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역 선출직 국회의원과 단체장이 연일 구설에 오르내리고 있다. 이상직 국회의원에 이어 김승수 전주시장이 그 중심에 섰다. 세간의 관심은 우선 더불어민주당의 옷(공천)을 입고 국회에 입성하고도 숱한 비리 의혹들로 탈당과 함께 무소속으로 옷을 갈아 입은 이상직 의원에 따가운 시선이 쏠리고 있다.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에 신경을 곤두세우며 전념하고 있는 그를 바라보는 시민들은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최근 구속영장까지 청구되자 "자업자득", "사필귀정"이란 반응이 나왔다. 구설에 오를 때마다 "유권자로서 자존심 상한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여기에 김승수 전주시장 부인이 시민단체로부터 '농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까지 당한 상황이 발생했다. 전주시가 강도 높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후여서 시민들은 물론 공무원 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이러한 세간의 화제거리가 그 많은 지역신문들 지면 속에서 사라지고 없다. 시민들의 알 권리를 무시하기로 작정한 것일까? 관련 의제 2건을 톺아본다.
'농지법 위반' 전주시장 부인 고발, 공무원들 '술렁'...신문들 '침묵'
최근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무엇이든 전국에서 처음이라면 빠지지 않던 전주시가 술렁이고 있다. 다른 누구도 아닌 발 빠르게 대응하기로 소문난 김승수 시장 때문이다.
시민단체 '활빈단'은 12일 김 시장의 부인을 농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활빈단은 "김 시장의 배우자가 지난 2010년 전북 완주군 소양면 내 농지 1729㎡와 바로 옆 254㎡ 두 필지를 매입했다"며 "매입한 이 땅은 개별공시 지가가 3.3㎡당 4만 8000원이지만 시가는 80만 원 이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단체는 "농지법에 따르면 면적이 1000㎡가 넘는 경우 영농계획에 따라 실제 경작을 하게 돼 있다"며 "농사를 짓지 않으면 농지 소유를 할 수 없음에도 팔지도 않고 농사도 짓지 않는 땅을 보유하고 있어 전주시민들의 비난이 거세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전주시 관계자는 "투기를 위해 땅을 구매한 것은 아니다"며 "어떤 말로도 설명하기는 힘들지만, 조만간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언론에 밝혔지만 일부 전주시청 공무원들은 게시판 등을 통해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최근 전주시는 투기성 주택 2채 이상을 보유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로 하는 등 5급 이상 간부 공무원과 도시개발사업 담당부서·협의부서 담당 팀장 및 팀원 등을 대상으로 부동산 투기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중이어서 더욱 따가운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일부 공무원들 사이에는 "전주시가 발 빠르게 공무원들의 투기 근절에 앞장서더니 큰 악재를 만났다"며 "시장의 명확한 해명과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시민들도 "시장이 직접 나서서 시민들에게 명확한 해명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김 시장이 어떤 후속 조치와 해명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런데 희한하다. 지역신문들은 약속이나 한 듯이 김승수 시장과 관련된 보도를 하지 않고 있다. 지역언론 중에는 전주MBC가 연이어 속보를 내놓았고, KBS전주총국과 JTV, 전북CBS(노컷뉴스)가 시민단체 고발 소식을 다루었을 뿐이다.
신문들은 대신 "전북도가 도청 공무원 가족 6175명을 대상으로 부동산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투기 정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13일자 1면과 2면 등에 큼지막하게 내보냈다. 그러나 이같은 내용을 액면 그대로 믿는 도민들은 얼마나 될까?
이상직 수사, 속도 내기 시작한 검찰...'불체포 특권' 넘을 수 있을까?
이상직 의원이 남은 임기동안 지역을 위해 얼마나 열심히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을지는 차치하더라도 수많은 비리와 불법 혐의를 놓고 벌이는 법정 공방에서 과연 어떤 운명을 맞게 될지가 더 큰 관심거리가 되고 말았다.
검찰은 그동안 "정부와 여당의 눈치를 보며 수사를 더디게 한다"는 따가운 비판을 받아 오더니 4.7 재보궐선거 이후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임일수)는 지난 9일 이 의원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배임과 횡령,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전격 청구했다.
이스타홀딩스 주식 520만주를 그룹의 특정 계열사에 약 100억 원에 저가 매도해 430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에 더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하거나 하향 평가하고 채무를 조기에 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수십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을 적용했다.
이 외에도 이 의원은 공직선거법상 여론조사 거짓응답 권유·유도 문자메시지 발송, 기부 행위, 허위사실 공표 등 5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중이다.
앞서 지난 1월 18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 재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의원에게 전주지검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시 검찰은 '민주주의 금단을 훼손한 대규모 조직적 선거 게이트'라고 규정했다. 이처럼 이 의원의 수사가 속도를 내는듯하지만 여전히 미흡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이스타항공조종사지부 등은 "지난해 7월 이스타홀딩스의 이스타항공지분 초저가 인수와 관련해 이상직 의원을 편법증여 탈세 혐의로 고발한지 무려 9개월만에 영장 청구가 이뤄졌다"며 "그의 먹튀 탐욕을 위해 1680명 노동자들의 삶을 파탄으로 내몬, 기업 결합심사 조작 고발건은 아직까지 수사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거듭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9일 낸 성명에서 "이 의원에 대한 수사가 지연되는 9개월 사이에 이스타항공노동자들 가운데 98명이 반강제로 희망퇴직했고, 무기한 단식 항의에도 불구하고 605명이 막무가내로 정리해고 됐다"면서 "정부와 여당은 그동안 이상직 의원 감싸기를 반성하고 이제라도 철저한 수사를 해 줄 것"을 촉구했다.
검찰 "이상직 딸, 외제차 구입에 회삿돈 사용 정황 포착" 흘려
그러더니 이번에는 이스타항공의 계열사인 이스타홀딩스 자금 1억 1000만 원이 지난 2017년부터 2년 동안 이 의원의 딸이 타던 포르쉐 차량에 사용된 것으로 보고 검찰이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는 소식이 12일 검찰발로 흘러나왔다.
검찰은 또 계열사 돈 6000여만 원이 이 의원 딸이 쓰던 오피스텔 보증금 등으로 흘러간 정황에 대해서도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스타항공의 재무팀장이자 이 의원의 조카인 이모(42) 씨의 첫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통해 제기됐던 내용들이 솔솔 구체화되는 모양새다.
속도 붙은 수사의 칼끝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음이 읽힌다. 검찰이 "이 의원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 단계"라고 강조한 점도 눈에 띈다. 그러나 전주지법은 구속 여부를 판단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구인영장에 대한 체포 동의 요구를 국회에 보낸 상태다. 따라서 이 의원이 '불체포 특권'을 활용할지, 영장 실질 심사에 자진 출석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그런데 그동안 '이상직 의원-이스타항공 사태'에 관해 소극적으로 다루어왔던 지역 일간지들은 여전히 미온적인 보도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방송사를 중심으로 한 일부 지역언론만이 이날 속보를 보도했다.
덧붙이는 글 | <전북의소리>에도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