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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6회 국무회의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화상을 통해 인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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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재보궐선거 뒤 처음 열린 국무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청년 일자리와 주거 문제 대책을 주문했다. 당선 뒤 처음으로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코로나19 신속 진단키트 도입과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에 지자체 참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영상으로 연결해 주재한 제16회 국무회의에서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있는 청년들이 코로나 충격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다"면서 "정부는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을 공감하고 함께 나누며, 기존의 대책을 넘어서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고 참석자들에게 지시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청년들에게 중요한 것은 일자리다, 청년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늘릴 수 있도록 정부가 마중물이 되어야 하겠다"면서 "경제 회복기에 들어선 만큼 이 기회에 민간 기업이 더 좋고, 더 많은 일자리 창출에 나설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을 강화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벤처 열풍으로 창업 벤처가 새로운 일자리의 보고가 되고 있는데, 청년들이 창의적인 일에 마음껏 전념할 수 있는 환경 마련에도 역점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며 "디지털, 데이터,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분야 등 미래산업 인력을 양성하는 직업훈련을 강화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나가는 노력을 특별히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청년 주거 안정 문제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은 "청년과 신혼부부, 무주택자들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가 보다 넓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면서 "주택공급 확대와 함께, 청년들을 위해 세심하게 정책적으로 배려할 수 있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청년 챙기기'는 4.7재보궐선거에서 2030 세대가 여권 지지에서 대거 이탈한 데에 따른 대응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현 경제상황과 관련해 "우리 경제는 천신만고 끝에 코로나의 어두운 터널을 벗어나 빛을 향해 나아가고 있고, 상반기 중에 코로나 이전 수준의 경제를 회복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경기회복의 훈풍이 불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면서 "하지만 그 회복의 온기를 체감하지 못하는 국민이 아직 많은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로 가장 먼저 무너진 사람들이 경기회복 국면에서도 여전히 어려움 속에 있다"면서 "'재난은 결코 평등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훨씬 가혹하다'는 말이, 회복 국면에서도 가슴 아픈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경기가 회복돼도 없어진 일자리가 금방 회복되지 않는다. 당장 생계가 막막한 저소득층에게는 단기 일자리라도 절박한 상황이고, 고용지원금이나 교육 훈련 지원도, 절실한 사람들에게는 단비와 같을 수 있다"면서 "정부는 지금까지 해온 이상으로 적극적 재정 지출을 통해 취약계층과 저소득층 지원, 고용 유지와 일자리 창출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안건 심의에 앞서 국무회의에 첫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당선을 축하 드리고, 그리고 또 국무회의에 처음 참석한 것을 환영한다"면서 인사말을 요청했다. 

오세훈 "방역현장에 새로운 아이디어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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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며 박범계 법무부장관과 악수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관련사진보기

 
서울정부청사에서 영상으로 회의에 참여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번 보궐선거 과정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민생경제의 어려움뿐 아니라 재택 온라인 수업 진행에 따른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고통, 주택 가격 폭등으로 인한 실망 등 현장에서 절박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 이와 같은 시민들의 마음 속 깊은 의견들을 대통령님과 각 부처 장관님들께 가감 없이 전달하여 고민을 같이 풀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희생에 기반한 지금의 방역체계는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며 "이제는 방역현장에 새로운 시도와 아이디어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 시장이 제시한 것은 '간이 진단키트'였다. 오 시장은 "해외에서 이미 검증된 간이 진단키트를 즉시 활용한다면 방역수준을 유지하면서도 우리 학생들의 대면 수업 정상화를 향한 보다 나은 여건 마련은 물론, 학부모들의 걱정 또한 한층 덜어드릴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정부의 방역 지침을 충실히 이행해온 종교시설의 경우에도 국민들의 더 많은 종교활동 기회를 보장할 수 있다"며 "생계형 서비스업을 대표하는 음식점업, 소매업 등의 영업 기본권도 더 보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는 우선 정부가 인정한 신속항원검사 방식을 활용하여 시범사업을 시행하고자 한다"며 "식약처에서 빠른 시일 내에 사용허가 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어 "대통령님께서도 이에 대해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며, 이러한 방역체계의 변화는 전국적으로 코로나19 극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또 부동산 공시가격의 급격한 상승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오 시장은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의 기준이 되는 등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과 직결돼 있다"며 "공동주택 가격 결정과정에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하는 제도개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민생과 방역의 조화를 이루고, 국민들의 부담을 낮추기 위한 서울시의 제안에 대해 숙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