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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전 서울에 위치한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강남센터 시세 전광판에 비트코인 실시간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26일 오전 서울에 위치한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강남센터 시세 전광판에 비트코인 실시간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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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투자는 정부 보호대상이 아니다"라는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발언 후 투자자들의 불만이 쏟아지면서 정치권이 분주하다. 특히 2030세대가 관심이 많은 사안인만큼 여야 할 것 없이 '대책을 마련하겠다'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은 위원장은 지난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것(암호화폐)은 인정할 수 있는 화폐가 아니다는 것을 분명히 정부가 일관되게 이야기했다"라며 "저희가 특정금융정보법으로 (올 9월까지) 취급업체를 등록받는데 현재 등록한 업체는 없다. 만약에 등록이 안 되면 다 폐쇄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또 "국민들이 (암호화폐에) 많이 투자한다고 (정부가) 관심 갖고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이 발언 직후 코인시장은 흔들렸고,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은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청원까지 등장했다. '30대 직장인'이라는 청원인은 "깡패도 자리 보존해준다는 명목으로 자릿세를 뜯어가는데 투자자는 보호해줄 근거가 없다며 보호에는 발을 빼고, 돈 벌었으니 세금을 내라고 하냐"고 지적했다. 4월 23일 시작한 이 청원에는 26일 오후 2시 현재 12만9000여 명이 참여했다.

은성수 발언에 뿔난 '코인민심'... 국민청원까지 등장

여당은 부랴부랴 진화에 나섰다. 이날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지금 (암호화폐가) 24시간 거래되고, 기업 공시제도가 없고, 심지어 불법세력이 있다"며 "(투자자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빨리 제도를 선진화하는 것이 그들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지금도 코인이 2만 개 정도 있는데 그중 실체가 없는 것도 많다"며 "이 정보를 정확히 줘야 투기를 안 한다. 그게 바로 시스템이고 투명화"라고 강조했다.

박용진 의원도 페이스북 글에서 "지난 2017년 암호화폐 거래소 인허가 제도 도입 등을 담은 법안을 냈지만 별다른 논의 없이 폐지됐고, 지난해 6월 다시 발의했지만 여전히 논의 한 번 이뤄지지 않았다"며 "2017년 당시나 지금이나 암호화폐를 대하는 정부의 수동적이고 낡은 태도가 원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세상이 달라졌으면 태도 또한 바뀌어야 한다"며 "정부가 나서서 암호화폐의 제도적 틀을 정비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오영환 의원 역시 26일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금융당국의) 경고성 메시지로 국내 투자자들의 불안을 가중하는 것보다 가상자산의 투명성과 거래안전성을 확보하는 방안 모색 등을 서둘러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올 2월 관련 거래 어플 월간 순 이용자 수가 처음으로 300만을 넘었고, 이중 20~30대의 비중은 59%에 달한다"며 "민주당은 왜 2030 청년을 포함해 많은 국민들이 가상자산에 투자하게 됐는지 보다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겠다"고 덧붙였다.

여당 의원들 잇달아 금융당국 비판.... 국민의힘은 TF 설치 예정

오락가락했던 당 내 '암호화폐 대응기구' 설치 문제도 일단락됐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26일 기자들을 만나 "지난 금요일 비대위에서 당내 대응 주체가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을 했다"며 "해당 당 조직에서는 (암호화폐 문제 관련 상황) 점검에 들어갔고, 비대위뿐 아니라 당정 간에 빠른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 문제를 당이 상당히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청년들과 소통 속에서 잘 풀어나가야 한다는 대원칙이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정부 여당이 우왕좌왕하고 있다"며 자체적으로 '암호화폐TF'를 만들겠다고 치고나갔다. 주호영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실제 국민 자산이 얼마만큼이나 유입됐는지조차 파악 못 하면서, 투자자를 보호할 수 없다면서 소득에 과세한다는 앞뒤 맞지 않는 (정부의) 논리에 2030 청년들이 어처구니없는 배신감과 억울함을 드러냈다"며 "국민의힘은 이 제도에 대한 여러가지 연구와 투자자 보호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태그:#암호화폐, #가상화폐, #은성수, #민주당,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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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정치부. sost38@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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