민은 새로운 경기도형 공영방송이 만들어지면, 서울교통방송(TBS)과 함께 다양한 채널 청취 선택권을 얻게 되는 셈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는 대한민국 인구의 4분의 1 이상인 1380만 명이 사는 최대 지방정부이고, 도농복합, 어촌 등 다양한 형태의 31개 시군이 모여 있어 17개 시도 중 경제규모가 가장 크다"며 "전국 최대 광역정부로서 풍부하고 다양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공영방송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도정 홍보 방송', '이재명 지사의 정치적 이용' 등에 대한 우려에 대해 김홍국 경기도 대변인은 "(주파수 확보를 전제로) 각종 설립 절차 등을 거쳐 내년 5월쯤은 돼야 공영방송이 출범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치적 이용 우려는 없다"면서 "다만 방송의 공적 책임이 중요한 만큼 심의위원회 등 다양한 공정성 구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경기방송 폐업 이후 1년 넘게 미뤄진 99.9MHz 라디오 신규사업자 공모를 오는 5월 진행할 예정이다. 99.9MHz 운영권을 두고 경기도와 OBS, TBN(한국교통방송) 등 민간사업자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