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유혈 사태가 심각합니다. 쿠데타를 일으킨 군부는 민주화를 외치는 시민들을 향해 무력 진압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요구가 거셉니다. 이런 가운데 현대중국학회 회장인 원동욱 동아대 중국학과 교수가 '현 미안마 사태에 대한 중국의 태도 변화'를 주제로 <오마이뉴스>에 글을 보내와 싣습니다. [편집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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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월 21일 미얀마 양곤 중국대사관 앞에서 아웅산 수치 국가 고문 지지자들이 군부 쿠데타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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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의 길을 걸어가던 미얀마가 2021년 2월 1일 군부의 쿠데타로 인해 다시 기로에 섰다. 미국과 유럽 등 서방국가들은 아웅산 수치의 즉각 석방을 요구하고 있고, 국제사회는 미얀마의 군부 쿠데타와 유혈진압에 대해 일제히 규탄하고 나섰다.

미얀마 군부쿠데타 발생 직후 중국은 "각 정치세력이 헌법과 법률의 틀에서 분쟁을 평화롭게 해결하고 정치와 사회의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는 짤막한 외교부 논평을 냈을 뿐이다.

중국의 영향력에 맞서고 있는 인도 역시 비난 목소리를 내지 않았으며, 군부의 영향력이 강력하게 작동하는 태국, 캄보디아, 필리핀은 물론이고 동남아시아 10개국의 연합체인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ASEAN) 역시 내정불간섭 원칙에 따라 이번 사태를 미얀마 국내문제로 치부하며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다. 한국만이 유일하게 아시아 국가로서 미얀마 군경의 폭력진압에 대한 규탄과 아웅산 수치 등 구금 인사들의 즉각 석방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을 뿐이다.

그런데 미얀마 군부의 후견인이자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고 평가되는 중국이 최근 내정불간섭 원칙이라는 기존 외교관계의 원칙에서 다소 벗어나 사태 개입의 의사를 밝히고 있다. 그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중국과 미얀마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얀마, 중국의 우호국가이자 전략적 요충지

미얀마는 독재와 인권탄압으로 인한 국제사회의 비판 속에서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계로부터 경제적 제재 조치를 받아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국경안보, 경제적 이익 등 미얀마가 갖는 전략적 가치를 고려하며 지속적인 원조 확대를 통해 군부의 든든한 후견자로서 미얀마와의 관계를 강화해 왔다.

미얀마는 중국의 서남부지역과 인접하고 있는 전통적인 우호 국가이자 인도양 진출의 전략적 요충지로서 미국의 대중국 포위, 봉쇄전략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으로 인식돼 왔다. 2007년 1월, 유엔 안보리에서 민주화 운동과 인권탄압을 이유로 미얀마에 대한 제재결의안이 논의됐을 때도 중국은 러시아와 함께 거부권을 행사해 결의안 통과를 막았다. 오히려 미얀마가 안정적이고 평화적인 발전을 하는 데 적극 공헌하겠다는 의사와 함께 다량의 군사장비 제공 및 기초 인프라 구축, 경제원조 확대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이는 중국과 국경을 맞닿은 미얀마의 안보적 가치와 함께 당시 미국을 상대로 중국과 미얀마 양자 간의 전략적 이해를 공유한다는 점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석유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미얀마를 관통하는 육상수송로의 확보, 자국의 레이다기지와 해군의 보급기지 확보 등 지정학적 측면에서의 안보이익에 대한 고려는 물론이고, 미얀마 경내, 미개발 상태의 지하자원 선점과 경제협력을 통한 미래 시장의 확대라는 경제적 실리까지 고려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듯 중국은 철저하게 계산된 움직임으로 정치, 외교적으로 고립무원의 상태에 있던 미얀마 군사정권을 국제사회에서 대변해 주고 서방의 경제제재로 인해 봉쇄된 미얀마의 경제적 숨통을 열어줌으로써 미얀마 군사정부의 전폭적 지원을 받게 됐다.

게다가 미얀마에 대한 미국 및 서방세계의 제재는 오히려 중국-미얀마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고, 중국에 대한 미얀마의 의존도를 높이는 역할을 했다. 이 시기 중국정부가 미국과 서방세계가 지지하는 아웅산 수치의 민족민주동맹(NLD)이 권력을 차지하는 것을 막기 위해 미얀마 군사정권의 국내정국 안정과 점진적 개혁을 적극 도왔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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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27일 제76회 국군의 날을 맞아 미얀마 군인들이 행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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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민중의 강렬한 민주화 요구와 국제사회의 압박 속에서 미얀마 군부는 대외적 개방, 대내적 타협이라는 이중 트랙을 통해 민간과 권력을 공유하는 연착륙 전략을 채택했다. 그 결과 미얀마 군부는 아웅산 수치가 이끄는 민족민주동맹(NLD)의 참여가 불허된 가운데 2010년 11월 총선을 실시했고, 사실상 군부에 의해 통제되는 연합연대개발당(USDP)이 승리했다. 그리고 2011년 3월 군총사령관에서 전역한 테인 세인을 대통령으로 하는 형식상의 민정이 성립됐다.

이러한 배경 아래 미얀마의 정치, 외교적 전환은 중국 주변을 포위·봉쇄하려는 오바마 정부의 아태재균형전략과 만나 국내정치는 물론이고 중국-미얀마 관계를 크게 동요시켰다.

2011년 출범한 미얀마 정부는 일련의 민주화 개혁조치를 시행해, 출판과 네트워크 검열을 풀고,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평화적 집회와 시위의 허용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이런 미얀마의 정치적 변화를 서방국가들은 크게 환영했다. 특히 미국은 행동 대 행동이라는 정책으로 미얀마의 민주화개혁을 고무·격려했으며, 이를 기회로 미얀마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제어하고자 했다.

물론 미얀마는 테인 세인 정부 출범 직후(2011년 5월) 중국을 방문해 중국과 전면적 전략적 협력파트너십을 맺는 성명에 서명했지만, 동년 9월 중국기업이 건설 중인 미쏘네(Myitsone) 발전소 프로젝트의 잠정 중단을 일방적으로 발표했고, 뒤이어 중국-미얀마 송유관, 가스관 건설 또한 NGO와 해당지역 주민의 항의에 봉착해 중단됐다.

미얀마의 국내여론은 중국기업이 미얀마 정부의 고위관료들과의 접촉을 중시할 뿐 투자와 원조가 투명성이 낮고 해당지역의 환경과 민생을 파괴하기 때문에 민중에게 돌아오는 이익은 거의 없다고 비판했다. 당시 테이 세인 대통령은 중국이라는 강대국에 저항하는 민족적 영웅으로까지 미얀마 국내 언론매체에 칭송되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얀마의 최종적 목표는 헌정민주를 추진하고 중국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인식됐고, 중국-미얀마 관계는 냉전 종식 후 가장 엄중한 시기를 맞이했다.

중국의 새로운 미얀마 정책

이에 중국은 미국의 대중 압박카드로도 활용될 수 있는 미얀마에 대한 전략적 가치를 재평가하고 미얀마를 다시 중국의 세력권으로 포섭하기 위한 정책적 조정을 취하게 된다. 특히 2013년 9~10월 시진핑 국가주석이 제시한 국가대전략으로서의 일대일로와 이를 추진하기 위해 소집된 주변외교좌담회에서 친성혜용(親誠惠容)이라는 주변국 외교방침이 수립됐던 것은, 미국의 아태재균형전략에 대한 중국의 적극적 대응이었다. 중국은 보다 공세적으로 미얀마를 포함한 주변국에 대한 정책적 조정을 단행했다.

당시 미얀마와 관련한 중국의 새로운 정책적 조치는 ① 미얀마 여당, 야당, 소수민족정당 등과의 당 관계를 강화하고 ② 미얀마 군부가 여전히 중요한 정치세력이라는 점에서 그들과의 밀접한 관계를 복원, 공고히하며 ③ 미얀마 북부의 소수민족 무장세력과 미얀마 정부간의 평화협상에 적극 개입해 쌍방의 정치적 화해를 촉진시키고 ④ 공공외교의 새로운 영역의 개척을 통해 양국 민간차원의 우호적 토대를 만든다는 것 등이었다.

2016년 3월 아웅산 수치가 이끄는 민족민주동맹(NLD)의 집권으로 미얀마는 새로운 전환이 이뤄졌다. 미국 등 서방국가들은 NLD의 집권을 자유와 민주의 승리로 환호했고, 미얀마가 당연히 친서방의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믿었으며, 아웅산 수치가 그의 도덕적 권위를 이용해서 미얀마 군부의 로힝야족 박해와 학살이라는 인권침해 행위를 바로잡을 것으로 보았다.

하지만 아웅산 수치의 최우선 관심사는 국내 민주정치의 제도화와 정치적 안정, 그리고 민생개선을 위한 경제발전이었다. 이를 위해 군부와의 과도한 갈등을 경계하고 로힝야족에 대한 미얀마 다수의 혐오와 분노를 감안해 미국 등 서방의 요구를 거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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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수하는 시진핑과 아웅산 수치 미얀마 아웅산 수치 고문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2020년 1월 18일 만나 인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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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아웅산 수치는 대외적으로 전통적인 비동맹 중립외교, 균형외교를 취하면서 2016년 8월에 중국을 공식 방문했고, 중국이 제시하는 중국-미얀마 경제회랑, 중국-미얀마 운명공동체에 적극 호응했다.

특히 다양한 투자 프로젝트로 구성된 중국-미얀마 경제회랑은 민생과 경제발전을 최우선적 과제로 설정하고 있던 아웅산 수치의 수요에 부합하는 것으로, 2017년 5월과 2019년 4월에 개최된 두 차례의 일대일로 국제협력정상포럼에 직접 참여해 중국과의 적극적인 관계맺기에 주력했다.

중국 또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 미국이 인도태평양전략을 통해 중국을 전방위적으로 봉쇄하려는 시도에 대응해야 했다. 다자협력기제에 의존하는 것만으로는 중국의 이익수호가 어렵다는 판단 하에, 전략적 유연성과 공간 확대를 위한 해외 전략거점 구축의 필요성을 이유로 아웅산 수치가 이끄는 미얀마 정부의 전향적 조치에 적극 호응했다. 유엔의 로힝야족 문제에 대한 보고서 채택을 수차례 반대했고, 미얀마에 대한 안보리 제재안을 거부하는 등 아웅산 수치 정부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력을 완화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했다.

물론 수치가 이끄는 미얀마 정부 내에는 중국에 대한 우려와 경계심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중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 불러올 수 있는 정치적, 경제적 리스크에 대한 고려가 존재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트럼프 시기의 미국의 반 미얀마 정책과 시진핑 시기 중국의 적극적인 대 미얀마 매력공세가 교차하면서 서방의 지원으로 집권에 성공했던 아웅산 수치가 중국으로 돌아선 것은 사실이다. 중국 역시 미얀마 군부와의 전통적 유대관계보다 아웅산 수치의 NLD 정부와의 협력의 유용성을 인식했고, 이를 통해 미국의 대중 봉쇄의 약한고리를 파고들어 일대일로를 통한 해외거점 확보와 주변국에 대한 영향력 강화를 시도해 왔다고 할 수 있다.

내정불간섭에서 창조적 개입으로

사실상 이번 미얀마 군사쿠데타가 발생한 후 사태의 전개와 향방에 대해 가장 관심을 가진 국가는 중국이다. 비록 쿠데타 발생 직전인 2021년 1월 중국 왕이 외교부장이 미얀마를 방문해 미얀마 군부와 수치 정부 간에 타협을 모색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결과적으로 타협은 무산됐고 군부의 쿠데타 감행으로 중국 또한 국제사회에서 비판여론에 휩싸인 상황이다.

중국은 최근까지도 개발도상국임을 자처하며 자국의 경제이익 추구에 전념하면서 신자유주의의 경제조류에 무임승차하는 행태를 취해왔다. 뿐만 아니라, 지역 및 국제문제에서 내정불간섭을 명분으로 그저 강 건너 불구경 하듯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하면서도 첨예한 국가적 이해관계에 걸린 문제라면 적극적이고 공세적으로 나오는 이른바 이기적 선택과 집중의 외교행태를 보여 왔다. 물론 중국은 급격한 부상에 따라 책임있는 강대국의 기치를 들었으나 불량국가에 대한 지원 등으로 인해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미중관계가 이미 구조적 갈등시기에 접어든 지금, 중국은 미국과의 본격적 경쟁구도에서 더 이상 내정불간섭 원칙에 붙들려 있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베이징대학 국제관계학원의 왕이저우 교수는 과거 분쟁해결에 관한 중국 외교의 성공적 사례에서 영감을 받아 창조적 개입이라는 개념을 사용한 바 있다. 서방국가들의 기존의 강권주의와 간섭주의 행태와 구별해 철저히 중국적 상황을 토대로 국제문제에 책임 있는 자세로 적극 개입하며 문제해결에 기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미 그의 창조적 개입과 관련한 저서는 중국 외교가의 필독서로 여러 국제분쟁 사례에서 보여준 중국의 외교행위에서 발견된다. 중국은 특히 중요한 원조수혜국이자 관계가 밀접한 국가의 인권문제에 대해 보다 민감한 태도로 돌아섰으며, 수동적인 입장에서 적극적인 입장으로 전환해 왔다. 단지 개입의 방식은 중국 자신이 갖고 있는 유무형의 수단과 영향력을 통해 직접적인 압력행사보다는 이해관계자들 간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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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인대 기자회견 하는 왕이 중국 외교부장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3월 7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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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3월 7일 중국 왕이 외교부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미얀마 사태 해결과 관련한 중국의 전향적 입장을 밝혔다. 평화적 해결에 대한 기존 소극적 언급에서 나아가 미얀마 국내 민주적 전환과정 추진 옹호, 유혈충돌 발생 방지, 각 세력과 접촉 소통을 통해 국면완화를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 수행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렇듯 중국은 이미 내정불간섭 원칙에서 벗어나 미얀마 정국이 극도의 위기로 빠져드는 것을 경계하면서 군부와 NLD 간의 정치적 타협을 이끌어내기 위한 중재자, 조정자의 역할을 자임하는 등 창조적 개입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인다. 더욱이 미얀마 민중의 분노가 미얀마 군부의 배후로 여겨지는 중국을 향해 나아가고 있고, 유혈사태에 대한 국제사회의 시선이 중국의 역할론에 모여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더 이상 내정불간섭 원칙만을 고수하기 어려운 국면이다.

따라서 미얀마 정국의 흐름에 대해 관망하던 초기의 입장과 태도에서 벗어나 이제 보다 주동적으로 중국의 역할과 책임을 확대함으로써 미얀마 사태에 대한 적극적 해결을 통해 지역의 안정과 중국의 전략적 이익을 수호하겠다는 것이다. 즉 일대일로 전략의 요충지이자 전략적 거점에 해당하는 미얀마의 군사 쿠데타로 야기된 정국 혼란이 미국은 물론이고 일본, 인도 등이 기회를 틈타 중국의 배후를 어지럽히고 순항 중이던 중국-미얀마 경제회랑 건설을 방해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최근 미얀마 군부는 쿠데타 감행이 중국의 영향권으로 흘러감을 막기 위한 것이며, 미국의 대응 여하에 따라 반중친미노선을 취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로비스트를 통해 흘리고 있다. 다시금 미중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하는 미얀마에 대한 중국의 창조적 개입이 어떠한 결과를 낳을지 계속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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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부 쿠데타에 저항하고 있는 미얀마인들이 3월 22일 만달레이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을 전해온 MPA(Myanmar Pressphoto Agency)는 "전날 밤 군부 테러리스트의 강압적인 진압이 있었고 13살 소년을 포함해 적어도 4명이 죽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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