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현안과 관련한 시민단체의 정책 질의에 대해 부산시장 보궐선거 일부 후보의 답변은 엇갈렸다. 북항재개발, 소상공인 지원, 그린뉴딜, 고리1호기 안전한 해체, 공공의료 강화 등의 입장은 같았지만, 부산항 미군세균실험실 폐쇄, 재개발재건축 공공성 확보 등에선 차이를 보였다.
19개 정책의제에 같은 의견, 다른 입장
부산경제정의실천연합,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산YMCA, 부산YWCA, 등 10개 단체로 꾸려진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지난달 16일 8개 분야 19개 정책의제에 대한 질의서를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국민의힘 박형준, 민생당 배준현, 자유민주당 정규재, 진보당 노정현 후보에게 보냈다. 이 결과 정규재 후보를 제외한 4명 후보가 답변서를 보내왔다.
정책질의에서 모든 의제에 대해 '수용' 의사를 표시한 이는 배준현, 노정현 후보 2명이었다. 김영춘 후보는 1개를 제외한 18개 정책을 수용한다고 밝혔다. 반면 박형준 후보는 8개 수용에 그쳤다. 대신 그는 나머지 11개의 의제에 대한 부분수용, 추가 의견을 제시했다.
여야를 떠나 후보 모두가 공감대를 보인 정책은 ▲북항재개발 공공성 강화 ▲소상공인 온라인 판매 종합지원센터 ▲스마트 그린뉴딜, 녹색건축으로부터 ▲공공의료 시스템 강화 ▲대중교통 수송분담률 50% 달성 ▲청년주거 지원 등 부산의 주요 현안, 서민경제 분야들이다. 이번 보궐선거가 오거돈 전 시장의 성 비위로 치러진다는 점에서 ▲부산시 성 평등 추진체계 구축도 4명 후보 다 전면 수용 의사를 나타냈다.
시민안전 원전 관련 정책 의제와 관련해선 의외의 답변도 나왔다. 토론회에서 탈원전을 주장한 김영춘 후보와 각을 세웠던 박형준 후보는 ▲고리1호기 안전한 해체 및 노후 원전 수명연장 금지로 재생에너지타운 건설 의견에 '수용' 입장을 밝혔다. 박 후보의 찬성으로 해당 의제는 4명 후보 모두가 수용한 의제가 됐다.
그러나 부산시 건축물 높이관리 방안 강화, 재개발·재건축 공공성 확보 강화 등은 생각이 달랐다. 유일하게 부분수용 응답을 한 박형준 후보는 "지역 특성별 도시계획을 통한 용적률 및 층고 조정 필요" "부산시의 동서격차 해소를 위해 낙후지역의 사업성과 공공성도 확보하면서 재개발 활성화 유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부산항 미군 세균실험실 폐쇄는 김영춘, 박형준 후보의 경우 '부분수용'에 그쳤다. 김영춘 후보는 주민투표 추진위와 간담회를 통해 검증단 구성을 제안했고, 박형준 후보는 "위법성이나 문제점이 발견되면 역할을 다하겠다"고 알려왔다. 하지만 시민연대는 "두 후보 모두 현 상황에 대한 심각성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으로 특히 박 후보는 이 문제를 삼자적 측면에서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역노동사회연구소도 이날 ▲부산시 노동국 출범 ▲특수고용·플랫폼·이주노동자 사회안전망 구축 ▲노동안전보건센터 설립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지원정책 ▲노동정책 조직·예산 확대 등 5대 과제에 대한 후보별 답변을 언론에 공개했다. 손상우 후보, 배준현 후보, 노정현 후보는 5개 항목 모두 찬성한다고 밝혔으나 김영춘 후보는 3개 항목만 동의했다. 김 후보는 노동 안전보건센터와 노동정책 조직 확대 등에 대해 점진적 설립·추진 의사를 전해왔다. 이번 질의와 관련해 박형준 후보의 답변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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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7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6명의 후보. 지난 18일 후보 등록을 마친 더불어민주당 김영춘(왼쪽부터), 국민의힘 박형준, 미래당 손상우, 민생당 배준현, 자유민주당 정규재, 진보당 노정현 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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