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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23일부터 26일까지 4일 동안 코레일네트웍스, 이스타항공, LG트윈타워, 아시아나케이오, 뉴대성운전학원 등 9명의 해고노동자가 서울 안국동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선거 캠프에서 농성을 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로 1000명의 노동자가 집단해고 당해 길거리에서 투쟁하고 있다며 정부여당의 문제 해결을 촉구한 해고노동자들은 박영선 후보 캠프 측이 식사 반입을 막아 단식농성을 했다.

해고노동자들은 더불어민주당이 26일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1000인 해고 사업장의 문제 해결 노력, 해고노동자들과 관련 상임위운회 의원 면담(4월 15일 첫 자리 마련) 등을 약속하면서 농성을 종료했다. 해고노동자들과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와의 면담은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번 농성에 참여했던 박이삼씨의 이야기를 독자들과 나누고자 한다. 박이삼씨는 이스타항공에서 조종사로 근무하다 지난해 10월 경영진의 매각자금 '먹튀' 기획으로 해고 당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캠프에서 농성 중인 해고노동자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캠프에서 농성 중인 해고노동자들
ⓒ 공공운수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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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에 대한 민주당의 마인드 실망스러워

"작년 10월에 16일 정도 단식을 했었는데, 이제 몸이 좀 만들어지니까 또 다시 단식을 하게 되네요."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 캠프 농성 4일 차이자 단식농성 4일 차인 3월 26일 오전. 이스타항공지부(공공운수노조 소속) 박이삼 지부장은 다행히 아직 건강은 괜찮다고 했다. 박 지부장은 박영선 후보 캠프 같은 층에서도 유일하게 농성하는 노동자들이 있는 공간만 코로나19 방역 지침 때문에 식사가 안 된다며 식사 반입을 막는 게 너무 이해가 안 된다며 가장 큰 인권침해 요인이라고 했다. 농성을 다른 공간에서 했으면 식사 반입을 하게 해줬을지 의문이 든다.

"공간이 꽤 넓어 4명씩 거리두기 해서 먹겠다고도 했어요. 만약 이 공간이 안 되면 다른 공간에서 식사를 할 수 있게 해 달라고도 했고요. 근데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처음부터 계속 나가서 먹고 오라는 식으로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동안은 여기 직원들이 자유롭게 음료수도 먹어가면서 살았던 거 같아요. 우리가 오고 나서 아무 생각 없이 음료수를 들고나오거나 냉장고에 있는 거 꺼내 먹고 하면서 자기들끼리 서로 눈치 주는 모습들을 자주 봐요."

박이삼씨는 명분 없이 농성자들의 식사 반입을 막으면서 결국 캠프 직원들도 불편을 겪고 있다고 했다. 나가면 다시 들어올 수가 없으니 결국 타의에 의해 농성노동자들은 단식을 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어느 농성자가 농성장을 떠나서 식사를 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어제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와서 '○ 같은 짓 한다'고 우리한테 들리게 욕을 해서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어요. 이게 노동자들에 대한 민주당의 마인드라면 실망을 금할 수가 없지요. 굶기 싫으면 나가라는 거잖아요."

박이삼씨는 노동 존중을 이야기하며 집권한 정권인데, 그 정부 여당 서울시장 후보가 이런 식으로 노동자들을 대하는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그동안 노동문제에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으니 이제라도 서울시장이라는 권력 얻으려면 노동문제를 먼저 해결하라는 겁니다. 이스타항공을 포함해서 천명의 해고노동자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연대 밖에 없다는 생각으로 여기에서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좋아 파일럿이 되고 싶었던 어린 시절 꿈을 이룬 박 지부장은 25년 동안 '하늘사람'으로 살았다. 공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13년 동안 전투기 조종사로 근무하고, 아시아나항공에서 9년 동안 조종사로 일했다. 그리고 2017년 이스타항공에 와서 동남아 운항을 주로 해왔다. 일 년에 300일 가까이를 하늘에서 보냈던 박이삼 씨는 벌써 1년 넘게 비행기 조종실에서 사랑하는 하늘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스타항공에서 근무할 당시 이스타항공지부 박이삼 지부장.
 이스타항공에서 근무할 당시 이스타항공지부 박이삼 지부장.
ⓒ 박이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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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흑자기업,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도 하지 않고 임금체불과 해고

2007년 10월 설립된 이스타항공은 김포~제주 국내선 첫 운항에 이어 제주·김포·청주·군산·부산 등 국내선과 중국·일본·동남아 등으로 국제선 노선을 확장해나갔고, 2018년에는 누적 승객 3000만 명을 돌파하기도 했다.

이스타항공은 코로나19 1차 집단감염이 발생한 2020년 2월까지도 중국노선을 늘리고, 2019년 301명 신규채용 2020년 2월 20명의 부기장 신규채용 등 사업을 확장하고 있었다. 2017~2019년 보잉 737 MAX 운항 중단과 싸드(THAAD) 배치·홍콩 시위·일본 불매운동 등의 악재에도 사측이 사업 확장하는 것을 우려하며 경고의 목소리를 냈던 것은 이스타항공 노동자들이었다.

2020년 2월, 노동조합은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해 사측과 25% 임금삭감 합의를 했다. 그런데 임금 삭감 노사합의를 한 다음날인 2월 25일 회사는 갑자기 지급불능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임금을 40%만 지급했다. 여객의 증가로 2020년 1월 전년 대비 12% 매출이 증가하고 50여억 원의 영업흑자가 난 상황이었는데도 말이다.

"한 달에 4~5일 밖에 못 쉬면서 일을 했어요. 정말 죽어라 밤을 새면서 일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장사가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작년 1월만 해도 50억의 흑자를 냈다고 스스로 떠들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2월 달부터 갑자기 임금이 체불될 수 있냐는 거예요."

정부가 코로나19 관련하여 항공여객운송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여 휴업수당의 최대 90%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었으나 이스타항공 경영진은 이를 신청하지 않았다. 그리고 휴업 상태에서 1600명 노동자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며 임금체불을 계속 증가시키고, 4대 보험료를 횡령하고, 운항을 전면 중단했다. 그리고 계약해지와 희망퇴직 등을 통해 상반기에만 570여 명을 정리해고 한다.

2019년 12월 이스타항공이 제주항공과 매각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면서 제주항공의 경영권인수 후에도 독립조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며 직원들에게 고용승계를 약속한 지 겨우 두 달이 지난 때였다.

"이상직(이스타항공 창업주이자 실질적 소유자, 전주시 국회의원, 전 더불어민주당 소속)이 제주항공에 매각해서 털고 나가려고 고의로 그런 짓을 한 겁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기업 결합 심사를 통과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임금체불을 발생시키고 미지급 상태를 발생 시킨 거죠. 회생 불가능 판단을 받아야 공정거래위원회가 예외 조항으로 승인을 해줄 테니까요."

지난해 4월 2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의 기업결합 신고 6주 만에 두 회사의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이스타항공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7조 제2항에 명시된 '회생 불가 회사'로 판단하여 경쟁 제한적인 기업결합(독과점이 우려되는 기업결합) 제한의 예외에 해당한다며 승인해준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3월 말 현재 이스타항공의 항공기 리스료·공항 이용료·항공유 구입비·임금 등 미지급 채무액이 1152억 원으로 상환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이삼씨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이상직 전 회장이 거액의 매각대금을 챙겨 '먹튀'하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했다.
  
020년 10월 16일 박이삼 지부장의 단식농성 돌입 기자회견. 오른쪽에서 두 번 째가 박이삼 지부장.
 020년 10월 16일 박이삼 지부장의 단식농성 돌입 기자회견. 오른쪽에서 두 번 째가 박이삼 지부장.
ⓒ 공공운수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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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누구 하나 온 적이 없어요

노동조합은 체불임금 일부 포기와 순환휴직 등 노동자 고통 분담 의사를 밝히며 고용유지를 요구했지만, 지난해 10월 14일 이스타항공은 9개월 동안 임금을 받지 못한(당시 체불임금만 400억) 노동자 605명을 해고했다. 노조 간부 전체가 해고되면서 박이삼씨도 이때 해고를 당했다.

노동조합은 정부와 여당에 중재 요청을 하며 국회 앞에서 노숙 농성을 하고, 박이삼 지부장이 16일 단식농성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누구 하나 책임지고 나서는 이가 없었다. 그 와중에도 이상직 전 회장은 2020년 4월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을 받아 제21대 국회의원(전주시을)에 당선된다. 그리고 5개월 뒤 '사즉생의 각오로 이스타항공과 직원들의 일자리를 되살려놓고 되돌아오겠다'며 민주당을 탈당한다.

그러나 이상직 의원은 일자리 살리기는커녕 탈당한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아 605명을 해고하고, 정부지원을 통해 이스타항공 몸값을 높여 매각대금을 많이 챙기는 일에만 몰두했다.

"이상직 의원이 민주당 탈당을 했어도 다들 민주당 사람이라고 간주하잖아요. 이런 희대의 사기꾼을 정치인으로 만든 책임이 누구한테 있냐는 거죠. 임금체불이 1년이 넘을 때까지 정부도 정부 여당도 모두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 출신 국회의원 하나 감싸자고 노동자 605명을 죽이고 1200명 넘는 직원들을 길거리로 내몬 것을 저는 용서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청와대도 찾아가고 국회 앞에서 200일 가까이 농성하고 더불어민주당 앞에서 몇 개월째 집회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사람은 그 누구 하나 온 적이 없어요. 오히려 너무 아이러니컬하게 국민의힘에서 와서 관심을 가져줘요. 이게 정상적인 노동존중 정당인가요?"


노동조합은 지난해 7월 이상직 의원을 업무상 배임·횡령, 불법 증여, 조세 포탈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최근, 검찰이 대검찰청에 이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방침을 보고했지만, 대검찰청에서 선거 영향 등을 이유로 하여 승인 보류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상직 의원의 자녀와 친인척 등 관련자들도 편법증여 탈루와 고액상습체납 등의 혐의로 고발되었지만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게 없다.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했고 고용노동부에서 대표이사를 고발해서 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10월 달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는데, 아직 지노위 심문기일도 잡히지 않았어요. 사측이 저희 이유서에 대한 답변을 안 하고 있어 그렇다는데, 지노위가 언제까지 기다릴 건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오랫동안 시간 끌 이유가 없는 문제인데, 다른 결과들을 보고 판단하겠다는 눈치 보기라고 밖에 여겨지지 않는 거죠."
 
3월 26일, 박영선 후보 캠프 농성을 마무리하는 해고노동자들
 3월 26일, 박영선 후보 캠프 농성을 마무리하는 해고노동자들
ⓒ 공공운수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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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정부 여당의 관심이 노동자들을 살릴 수 있어

지난해 여름, 이스타항공의 제주항공과 인수합병은 결국 무산된다. 파산 위기에 몰린 이스타항공은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하고, 지난 3월 24일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인수·합병(M&A) 추진을 허가받았다.

"이상직을 완벽하게 털어내고 새 주인을 찾아가야되는 데, 새 주인이 자기가 발생시키지 않은 체불임금 600억을 지고 들어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봐요. 노동자의 체불임금을 털어내든지 아니면 부채탕감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든지 해야 되는데, 아직도 채권자 목록에 이상직 차명으로 되어 있는 회사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 자들이 다시 채권자로 권리 행사를 하고 부채탕감을 안 해주려고 하면서 이익을 많이 챙겨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부나 사법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대응을 해야 합니다. 이스타항공 노동자들이 살 수 있는 첫걸음은 정부와 여당의 관심에서 시작될 겁니다. 정부에게 노동자들을 살리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살 수 있는 거고, 무관심하고 이대로 방치하면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지겠죠."


해고당한 605명 중 소수의 노동자는 회사 정상화와 일터로 돌아가기 위한 투쟁을 하고 있고, 나머지 해고노동자들은 생계 문제 때문에 전면적으로 투쟁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해고 통보를 받지 않은 500여 명의 노동자는 1년 넘게 임금체불이 된 상태에서 이직도 하지 못한 채 생계고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다들 임금을 못 받은 지 오래 되서 투쟁에 앞장서라는 말을 하기도 어려워요 당장 편의점 알바든 뭐든 해서 내일 가족들 삶을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라 말 그대로 생존투쟁 생계 투쟁에 전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나와서 투쟁하는 사람은 몇 명 안 됩니다.

이스타항공은 지금도 휴업 상태에요. 휴업 수당(체불임금)이 계속 쌓이고 있는 거죠. 차라리 무급으로 전환을 해서 순환 무급이든 뭐든 선택을 하면 되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계속 유급 휴업 상태로 유지를 하고 있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줄 의지도 없고 주려고 하지도 않는 의도라는 거예요. 조용히 묻혀지길 원하고 조용히 없애고 싶은 거겠죠."

   
근무할 당시 비행기 조종실 안에서 박이삼 지부장.
 근무할 당시 비행기 조종실 안에서 박이삼 지부장.
ⓒ 박이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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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들이 수고했다고 박수 쳐줄 때 정말 행복해요

박이삼 지부장은 지난해 4월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이 되었다. 그리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에 가입을 했다. 이미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있고, 사측이 희망퇴직 공고와 함께 정리해고를 준비하고 있던 때였다. 박 지부장은 말 그대로 볼 속으로 뛰어드는 선택을 한 셈이다.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고, 이스타항공노동조합 설립에 참여했던 책임감도 있었다고 했다.

"군에 있을 때는 노동문제에 대한 걸 생각 안 하고 살았는데, 나와서 일하면서 크레인이나 굴뚝 위에 올라가는 노동자들을 유심히 봤어요. 딱 한 단어가 생각나더라고요. 오죽하면 저기 올라갔겠나. 그래서 저도 이렇게 노동조합 만들고 활동을 하게 된 거죠. 여기는 연령층이 되게 젊은데, 너무 노동 의식이 없어요. 노동 의식은 둘째치고 밟히면 저항을 해야 되는데, 너무 저항을 하지 않아요. 밟히면 밟히는 대로 바닥이 어딘지도 모르면서 꺼지는 거예요.

제가 나이가 엄청나게 많진 않지만, 젊은 세대들한테 저항해야 죽지 않는다는 걸 좀 알려주고 싶었어요. 이 투쟁은 이겨봐야 본전이지만, 그 본전을 찾기 위해 얼마나 고통스럽게 저항해야 하는지 그걸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제 아이들한테 부끄럽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기도 했고요."


땅에 사는 사람들은 땅 위에서 살 수가 없어 저항하기 위해 투쟁하기 위해 굴뚝으로 크레인으로 하늘을 향해 오른다. 올라갈 곳이 없으면 땅 위에 망루를 지어 오르기도 한다. 그런데 하늘사람 박이삼씨는 더 이상 하늘에서 살 수가 없어 땅에 내려와 투쟁을 하고 있다.

박 지부장은 그저 노동자들이 원래 일하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바랄 뿐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서라면 체불임금 일부 반납 등 함께 고통을 나눌 용의가 있다고 했다. 조종사로 일하면서 언제 보람을 느끼는지 물었다.

"하늘에서 사는 사람의 유일한 보람은요... 조종사는 책임감이거든요. 날씨 안 좋고 정말 악기상 상태에서도 안전하게 내려졌을 때, 내 비행기를 탔던 승객들이 수고했다고 박수 쳐줄 때 정말 행복하죠. 다시 웃으면서 일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학수고대 하고 있어요. 그거 말고는 바라는 게 없어요. 다시 하늘을 보면서 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덧붙이는 글 | <민중언론 참세상>에 중복 게재됩니다.


태그:#이스타항공, #박이삼 지부장, #박영선 후보 , #1000인 해고, #고용유지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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